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디자인보호법변호사 | 등록요건부터 침해 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
디자인을 둘러싼 다툼은 등록 전이든 후든 생기며, 승패는 두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와 선행 공개 디자인의 존재, 침해 성립 여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을 마친 디자인도 출원 당시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었다면 무효심판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등록하지 않으면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가 시각적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은 등록을 거쳐 독점권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등록 요건
등록 요건은 하나만 충족해서는 부족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에서 거절되고, 등록 후에도 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눈으로 느껴지는 미감이 있어야 하며, 그 대상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기능 때문에만 생긴 모양이거나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첫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본인이 먼저 전시회, 카탈로그, SNS에 공개한 디자인도 신규성을 해칠 수 있어 출원일이 중요합니다. 출원 이전에 국내외에서 알려졌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등록받지 못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이미 알려진 디자인에서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등록이 거절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완전히 새로운 모양일 필요는 없지만, 평범한 디자이너가 손쉽게 생각해 낼 변형인지가 쟁점의 중심입니다.
등록이 안 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국기·국장과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 기능을 위해 필수적으로 정해지는 형상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이 중 기능성 디자인이 거절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자신이 이미 등록했거나 출원한 디자인하고만 비슷한 디자인이라면 관련디자인으로 별도 출원이 가능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하나의 콘셉트에서 변형 모델을 연이어 출시하는 제품 라인에 유용합니다.
출원 전 확인 사항
디자인 심사는 상표나 특허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선행디자인 조사를 건너뛰거나 공개 시점을 놓치면 거절당하거나 훗날 무효심판을 받기 쉽습니다. 시제품 공개나 전시회 일정이 있다면 출원일부터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침해 판단 기준
침해 여부는 두 가지를 함께 따져야 결론이 납니다. 하나는 디자인이 같거나 비슷한지이고, 다른 하나는 등록디자인 자체가 유효한지입니다. 사건의 승패가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입니다.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일반 수요자가 헷갈릴 정도면 세부가 약간 달라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 판단은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미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자의 독점 범위는 등록디자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미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실시행위 범위
침해가 되는 실시행위에는 해당 디자인 또는 유사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는 행위와 그 청약이 포함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판매뿐 아니라 전시나 광고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무효 주장
법원이 무효심판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침해소송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해자로 지목된 쪽이 상대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부족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제기해 맞서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분쟁 대응 절차
분쟁은 대체로 경고장, 심판, 침해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고장 수령 시 대응
경고장에는 보통 상대 등록디자인의 번호와 침해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곧바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해당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와 실제로 유사한지를 함께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십시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불복하려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냅니다. 심판은 목적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상대 등록디자인을 소멸시키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고(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내 실시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으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아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자주 쓰입니다. 권리자는 침해 정지·예방과 침해물품 폐기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침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도 따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 불복 제소기간 30일 준수
먼저 기억할 점은 제소기간입니다.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심결이 확정되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물론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등록디자인 자료, 수령한 경고장, 제품 사진을 기초로 유사 여부와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출원이나 방어 방향을 정하기 전에 공개된 선행디자인과 상대 권리의 등록 경위를 조사합니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고 병행 여부도 정합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서면 공방과 심문을 거쳐 심결이 내려집니다.
심결에 불복하거나 상대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특허법원 또는 민사법원에서 다툼이 계속됩니다.
판결이나 심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 집행, 재출원 등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사건 비용 기준
경고장 대응인지 심판인지 소송인지, 사안의 난이도와 다투는 디자인 수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심판·소송의 결과와 손해배상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합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 관납료, 감정비, 선행디자인 조사비 같은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검토나 경고장 검토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자문은 사건 수임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자가 점검 항목
1️⃣ 경고장을 받은 경우
- 상대가 내세우는 등록디자인의 번호와 등록일을 확인했습니까?
- 내 제품과 등록디자인을 나란히 놓고 모양과 형상을 비교해 보았습니까?
- 상대의 출원 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나 요구 사항이 적혀 있습니까?
2️⃣ 출원을 앞둔 경우
- 출원 전에 시제품을 전시회나 SNS에 공개한 적은 없습니까?
- 선행디자인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변형 모델이 여러 개라면 관련디자인 출원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해당 형상이 물품의 기능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닌지 확인했습니까?
3️⃣ 침해를 주장하려는 경우
- 내 디자인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까?
- 상대 제품이 전체적으로 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인상을 줍니까?
- 상대가 제조·판매·수입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손해액을 입증할 매출이나 시장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4️⃣ 무효심판을 고려하는 경우
- 상대 등록디자인보다 먼저 공개된 선행디자인을 찾았습니까?
- 찾아낸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해 보았습니까?
- 심결에 불복하려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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