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법인파산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법인파산은 부채가 재산을 초과했거나 변제 능력이 바닥난 회사를 법원이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306조이며,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이 남은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나면 회사는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빚을 면책받는 단계가 없고 법인 자체가 사라집니다. 대표가 회사 대출에 개인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집이나 예금은 원칙적으로 지켜지는데, 많은 분이 이 점을 오해합니다.
법인파산 | 파산 신청 시기,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파산은 원하는 때 언제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정한 파산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들이 신청 시기를 두고 가장 고민하는 부분을 짚어 봅니다.
파산원인 두 유형
파산원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306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금이 돌지 않아 변제기가 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지급불능, 그리고 장부상 자산을 전부 합쳐도 부채에 못 미치는 채무초과입니다.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지연의 위험
다급한 마음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자산을 넘기고 한참 뒤에 신청하면, 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권으로 그 거래를 무효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일이 문제가 되는 구조여서 자금이 막히기 시작하는 시점에 미리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회생과 파산의 선택 기준
사업을 살릴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회생을 먼저 검토하고,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파산으로 넘어갑니다. 매출 흐름, 핵심 거래처의 유지 여부, 담보로 잡힌 자산의 규모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회사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법인파산 | 파산 후 대표자의 책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회사가 무너지면 대표가 모두 갚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원칙, 회사와 대표의 분리
법적으로 회사와 대표는 별개의 주체입니다. 회사의 빚은 회사 재산으로만 갚고 대표의 개인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이는 대표가 회사 채무에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예외, 연대보증과 세금
대출이나 임대차 보증금에 대표가 연대보증을 했다면 회사가 소멸해도 그 채무는 남아 대표가 직접 갚아야 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와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4대보험료도 파산과 별개로 대표에게 넘어올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십시오.
이사의 임무위배 문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에게는 관재인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평소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해 썼는지가 여기서 갈림길입니다.
법인파산 | 파산관재인 선임과 채권자 대응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 대표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이전됩니다. 이후 절차의 흐름을 알아 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합니다.
관재인의 업무
선고 후 회사 재산을 장악하는 사람은 법원이 정한 관재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관재인은 재산을 찾아 처분하고 배당하며, 대표자는 그 과정에서 재산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제출할 책임을 계속 집니다. 장부와 계약서를 빠짐없이 준비해 두십시오.
직원 임금·퇴직금 우선 처리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나 우선변제 대상인 경우가 많아 거래처 대금보다 앞서 정리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회사 자산으로 다 지급하지 못해도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일부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도 대표가 챙길 일입니다.
강제집행과 파산선고의 관계
선고 이후에는 파산채권에 기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고 새로 하지도 못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채권자와 분쟁 중이거나 추심을 받고 있었다면 선고일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법인파산 | 상담부터 파산 종결까지 진행 단계
결산서, 부채 목록, 주요 계약서를 토대로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 함께 검토합니다.
법인 등기부, 재무제표, 채권자·자산 목록을 정리하여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표자의 재산 상태 설명서도 같이 준비합니다.
법원이 서면 심사와 필요시 심문으로 파산원인을 판단하고, 파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이 회사 자산을 조사해 매각하거나 회수하여 현금화합니다. 대표자는 자료 제출과 설명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고 확정한 뒤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배당이 끝나거나 배당할 재산이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또는 폐지 결정을 하며, 청산이 마무리되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비용 기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며, 채권자 수와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산관재인 보수에 충당되는 예납금은 회사 자산의 규모, 채권자 수, 사건의 복잡도를 고려해 법원이 사건별로 정합니다.
재무자료 검토, 신청서 작성, 법원 심문 대응까지 전체 절차를 대리하는 비용이며, 회사의 규모와 채권·자산 관계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대보증채무나 제2차 납세의무처럼 대표자 개인의 문제가 얽혀 있다면 이를 별도로 검토하고 대응하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정리나 세금 확인이 필요하면 회계사·세무사의 자문이 함께 필요할 수 있으며, 필요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점검표
1️⃣ 신청 시점
- 만기가 지난 채무를 갚지 못해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연체가 쌓이고 있나요?
- 회사 자산을 전부 처분해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태인가요?
-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거나 자산을 이전한 적이 있나요?
- 법인회생으로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나요?
2️⃣ 대표자 개인 책임
- 은행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에 개인 연대보증을 하신 적이 있나요?
- 회사 명의의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오랫동안 체납되어 있나요?
-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해 관리해 오셨나요?
- 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거래가 있었나요?
3️⃣ 직원·채권자 관계
-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있나요?
-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나요?
- 주요 채권자별 금액과 담보 설정 여부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4️⃣ 신청 준비 자료
- 최근 재무제표와 부채 목록을 정리해 두셨나요?
- 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주요 계약서와 자산 목록을 수집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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