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과 입증 책임의 방향, 기한이 단계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특허법, 실용신안법). 단계는 셋입니다. 발명을 특허청에서 등록받는 출원·심사가 있고, 등록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민사와 형사로 맞서는 침해 분쟁이 있으며, 상대방의 등록이 잘못이라며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단계가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와 실용신안 보호 범위 비교
어느 쪽을 택할지는 발명의 완성도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술 아이디어가 같아도 보호 대상과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 보호대상 | 물건 발명, 방법 발명, 용도 발명 전부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오래 소요됨(실체심사를 반드시 거침) |
| 진보성 요구수준 | 높음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추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 진보성 요구수준 | 특허보다 완화된 수준 |
실용신안의 대상은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고안뿐이며, 방법이나 용도 발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특허/실용신안 | 특허침해 분쟁 쟁점
다툼은 상대 제품·방법이 내 특허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쓴 것인지, 균등한 범위에서 쓴 것인지에서 출발합니다. 이어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침해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판단 기준
"일부만 바꿔서 피했다"는 항변이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데, 문언이 똑같지 않아도 균등론에 따라 침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등록된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상대 제품의 구성과 하나하나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합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권리자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먼저 침해를 중단시키거나 앞으로의 침해를 예방해 달라는 청구가 있고, 이때 침해물을 폐기하라는 요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손해배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특허침해 형사고소
고의로 실시했는지, 침해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 형사고소는 민사 손해배상과 따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절차를 먼저 활용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대 특허 무효 주장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이 가장 흔히 선택하는 대응은 상대 특허가 애초에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핵심 작업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선행문헌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특허 무효심판 사유
특허심판원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출원 전에 알려진 선행기술과 같거나 그것에서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특허는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특허법 제133조, 제29조).
무효심판에서 심결취소소송까지
심결에 승복할 수 없으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냅니다. 이 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특허법원 전속관할입니다(특허법 제186조). 특허법원 판결에 다시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관계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특허라면 침해소송에서 그 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런 이유로 침해소송 중에도 상대방이 무효심판을 따로 내는 경우가 많고, 두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므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 출원 거절 대응
특허청 심사관에게서 거절이유를 통지받았다고 해서 등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로 청구범위를 손질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 절차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를 내면서 청구범위를 보정할 기회가 생깁니다. 심사관이 지적하는 사유는 신규성·진보성 부족 등입니다(특허법 제63조). 다만 보정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오히려 거절이 굳어질 수 있어, 언제 어느 정도로 보정할지 신중해야 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인용된 선행문헌과 내 발명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도 핵심입니다. 보정을 했는데도 거절결정이 나왔다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출원하려는 발명이나 분쟁 대상 특허의 청구범위와 선행기술 자료를 같이 놓고 쟁점을 짚어 봅니다.
출원 진행,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무효심판 청구 중 사안에 맞는 절차와 그 순서를 정합니다.
출원 보정, 의견서 제출, 심판청구서 작성 등 행정 단계를 밟으면서 필요한 증거와 감정자료를 준비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이나 침해소송으로 넘어가면 특허법원 또는 민사법원의 절차에 맞추어 서면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등록 유지, 배상금 집행, 라이선스 협상 같은 후속 업무를 안내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변호사 비용
출원 단계인지 침해소송·무효심판 같은 분쟁 단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청구범위의 복잡도와 기술 분야, 감정 필요 여부도 영향을 줍니다.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이 인정되거나 무효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에 내는 관납료, 감정료, 변리사 협업 비용, 선행기술 조사비 등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출원과 심사 단계는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일이 많아서 이에 따른 비용 구조를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사전 점검 항목
1️⃣ 특허권자(침해 주장 측) 점검 항목
- 상대 제품이나 방법의 구성을 내 청구범위와 하나씩 대조해 보셨습니까?
- 제품, 카탈로그, 매출자료 등 침해 증거를 확보하셨습니까?
- 상대가 무효심판으로 맞설 만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손해액 산정에 쓸 매출·이익 자료를 준비하셨습니까?
2️⃣ 침해 주장을 받은 쪽 점검 항목
- 상대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선행기술이 있습니까?
- 내 제품이 청구범위와 실제로 다르게 설계된 회피설계인지 검토하셨습니까?
- 경고장을 받은 날짜와 회신 기한을 확인하셨습니까?
- 무효심판과는 별개로 실시를 중단할지 결정하셨습니까?
3️⃣ 출원 중인 발명자 점검 항목
- 출원 이전에 발명을 공개했거나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
- 거절이유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문헌을 확인하셨습니까?
- 보정이 가능한 범위와 기한을 알고 계십니까?
- 특허와 실용신안 가운데 사업 속도에 맞는 쪽이 어느 것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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