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 지주회사 전환·계열사 재편 자문 한 번에 정리
지분 구조가 통째로 바뀌는데도 반대하는 주주 한 명 한 명의 동의는 필요 없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절차 요건이 까다롭게 짜여 있습니다.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 주주의 주식 전부를 이미 있는 완전모회사에 옮기고 신주를 받는 것이 주식교환이고(상법 제360조의2),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면서 그 위에 완전모회사를 새로 세우는 것이 주식이전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 전환인지, 계열사 편입인지, 상장폐지가 목적인지에 따라 확인할 쟁점이 갈립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차이
어느 쪽이든 100% 모자회사가 된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차이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느냐와 거래 당사자의 구성에 있습니다. 상장 지위를 그대로 지킬지, 지주회사 요건을 언제 갖출지를 보고 방식을 고릅니다.
기존 모회사에 편입하는 주식교환
출발점은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는 가진 주식 전부를 모회사에 건네고, 대가로 모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2). 신설 절차가 없어서 계열사를 지주회사 산하로 끌어올 때 많이 활용합니다.
신설 모회사로 이전하는 주식이전
교환과 달리 주식이전에서는 모회사가 거래와 함께 태어납니다. 기존 회사의 주주 전원이 주식을 신설 모회사로 넘기고 그 회사의 주식을 받는 구조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를 새로 만들 때 흔히 선택하며, 설립등기가 추가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입니다.
간이·소규모 절차 이용 요건
이사회 승인만으로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간이·소규모 절차도 요건만 맞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간이주식교환은 자회사가 될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한 경우나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그 주식 90% 이상을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규모주식교환은 모회사가 될 회사가 내주는 신주·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일 때 쓰는데, 모회사 주주 20% 이상이 반대하면 정식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분 분포를 먼저 분석해 두십시오.
주식교환/주식이전 | 특별결의와 필수 서면 절차
회사 자체는 그대로여도 지배구조가 밑바닥부터 달라지므로 상법은 합병과 닮은 절차상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때부터 등기까지 순서나 기한을 어기면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
승인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그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434조). 총회에 오르기 전에 이사회가 교환계약서(이전은 이전계획서)를 확정해야 하며, 배정 비율과 효력발생일 같은 법정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없으면 하자가 됩니다.
사전 공시와 채권자 보호
총회일 2주 전부터는 계약서와 재무제표 등을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가 볼 수 있게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회사 재산이 줄지 않는 거래라 채권자보호절차는 원칙적으로 생략되지만, 현금 등을 대가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따져 봐야 합니다.
효력 발생일과 등기
주식교환은 계약서에 적은 날에, 주식이전은 신설 모회사의 설립등기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상법 제360조의11, 상법 제360조의21). 등기가 지연되거나 날짜를 잘못 적으면 뒤따르는 재편 일정이 전부 흔들립니다. 그래서 등기소와 일정을 먼저 맞추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회사를 상대로 자기 주식의 매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짧고 가격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아, 소수주주와 회사 모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청구권 행사 요건
반대주주가 밟을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총회 전에 회사에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둘째, 결의일로부터 20일 안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 산정과 분쟁
매수가격은 먼저 당사자끼리 협의합니다.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가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준용). 상장사는 시장가격을, 비상장사는 따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이때 감정평가사나 회계법인이 참여하곤 합니다.
⚠ 기간 경과 시 매수청구권 소멸
결의일부터 20일이 기한이고, 그보다 앞서 서면으로 반대를 통지해야 청구할 자격이 생깁니다(상법 제360조의5). 이 두 단계를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매수청구권을 잃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과세특례와 지주회사 전환 세무 검토
주주로서는 가진 주식을 넘기고 새 주식을 받는 셈이어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으므로, 거래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세무 검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완전모자회사 관계와 과세이연
과세이연의 요건은 법에 세세히 정해져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전부를 가져가고 그 값을 모회사 주식으로 치르는 등의 조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 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가 늦춰집니다. 한 항목이라도 어긋나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니 거래 전에 항목마다 맞춰 보십시오.
지주회사 요건과 사후관리
주식이전으로 지주회사가 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신고와 자회사 지분율 유지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세금도 같은 맥락입니다. 과세이연을 받고 나서 정해진 기간 안에 지분 구조를 지키지 못하면 미뤄 둔 세금을 한 번에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착수부터 등기 완료까지 순서
거래 목적(지주회사 전환, 계열사 편입, 상장폐지 등)을 확인한 뒤, 교환과 이전 중 어느 구조가 맞는지, 간이·소규모 절차를 쓸 수 있는지 살핍니다.
계약서 또는 계획서 초안을 쓰고, 대상회사의 재무·법률 실사로 배정비율 산정의 전제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사회 승인, 서류 비치와 공시, 주주총회 소집과 특별결의 순으로 진행하면서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기간을 챙깁니다.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가격을 협의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효력발생일이 되거나 모회사 설립등기가 끝나면,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무신고와 지주회사 신고 등 마무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비용 기준
거래 규모, 상장 여부, 계열사 수, 간이절차 가능성처럼 복잡한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이나 주주총회 자문이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실사의 범위, 반대주주의 규모, 매수가액 분쟁 가능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나 지주회사 요건 검토에 세무사·회계법인과의 협업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등기비, 공시 비용, 감정평가 비용 같은 실비는 따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체크리스트
1️⃣ 거래구조 설계 점검
- 거래 목적이 지주회사 전환입니까, 계열사 편입입니까?
-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있습니까, 새로 설립해야 합니까?
- 간이·소규모 절차의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하셨습니까?
- 배정비율의 기초가 되는 재무 실사를 끝내셨습니까?
2️⃣ 주주총회 진행 점검
- 계약서·계획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 있습니까?
- 총회 2주 전에 서류 비치와 공시를 마치셨습니까?
- 특별결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 3분의 1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지분 구조입니까?
- 효력발생일과 등기 일정이 이후 절차와 충돌하지 않습니까?
3️⃣ 반대주주 대응 점검
- 반대주주가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결의일부터 20일인 매수청구 기한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 가격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에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4️⃣ 세무·사후관리 점검
-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구조인지 검토하셨습니까?
- 지주회사 신고와 자회사 지분율 사후관리 요건을 알고 계십니까?
- 사후관리 기간에 지분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과세이연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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