영등포 자본시장법변호사 | 위반 유형별 쟁점과 조사 대응 전략
형사 절차와 과징금 절차를 나누어 보느냐, 조사 첫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같은 혐의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정보 이용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형벌에 더해 부당이득과 연동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합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제429조의2). 상장사의 공시 의무 위반, 임직원의 주식 매매, 애널리스트 미팅이나 IR에서 흘러나간 정보가 실제 사건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상 금지 행위 유형
불공정거래 규제는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과 입증 대상이 달라지므로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내부자란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을 말하며, 이들이 회사의 중요 정보를 공개되기 전에 증권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정보의 중요성, 미공개 여부, 정보를 알고 거래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통정매매, 가장매매, 허위 소문 유포 등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규제합니다. 통정매매는 서로 짜고 사고파는 것이고 가장매매는 권리 이전이 없는 거래입니다. 복수 계좌로 같은 패턴을 되풀이한 사례가 많고,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일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포괄적 금지 규정입니다.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의 사용,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나 은닉을 통한 이득 추구를 넓게 막고 있어, 기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수법도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상장사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를 늦추거나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하면 제재를 받고, 대표이사와 공시 담당자 개인의 형사책임이 따로 문제 되기도 해서 회사와 개인의 대응을 분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병행
과징금이나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자본시장법 제429조의2)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제재 절차에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하나의 틀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조사의 쟁점
조사는 대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이상 매매를 포착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의 쟁점을 알아야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전 여부와 중요성
미공개중요정보(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고 투자 판단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보도나 공시로 일부가 먼저 알려진 뒤의 거래를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현장에서 흔한 쟁점입니다.
매매 유인 목적의 존재 여부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는 가격 변동이라는 결과만으로 죄가 되지 않고,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목적은 거래 패턴, 주문 시각, 다른 계좌와의 연계 같은 정황에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 소명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
형량과 과징금은 대체로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기준 시점과 계산 방법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산정 근거를 여러 방향에서 따져 봐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 책임의 귀속, 회사와 개인
공시 사건에서는 회사에 대한 제재와 대표이사·담당 임원의 형사책임이 겹칩니다. 책임의 경계는 누가 실제로 결정했는지, 내부 보고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로 갈립니다.
보고 지연·누락 판단 기준
중요한 경영 사항이 발생한 시점부터 공시 시점까지의 경과를 다시 짜 맞춰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실제로 정보를 안 시점의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가 관건입니다.
회사 제재와 개인 형사책임의 개별 대응
개인은 형사조사를, 회사는 증선위 조치를 각각 받게 되므로 어느 쪽을 먼저 응대하고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조율해 두지 않으면 서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내부통제와 사전 예방 자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서 간 정보 차단 장치와 직원 주식 거래 사전승인 제도를 갖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자문이 훨씬 큰 효과를 냅니다.
부서 간 정보 차단벽 설계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는 첫 장치는 리서치, IB, 투자 부서가 서로 정보를 볼 수 없도록 공간과 시스템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어떤 경로로 누구의 승인을 거쳐 이동했는지 기록해 두면 조사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임직원 매매 사전승인과 보유주식 보고
임원 등이 특정증권을 거래해 보유 상황이 달라지면 원칙적으로 증선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사전승인 절차를 회사 규정에 담아 두면 직원이 모르고 의무를 위반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식 보고·정정 기한
주요주주와 임원이 소유주식 변동을 보고해야 하는 기한은 변동일부터 5일 이내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누락한 채 시간이 지나면 별도로 제재받을 수 있으니 변동 시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본시장법 | 조사 통지부터 절차 종료까지 진행 단계
받은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고 영등포 자본시장법 변호사와 형사와 행정의 대응 순서부터 정합니다.
금감원의 자료 요구, 진술서, 출석 조사를 함께 대비합니다. 여기서 쓴 문장이 수사기록과 증선위 결정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어 한 단어도 가볍게 쓰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통보, 기관경고 중 어느 조치를 할지 결정합니다. 그에 앞서 의견서를 내어 이득액 산정이 과다하다거나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나 통보가 이루어지면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행정 절차에서 주장한 논리와 제출한 자료가 형사 절차에서도 모순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과징금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으로 다툽니다. 두 결과가 서로의 참고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사건 비용 구조
사건 발생 전에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부서 간 정보 차단벽을 설계하며 직원 주식 거래 승인 규칙을 마련하는 일은 투입 시간과 범위에 따라 비용을 정합니다.
금융감독원·거래소 조사 대응은 자료제출 단계인지 출석조사 단계인지,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견서 작성과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은 절차 단계별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구분해 정하며, 부당이득액 산정 범위 같은 사건 규모가 기준의 하나입니다.
감정, 회계 자문, 자료 분석 전문가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상황별 점검표
1️⃣ 조사 통지를 받은 임직원 점검
-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을 때 문제 되는 조문을 안내받으셨나요?
- 요구받은 자료를 회사 자료와 개인 자료로 구분해 두셨나요?
- 진술서를 쓰기 전에 사실관계와 시점을 정리해 두셨나요?
- 같은 사안에 대해 회사 조사와 개인 조사가 함께 진행 중인가요?
2️⃣ 상장사 내부통제 점검
- 부서 간 정보차단벽이 문서화되어 실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 임원의 특정증권 소유 변동을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자본시장법 제173조)?
- 공시 부서가 정보를 알게 된 때부터 보고하기까지의 절차가 명확한가요?
- 리서치·IR 부서에 외부 미팅 후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가 있나요?
3️⃣ 공시 위반 대응 시 점검
- 지연되거나 누락된 공시가 있다면 사항의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을 구분해 정리하셨나요?
-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중 어느 쪽의 책임이 먼저 문제 될지 검토하셨나요?
- 정정공시나 사전 소명 자료를 제출할 여지가 남아 있나요?
4️⃣ 과징금·행정제재 불복 시 점검
-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식과 기준 시점에 이의가 있나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나요?
- 형사 결과와 행정제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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