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법인회생변호사 | 신청부터 인가·졸업까지 절차 한 번에 정리
법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1조·제34조에 근거한 제도로, 자금난에 빠졌거나 곧 빠질 회사가 채무 구조를 재편해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파산과 달리 법인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여러 해에 나누어 갚거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대신 대표와 관리인은 법원과 채권자가 수긍할 만한 변제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결과는 신청 시기,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같은 재산 보전 조치의 병행 여부, 채권자들이 받아들일 계획안의 작성 가능성에 따라 갈립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 요건
어떤 회사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개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채무를 갚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위기가 보이는 단계에서 먼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사 외에도 자본의 10분의 1을 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주식의 10분의 1을 넘게 가진 주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망설이는 사이 채권자가 먼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사업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들이 서둘러 압류에 나서면 회사 재산이 흩어집니다. 같은 법 제43조·제45조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이를 막는 수단이며, 보통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청구합니다.
개시 이후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개시결정이 났더라도 계획안이 부결되었거나 통과 가능성이 없으면 법원은 절차를 종료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제286조). 개시결정은 출발선일 뿐이고 계획 인가가 실질적인 목표입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 동의를 위한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의 성패는 계획안 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계획안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고, 동의가 없으면 절차 전체가 소용없게 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관리인은 같은 법 제220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를 얼마나 감면하고 몇 년에 걸쳐 변제할지, 영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숫자로 제시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 인가 전에 절차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인집회 가결 요건
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 일반 채권자 등 조별로 정해진 찬성률을 넘어야 가결됩니다(같은 법 제237조). 조마다 기준이 달라 어느 조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실제 관건입니다.
인가 후 변제 이행 의무
인가 후에도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같은 법 제288조·제290조에 따라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매출을 낙관적으로 잡은 계획은 가결보다 그 이후의 이행 단계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거래처 지위 변동
절차가 시작되면 기존 채권의 회수도, 새로운 거래도 채권자에게 제약이 따릅니다. 거래처와 회사 모두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개별 압류 금지 효과
개시 이후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원칙적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채권자들이 각자 재산을 가져가 회사가 껍데기만 남는 일을 막고 변제 재원을 지키려는 장치입니다.
쌍방 미이행 계약 정리
개시 당시 양쪽 모두 이행하지 않은 계약은 관리인이 해제할지 이행을 계속할지 선택합니다(같은 법 제119조). 핵심 거래처와의 계약을 살리는지가 사업 존속에 직결되므로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와 확정 절차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8조). 신고, 조사, 확정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면 계획안 작성이 지연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 시기
자금이 완전히 바닥난 뒤에 신청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신청 시점 자체가 하나의 전략적 판단입니다.
회생과 청산 중 선택 기준
회생과 청산 중 무엇을 택할지는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3조의 취지처럼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지금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커야 인가의 근거가 생깁니다.
간이회생 절차 활용
같은 법 제293조의2 이하에 규정된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절차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 신청 지연에 따른 계획 폭 축소
직원 급여, 세금, 임대료처럼 당장 지출해야 하는 돈까지 밀린 상태에서 신청하면 보전처분을 받더라도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사업 지속 여지가 남아 있을 때 검토를 시작해야 계획안을 설계할 폭이 넓어집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부터 종결까지 절차
재무제표, 채무 목록, 향후 매출 전망을 바탕으로 회생이 적절한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때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청구해 채권자의 개별 추심을 막습니다.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개시결정을 내리고, 통상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을 관리합니다.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목록과 대조해 이의가 있는 채권은 조사·확정 절차를 거칩니다.
관리인이 변제 방법과 기간을 담은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조별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인가가 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하며, 모두 갚거나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 산정 기준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외에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의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조사위원 비용은 회사 규모와 채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 작성, 보전처분 신청, 채권 조사 대응, 계획안 작성까지 절차 전체를 대리하는 비용이며, 회사 규모와 채무 관계의 복잡도에 따라 정합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같은 단계별 결과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정하기도 합니다. 절차의 성격상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서의 조건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비, 등기비, 회계·세무 자문이 추가로 필요할 때의 자문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점검표
1️⃣ 회생 필요성 판단
-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까?
- 매출은 발생하지만 당장 돌아오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까?
-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했거나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청산보다 계속할 때 가치가 크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2️⃣ 신청 준비 상태
- 최근 재무제표와 채권자 목록을 정리해 두었습니까?
- 가압류나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가 있습니까?
- 향후 1~3년의 매출과 비용 전망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까?
- 간이회생 대상인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했습니까?
3️⃣ 채권자 확인 사항
- 거래처로부터 회생 신청 통지를 받았습니까?
- 채권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을 확인했습니까?
- 담보권자인지 무담보 채권자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 쌍방 미이행 계약은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4️⃣ 인가 후 이행 점검
- 계획안의 변제 일정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습니까?
- 매출 감소 등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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