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윤리경영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는 부패방지, 공정거래, 노동, 환경 등 분야별 법적 위험을 미리 관리하기 위해 내부 규정, 조직, 신고 채널을 갖추는 일입니다.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흐름 속에서 상장사뿐 아니라 협력사에도 같은 체계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상이거나 협력사·계열사 관계에서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험이 있는 기업은 체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제재나 계약 해지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의2 등 참조).
윤리경영 | 내부통제 규정·조직 설계
감사부서가 독립되어 있는지, 경영진에게 어떻게 보고하는지, 규정이 협력사까지 적용되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행동강령과 윤리규정을 작성하는 일과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조직을 만드는 일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동강령·윤리규정 필수 조항
윤리규정에는 대체로 이해충돌 방지,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이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적용 기준이 모호하면 실제 위반이 생겼을 때 징계의 정당성이 약해집니다. 공직자가 아니어도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은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 기준에 맞춰 사규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참조).
감사·준법지원조직의 독립성
감사부서가 대표이사나 사업부서 아래에 놓이면 내부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조직도를 그리는 단계부터 보고선을 분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준법지원인을 둔 상장회사에서는 준법지원인이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라야 제도가 제 기능을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협력사·계열사로의 규정 확대
최근 대기업은 협력사에 윤리경영 협약을 맺게 하거나 행동강령 준수 확인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력사가 위반했을 때 계약 해지나 거래 중단까지 계약서에 명시할지가 실무에서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조항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 시비를 부를 수 있어 균형이 필요합니다.
윤리경영 | 내부고발·조사 절차 유의점
신고 창구를 여는 것과 접수된 신고를 실제로 처리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조사 절차가 허술하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고, 신고자 보호가 구호에 그치면 채널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조사팀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정보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제한해야 합니다. 신고자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조사 중 함부로 퍼지면 회사가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 채널로 접수됐더라도 공익신고에 해당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알려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내부조사와 징계절차 연계
조사보고서만 근거로 곧바로 징계했다가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내부조사로 밝혀진 사실이 곧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정해진 징계절차(소명 기회 부여 등)를 별도로 거쳐야 징계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수사기관 고발 시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자체 조사를 길게 끌면 훗날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거나 증거 인멸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중 횡령·배임 같은 형사사건의 정황이 보이면 자체 조사를 계속할지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리경영 | 업종·규모별 주요 위험 영역
업종별로 윤리경영 문제가 집중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공공기관과 거래가 많은 기업, 대기업, 금융회사가 각각 어디에서 위험을 맞닥뜨리는지 살펴봅니다.
공공기관 거래기업의 부정청탁·금품 위험
공공기관과 계약이 많은 기업은 담당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금품·접대를 제공한 쪽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접대비와 경조사비 지급 기준을 사규에 분명히 정해 두면 조사를 받을 때도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대기업 하도급·갑을 컴플라이언스
윤리경영 점검 항목에 협력사 대금 지급 과정을 포함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5조).
금융회사·상장사 준법감시 의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며, 그 운영 실태는 감독당국의 점검을 받습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규정을 형식적으로만 갖춰 두면 감독당국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리경영 | 윤리경영 자문 진행 절차
현재의 규정, 조직도, 신고 채널 운영 상태를 검토해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업종과 거래 구조(공공·민간 거래, 협력사 관계 등)를 기준으로 우선 정비할 위험 영역을 선별합니다.
행동강령, 신고 채널 운영규정, 내부조사 절차, 징계 연계 규정을 회사 조직에 맞게 설계합니다.
구축한 체계를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면서 임직원 교육과 협력사 안내를 병행합니다.
인증 심사나 감독당국 점검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 모의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윤리경영 | 컴플라이언스 자문 비용 기준
규정을 새로 만드는지 개정하는지, 정비할 규정이 몇 개인지, 조직 규모가 어떤지에 따라 정합니다.
특정 신고 건만 자문하는지 조사 전체를 맡기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며, 사안의 복잡도와 소요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상시 자문을 두는 경우 문의 빈도와 대응 범위를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인증기관 심사 대응이나 임직원 교육 자료 제작에 들어가는 실비는 별도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 컴플라이언스 점검 목록
1️⃣ 규정 정비 필요성 점검
- 최근 3년 이내에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까?
- 이해충돌·부정청탁 조항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협력사와 거래할 때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 내부고발 창구가 있고 실제로 이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2️⃣ 신고 채널 운영 점검
- 신고자 정보가 조사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 신고 접수 이후의 처리 기한과 절차가 사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까?
3️⃣ 내부조사·징계 절차 점검
- 조사 결과로 징계하기 전에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보전·관리할지 정해 두었습니까?
- 형사사건 정황이 있을 때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4️⃣ 인증·감독 대응 준비 점검
- ISO 37301, ISO 37001 같은 인증을 준비하거나 유지하고 있습니까?
- 감독당국 점검에 제출할 문서 목록을 정리해 두었습니까?
- 최근 점검이나 심사에서 지적받은 미비점을 보완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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