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헌법소원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국가의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가 헌법소원심판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유형은 둘입니다. 공권력 작용 자체를 다투는 권리구제형(같은 법 제68조 제1항)이 있고, 재판 중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위헌심사형(같은 조 제2항)이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대부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 구분
무엇을 다투는지, 어떤 경로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별로 청구기간, 사전에 거쳐야 할 절차, 인용 시 효과가 다릅니다.
| 청구 대상 | 법령, 처분, 불기소 등 공권력 작용 |
| 사전 절차 |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 |
| 청구기간 |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둘 다 지켜야 함 |
| 근거 |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다른 법률에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청구 대상 |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 |
| 사전 절차 | 법원에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 |
| 청구기간 |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제69조 제2항 |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로, 청구인 자격과 기간 계산이 권리구제형과 다릅니다.
헌법소원 | 청구 요건 충족 기준
모든 사건을 헌법소원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형식 요건과 실체 요건을 모두 갖춰야 본안 심리가 열리고 하나라도 빠지면 각하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이 요건들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여부
먼저 국가기관의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법령, 행정처분, 검사의 처분 같은 적극적 행위는 물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만으로는 대상이 아니고, 확정된 재판이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세 경우에 해당할 때에 한해 대상이 됩니다. 무엇을 다투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권의 직접적·현재적 침해 여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신 주장하거나 장래 일어날지 불확실한 피해를 내세우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그 작용으로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음을 사실관계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보충성, 선행 구제 수단 이행 여부
이를 보충성 원칙이라 합니다. 다른 법률로 구제받을 길이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처분을 다투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거쳤는지가 흔한 쟁점입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 도과의 불가역성
헌법소원도 청구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유형에 따라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므로 신중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 기산점
권리구제형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두 기준, 즉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을 모두 지켜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넘기면 각하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과 실제로 안 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위헌심사형 기산점
위헌심사형은 제청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본안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 짧은 기한을 따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 청구기간 도과 시 구제 불가
요약하면 권리구제형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을 모두 지켜 청구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헌법소원 | 변호사강제주의와 대리인 선임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 요건이므로 갖추지 못하면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
본인이 변호사가 아니라면 대리인 없이 청구하거나 심판을 수행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각하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첫 상담에서 영등포 헌법소원 변호사와 이 요건을 포함해 청구 가능성 전반을 함께 검토해 보십시오.
대리인 선임 절차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청구서 작성 전에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 대상과 유형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선임 방식과 비용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 선고까지 진행 단계
무엇을 다투는지, 사전 절차를 마쳤는지, 청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기본권이 왜 침해되었고 무엇을 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쓴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지정재판부가 형식 요건을 먼저 심사하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요건 미비가 분명하면 이 단계에서 각하합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재판관 전원이 본안을 심리합니다. 필요하면 의견서와 자료를 추가로 내며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합니다.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선고되며, 인용되면 공권력 작용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처분이 취소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 기준
유형, 다투는 대상, 기록의 분량, 사전에 거친 구제절차를 종합해서 정합니다.
인용 결정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비용, 송달료, 필요한 경우의 감정·자문료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서 작성 전에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 대상과 유형부터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점검표
1️⃣ 다투는 대상 확정
- 다투려는 대상이 법령,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부작위 중 무엇인지 정하셨나요?
- 법원 재판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셨나요?
- 해당 공권력 작용이 내 기본권을 직접, 현재 침해하고 있나요?
2️⃣ 보충성 점검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 그 절차를 모두 마치셨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나요?
3️⃣ 청구기간 계산
- 공권력 작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은 언제인가요?
- 공권력 작용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 위헌심사형이라면 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4️⃣ 대리인 선임 준비
- 대리인이 될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처분 통지서와 결정문 등 관련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헌법소원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