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사업 단계별 법률 리스크 한 번에 정리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변호사를 찾으면 선택지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직원을 채용하기 전, 주주와 약속을 맺기 전처럼 일상적인 결정 단계에서 위험을 미리 제거하는 일입니다. 회사가 성장해 협력사, 직원, 주주가 늘면 이해관계가 엇갈려 분쟁의 씨앗도 함께 커집니다. 정기 자문으로 계약서 검토, 사내 규정 정비, 갈등 초기 대응을 꾸준히 맡기면 소송 횟수와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자문 범위는 회사의 성장 단계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법률자문 | 계약서 검토와 거래 위험
거래처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없거나, 조항이 있어도 실제 거래 방식과 달라서 생깁니다.
상대방 양식에서 수정할 조항
상대방이 제시한 양식에는 배상 한도, 해지 사유, 지체상금이 우리 회사에 불리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에 민법 제398조의 위약금(배상액 예정)이 과도하지 않은지, 해지 조건이 양쪽에 공평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하도급·용역 거래 대금 위험
거래 규모가 크거나 원청·하청 관계에 있으면 대금 지급 시기와 부당 감액은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계약서만 읽어서는 판단이 끝나지 않으므로 거래 구조를 먼저 파악한 뒤 그에 맞게 계약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주주간계약과 경영권 분쟁 예방
공동 창업을 했거나 투자를 받은 회사에서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지분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이사를 누가 선임하는지를 두고 뒤늦게 갈등이 불거지는 일이 많습니다.
주주간계약의 실효성 확보
정관 변경 같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상법 제434조)은 주주 사이의 약속만으로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을 쓸 때 정관 정비도 함께 검토하세요. 동반매각 청구권과 우선매수권이 실제 매각 상황에서 작동할지 미리 따져 보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 원칙
이사에게는 법령과 정관을 지키며 회사를 위해 성실히 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경영판단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결정 당시 정보를 얼마나 수집했고 절차를 얼마나 거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노무 위험과 사내 규정
직원 수가 늘어날수록 해고,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늘어납니다.
해고·징계 절차의 정당성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빠뜨리면 그것만으로 분쟁이 되므로, 징계에 들어가기 전에 절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 동의
직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동의를 받으면 나중에 변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니 동의를 받는 방법부터 설계해 두세요.
기업법률자문 | 컴플라이언스와 사내 규정 정비
공정거래, 개인정보, 하도급 같은 분야별 규제가 늘면서 사내 규정이 실제 업무와 따로 움직이는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험
고객 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 같은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마케팅 도구나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마다 수집 목적과 보관 기간이 현실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제보 접수와 조사 체계
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됐는데 조사 담당자와 방법, 징계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대응이 늦어지고 절차상 하자도 생깁니다. 조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순서를 규정으로 미리 마련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상담부터 자문 계약까지 절차
현재 보유한 계약서, 정관, 취업규칙을 검토해 방치된 위험이 무엇인지 찾아냅니다.
계약, 노무, 지배구조 중 어느 영역부터 점검할지, 정기 자문과 건별 자문 중 무엇이 맞는지 상의합니다.
자문 범위, 답변 기한, 대응 방식을 정해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시작합니다.
계약서·내용증명 검토와 분쟁 초기 대응은 계약 범위 안에서 수시로 처리하고, 소송이 필요해지면 대리인으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정기적으로 사내 규정과 계약 현황을 재검토해, 법령 개정이나 사업 변화에 맞게 수정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기업법률자문 비용 기준
월별로 처리할 업무 범위(검토 건수, 상담 응대 등)를 정하고 고정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회사 규모, 문의 빈도, 답변 속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기 자문 범위를 넘는 분쟁이나 소송은 난이도와 투입 시간을 기준으로 착수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협상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따로 협의합니다.
법인 서류 발급비, 인지대, 송달료처럼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기업법률자문 필요 여부 점검표
1️⃣ 계약 관리
- 표준 양식 없이 거래마다 계약서를 그때그때 주고받고 있습니까?
- 배상액 예정이나 해지 조항을 검토 없이 서명한 계약이 있습니까?
- 거래처와 대금 문제로 같은 다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2️⃣ 주주·지배구조
- 공동창업자 사이에 주주간계약서가 아예 없습니까?
- 투자 유치 후에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규정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 조짐이 보입니까?
3️⃣ 노무 위험
- 취업규칙을 만든 지 5년이 넘었는데 손보지 않고 있습니까?
- 징계나 해고를 정해진 절차 없이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 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 근무 형태와 다릅니까?
4️⃣ 컴플라이언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마지막으로 점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 내부 제보나 비리 조사 규정이 갖춰져 있습니까?
- 하도급·공정거래 등 업종별 특별 규제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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