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라이선스계약변호사 | 체결 전 검토와 분쟁 대응 전략
라이선스계약이란 특허권·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의 사용을 상대방에게 허락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기본이며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 같은 개별 법률의 규율도 겹쳐서 받습니다. 허락 범위(독점 여부, 지역, 기간), 로열티 계산 방식,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종료 후 재고 처리, 침해 시 책임 분담이 실무의 중심 쟁점입니다. 표준계약서는 쓰기 편해도 거래 성격과 맞지 않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분쟁의 불씨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허락범위 조항 작성: 독점·지역·기간 명확화
계약은 '무엇을, 어디서,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가'를 정하는 허락범위 조항에서 출발합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라이선서도 라이선시도 예상 밖의 분쟁에 휘말립니다.
독점·비독점 라이선스의 구별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는 통상실시권(비독점 라이선스)은 같은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겹쳐 허락될 수 있으니, 독점인지 아닌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용실시권(독점 라이선스)은 등록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설정된 범위에서는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00조).
지역·분야·기간 제한 설정
지역·분야·기간이 빠진 계약서는 해외에서도 팔 수 있는지, 유사 제품에도 쓸 수 있는지를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대상 지역(국내 또는 특정 국가), 사용 분야(특정 제품군), 기간이 좁을수록 라이선서의 통제는 강해지고 라이선시의 사업 확장은 막힙니다.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정하기
유통망을 넓힐 계획이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서브라이선스 조항이 없으면 라이선서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권리를 라이선시가 다시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 산정·정산 분쟁
로열티는 고정 금액을 내는 정액 방식과 매출에 비례하는 러닝로열티 방식으로 나뉩니다. 산정 기준, 지급 시기, 감사(오디트) 조항이 불분명하면 정산 시점에 분쟁이 터지기 쉽습니다.
정액·러닝로열티와 최소보장금액
정의 조항에 순매출을 기준으로 삼는지 총매출을 기준으로 삼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러닝로열티는 라이선시가 신고하는 매출에 의존하므로, 최소보장금액(미니멈 개런티)을 함께 정해 라이선서의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감사(오디트) 조항의 실효성 확보
라이선시의 매출 신고를 확인할 감사권을 계약서에 넣지 않으면, 로열티가 적게 신고된 듯해도 확인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감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감사 결과를 어떻게 정산하는지까지 같이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해지와 종료 후 처리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된 뒤에도 재고 처리, 사용 흔적 삭제, 비밀유지·경업금지 같은 존속 조항의 효력이 계속 쟁점이 됩니다.
해지 사유와 치유기간 설정
한쪽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상대방이 바로 해지할 수 있는지, 일정한 시정 기회를 준 뒤에야 해지할 수 있는지는 계약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로열티 미납처럼 위반이 되풀이되는 계약에서는 이 치유기간 조항이 실제 분쟁에서 자주 부딪힙니다.
종료 후 재고 판매 기간(셀오프)
셀오프는 계약 종료 후에도 이미 만든 재고를 일정 기간 팔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없다면 종료 즉시 재고를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하여 라이선시가 크게 손해 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이 조항이 있는지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존속 조항의 한계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도록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기간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효력이 좁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권리침해·보증책임 분담
대상 지식재산권이 남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반대로 제3자가 대상 권리를 침해했을 때, 누가 어떤 책임과 대응 의무를 지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권리 유효성과 비침해 보증
무효심판이 받아들여지면 특허는 등록 후에도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특허법 제133조). 그러므로 무효 판정 시 로열티를 돌려줄지를 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점검 대상에는 라이선서가 권리 유효성과 제3자 권리 비침해를 보증하는지, 보증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들어갑니다.
제3자 침해 대응·비용 분담
미리 정하지 않으면 침해가 현실이 됐을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제3자의 침해에 대해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중 누가 소송할 권리와 의무를 지는지, 소송 비용과 받아 낸 배상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상담부터 계약 체결·관리까지의 흐름
대상 지식재산권의 종류, 독점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처럼 거래의 틀을 먼저 파악합니다.
특허청 등 등록기관의 자료로 등록 여부, 존속기간, 권리자를 확인하여 대상 권리가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초안은 조항별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조건에 맞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위험한 조항을 짚어 드립니다.
로열티 산정, 해지 조건, 책임 분담 등 협상 대상이 되는 조항에 대안 문구를 제시하며 협상을 지원합니다.
체결 이후에도 로열티 정산, 감사, 갱신·해지 시점 관리 같은 이행 단계의 쟁점을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계약 자문 변호사 비용
계약서의 분량과 조항의 복잡도, 전체를 검토하는지 일부 조항만 보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거래 구조의 복잡성, 당사자의 수, 로열티 산정표나 부속 명세서 등 부속 서류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상 횟수와 서면 대안 제시에 그치는지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문 도중 소송이나 조정으로 넘어가면 별도의 수임료 기준을 적용하고, 난이도와 청구 규모를 반영해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전 자가 점검
1️⃣ 라이선서(권리를 빌려주는 쪽) 점검
- 대상 권리가 등록돼 있고 존속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 독점 여부와 지역·분야 제한을 명확하게 기재하셨습니까?
- 최소보장금액과 감사(오디트) 조항을 넣으셨습니까?
- 라이선시의 품질 유지 의무와 위반 시 해지권을 정해 두셨습니까?
- 계약 종료 후 사용 흔적 삭제와 재고 처리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까?
2️⃣ 라이선시(권리를 빌리는 쪽) 점검
- 대상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조항이 있습니까?
- 서브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내용을 조항에 반영하셨습니까?
- 계약이 종료된 뒤 재고를 판매할 수 있는 기간(셀오프)이 있습니까?
- 로열티의 기준이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 명확히 정의돼 있습니까?
3️⃣ 계약 전 공통 점검
- 정의 조항이 실제 거래 대상과 정확히 일치합니까?
- 분쟁이 생겼을 때의 관할과 해결 방식(소송 또는 중재)이 정해져 있습니까?
- 해지 사유와 시정 기회(치유기간)가 균형 있게 정해져 있습니까?
-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의 기간과 범위가 과도하지 않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라이선스계약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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