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약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방향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행정처분 단계에서 그대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형사와 행정 두 절차를 한 묶음으로 놓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약사법위반은 약사·한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약국을 열 자격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의약품 유통 규정을 어기는 행위 등이 대상입니다(약사법 제93조 등). 수사와는 별개로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행정청이 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 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유형과 쟁점
처벌의 수위와 행정처분의 종류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사법위반이라는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반 행위를 통틀어 일컫는 표현입니다.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3조, 제93조 |
| 형사처벌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수준 |
| 행정처분 | 관련 업소에 폐쇄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
| 쟁점 | 실제로 조제했는지, 지시·감독 범위 안의 행위였는지 |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0조, 제93조 |
| 형사처벌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수준 |
| 행정처분 | 약사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
| 쟁점 |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대가가 오간 정황이 있는지 |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약사나 한약사로 한정됩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5조 등 |
| 형사처벌 |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편차가 큼 |
| 행정처분 | 업무정지, 품목 회수·폐기 명령 가능 |
| 쟁점 | 판매자가 인지했는지, 유통 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지 |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만 가능합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위반 | 무자격 조제·투약 처벌 범위
무자격 조제 혐의는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집니다. 처벌 여부는 실제로 조제를 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보조 업무에 그쳤는지로 갈립니다.
조제와 보조 업무의 구분
업무를 어떻게 나누어 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국 직원이나 실습생이 약사의 지시 없이 혼자 의약품을 나누고 포장해 내주었다면 조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약사의 구체적 지시 아래 단순 보조만 했다면 무자격 조제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수사 초기 진술의 중요성
수사기관은 CCTV, 처방전 기록,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조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밝힌 업무 범위는 나중에 행정처분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에 진술하십시오.
약사법위반 | 약국 명의대여와 실질 운영자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국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약사의 이름만 빌린 이른바 '차명 약국' 사건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약사와 실제 운영자가 모두 형사책임을 지고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실질 운영자 판단 기준
수사기관은 자금의 흐름, 인테리어와 임대차계약의 주체, 매출을 나눈 방식을 근거로 실제 운영자를 가려냅니다. 약사가 상근하지 않으면서 월급처럼 일정 금액만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 명의대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93조).
면허 처분으로 이어지는 구조
형사절차에서 명의대여가 인정되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조사해 처분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시점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별도 준비
보건소와 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판단 기준과 진행 방식이 서로 달라 각각 대응하셔야 합니다.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무혐의나 불기소가 나왔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저절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이 보장하는 의견제출과 청문 기회를 따로 활용해야 하며, 행정청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자체 조사와 청문을 거쳐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확정 후 불복 절차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불복 기간부터 계산하십시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적법한지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 도과 시 불복 불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기간을 넘기면 위법성을 다투는 길이 막힐 수 있으니 처분서를 받는 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수사 개시 통지나 행정청의 조사 안내를 받았다면 곧바로 처방전과 매출 자료, 근무 기록을 정리하십시오. 영등포 약사법위반 변호사와 첫 상담에서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함께 점검하면 이후 방향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이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진술의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정해 둡니다.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의견서를 준비하고, 보건소·식약처 등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청문 단계에서 처분의 근거와 수위를 다룹니다.
기소된 경우에는 공판에서 쓸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어지는 대응이 달라집니다.
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영업 재개나 면허 재취득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변호사 비용
첫 상담에서는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함께 짚으며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상담 방식과 소요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인지, 기소된 상태인지, 행정처분까지 걸려 있는지처럼 진행 단계와 업무 범위를 보고 정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같이 맡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감형, 행정처분 취소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며,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료와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상황별 확인 사항
1️⃣ 무자격 조제 혐의를 받는 경우
- 의약품을 직접 나누고 포장해서 건네준 적이 있습니까?
- 약사의 구체적 지시나 감독 아래 일했음을 보여 주는 근무기록이나 지시 내용이 있습니까?
-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하셨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2️⃣ 약국 명의대여 혐의를 받는 경우
- 약국의 자금 흐름과 임대차계약 당사자를 직접 확인해 두셨습니까?
- 매출 배분과 급여 지급이 분명한 근로계약의 형태였습니까?
- 인테리어 계약이나 직원 채용처럼 실제 운영자로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점검하셨습니까?
3️⃣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셨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 청문에 출석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4️⃣ 형사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셨습니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검토하셨습니까?
- 불기소나 무죄 같은 형사 결과를 행정절차의 소명자료로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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