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의료법위반변호사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동시 대응 전략
처음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위반 하나가 벌금이나 징역에 그치지 않고 면허정지·취소,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로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위반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의료광고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으로 나뉘며, 형사처벌(의료법 제87조~제91조 등)과 행정처분(자격정지·면허취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이 겹쳐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사와 별개로 움직이는 행정청의 처분 절차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 행위 유형
현장에서 특히 많이 문제 되는 유형만 간추렸습니다. 의료법위반이라는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조문에 흩어진 위반 행위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나 미용업 종사자의 시술에서 흔히 다툼이 생기며, 먼저 그 행위가 '의료행위'인지가 쟁점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진료한 경우가 해당합니다(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경우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함께 처벌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할 수 있어 파장이 큽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채택해 주거나 처방을 유도하는 대가로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처벌 대상이며, 대가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정상적인 거래였는지가 다툼이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치료 효과를 보장하듯 말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앞세우는 등 의료법이 막는 방식으로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환자 후기나 체험담 형식, SNS 광고에서 문제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 의무를 어긴 경우로, 보험사기나 의료분쟁 소송과 맞물리면 다른 죄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2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따라서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시기와 대응 논리를 서로 맞춰야 합니다. 무죄나 불기소가 나와도 행정청은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를 따로 할 수 있고, 반대로 행정처분이 형사재판의 근거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의료법위반 |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병원 쟁점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개설·운영의 실질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무장병원은 적용 조문이 다르지만 한 사건에서 같이 문제 되는 일이 흔합니다.
의료행위 해당 여부 판단
이미 판례가 쌓인 유형인지, 새로운 시술 방식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용시술, 문신, 카이로프랙틱처럼 경계에 놓인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쟁점입니다(의료법 제27조).
자금 흐름과 운영 실질로 보는 사무장병원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 진료에 실제로 관여한 정도 같은 객관적 자료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의 중심은 명의만 의료인이고 투자·운영·수익 배분은 비의료인이 맡았는지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형사와 별개의 요양급여 환수
사무장병원으로 확정되면 개설 이후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부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과 별도로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광고·리베이트 규제 쟁점
처벌 수위는 고의가 있었는지, 대가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의료광고와 리베이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환자 후기·체험담 광고 문제
무엇보다 글이 게시된 경위와 대가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이 금품을 건네거나 작성을 권유해서 올라온 후기는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리베이트 대가관계 입증
돈을 준 목적과 처방·채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학술대회 지원이나 견본품 제공처럼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 리베이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반복 위반 시 가중되는 처분 기준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자격정지 기간이 늘거나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 처음 적발됐을 때의 대응이 이후 처분의 무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출석요구서와 보건소 조사통지 등 받은 서류, 그리고 진료·운영 자료를 한데 모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정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나 법리 서면을 제출합니다.
보건소, 시·도, 보건복지부의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과 청문 절차에서 처분 사유와 수위를 다툽니다.
사무장병원이나 허위 청구가 문제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 정합니다.
형사판결은 항소·상고로, 행정처분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사건에 맞는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 변호사 비용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와 행정처분을 함께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고 기준도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처분 취소·감경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며, 미리 서면으로 약정합니다.
면허정지·취소나 요양급여 환수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하므로 비용도 따로 정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자문 비용처럼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위반 | 상황별 확인 사항
1️⃣ 수사기관의 조사통지를 받은 경우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셨습니까?
- 진료기록이나 계약서를 이미 제출했거나 압수당하셨습니까?
- 동료나 직원도 함께 조사받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진술하기 전에 법리 검토를 받아 볼 계획이 있습니까?
2️⃣ 보건소·행정청의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예정 사유를 확인하셨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 청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처분이 확정되면 진료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3️⃣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는 명의 의료인인 경우
- 투자와 운영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 정리해 두셨습니까?
- 근로계약서나 급여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 요양급여 환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파악하셨습니까?
- 형사 조사를 같이 받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4️⃣ 의료광고·리베이트 혐의 통보를 받은 경우
- 문제가 된 광고물이나 거래 내역이 무엇인지 특정하셨습니까?
- 대가를 건넨 목적과 시점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같은 건으로 다른 의료인이나 업체도 조사받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과거에 같은 위반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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