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구조 설계부터 계약서 조항까지
창업자가 개인 보증을 섰거나, 우선주에 특수한 조건이 달려 있거나, 스톡옵션이 여러 사람에게 흩어져 있거나, 초기 장부가 허술하면 인수 협상은 그 지점에서 막힙니다. 상장사 거래에서는 보기 드문 스타트업 고유의 변수입니다. 주식 매매, 영업 양도, 합병 중 무엇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과 인수자가 짊어지는 책임이 달라지고(상법 제374조, 제522조), 실사 결과는 가격 조정, 에스크로, 배상 조항으로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매도인인 창업자와 인수 기업이 각자 먼저 볼 부분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거래 구조 선택
거래의 다수는 주식 매매입니다. 세금 효과를 노리거나 숨은 채무의 인수를 피하려고 영업양수도나 합병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서, 자문은 거래 구조를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 법인격 | 존속, 계약관계 유지 |
| 우발채무 | 그대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진술보장·손해배상 조항 |
| 소요기간 | 실사 포함 2~4개월 |
주주 전원 혹은 지배주주와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이어서, 소수주주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에서 쟁점이 됩니다(상법 제335조).
| 법인격 | 매도법인은 별도 존속 |
| 우발채무 | 원칙적으로 선별 승계 |
| 주요쟁점 | 이전 대상 자산·계약 특정 |
| 소요기간 | 1~3개월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주총 특별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법인격 | 소멸회사 해산 |
| 우발채무 | 포괄적으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합병비율 산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 소요기간 | 3~6개월 |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총 특별결의를 받고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실사에서 발견되는 위험과 가격 조정
인수하는 쪽은 법률, 재무, 기술을 나눠 실사하고 숨은 위험을 가격과 조건에 반영합니다. 팔려는 창업자는 어떤 자료를 요구받을지, 어디가 지적될지 짐작해 두어야 협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법률실사의 주요 점검 부분
실사 체크리스트에서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은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의 우선매수권·태그얼롱(동반매도권), 스톡옵션 내역, 근로계약과 임금 체불, 지식재산권 귀속입니다. 초기 회사는 정관 변경 기록과 이사회 결의록이 흩어져 있는 사례가 많아, 자료를 찾느라 실사가 지연되곤 합니다.
가격조정과 에스크로
계약에 반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맡겨 놓고 문제가 터지면 거기서 정산하는 에스크로가 한 가지이고, 처음부터 대금을 깎는 가격조정(Purchase Price Adjustment)이 다른 한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매도인이 받는 금액과 시기가 달라지니 방향은 일찍 정하십시오.
스타트업M&A | SPA의 핵심 점검 조항
SPA에 정해진 표준 양식은 사실상 없고 모든 조항이 협상 대상입니다. 종결 후 다툼이 생기면 진술 및 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이 가장 먼저 쟁점이 됩니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
보장 대상은 재무 상태가 장부와 같다는 것, 진행 중인 소송이 없다는 것, 주요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 등입니다. 매도인이 보장한 내용이 틀리면 그것만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책임을 줄이려면 보장 범위를 좁히고, 이미 아는 예외는 디스클로저 스케줄에 미리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배상 상한과 청구 기간
배상 조항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최대 한도(캡)가 함께 들어가고, 세금이나 환경 문제는 한도 밖으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을 계약상 배상과 따로 물을 수 있는지도 문구에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행조건과 종결 시점
서명일과 대금·주식이 실제로 이동하는 날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그동안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박아 둡니다. 공정위 신고나 핵심 거래처의 동의가 그 예입니다. 기업결합신고는 회사 규모가 기준을 넘을 때 해야 하므로(공정거래법 제11조), 두 회사의 자산과 매출액을 대조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스타트업M&A | 창업자·투자자가 간과하기 쉬운 쟁점
창업자는 지분을 팔면서 인수 후에도 회사에 남는 경우가 많아 입장이 두 가지입니다. 투자자라면 우선주 조건이 정하는 분배 순서부터 살펴야 합니다.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와 분배 순서
투자계약에 청산우선권이 있으면 매각대금을 나누는 순서가 바뀝니다. 우선주 투자자가 약정 금액을 먼저 수령하고, 남은 돈을 보통주 주주가 나눕니다. 창업자 지분이 보통주인지 옵션 행사로 얻은 주식인지에 따라 정산액이 크게 갈립니다.
경업금지와 록업(Lock-up)
인수 기업은 핵심 인력이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창업자에게 경업금지(일정 기간 동종 업계 취업·창업 금지)와 록업(남은 지분 매도 금지)을 요구하는 일이 잦습니다(민법 제103조 위반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범위가 넓으면 협상으로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퇴사 임직원의 스톡옵션
옵션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부여 당시의 서류가 정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인수 직후 퇴사하는 임직원의 미행사분이 사라지는지, 베스팅이 끝난 몫은 남는지는 부여 결의와 개별 계약서의 문구가 결정합니다. 창업자도 자기 옵션의 조건을 이때 다시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스톡옵션·우선주 정산 순서 사전 확인
거래대금이 아무리 커도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잔여재산 분배 우선순위)에서 투자자가 앞서 있으면 보통주 창업자의 실수령액은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주주별로 얼마씩 받는지 표로 계산해 보십시오.
스타트업M&A | 상담부터 거래 종결까지 순서
매각·인수의 목적과 대상회사의 사정을 확인한 뒤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중 알맞은 구조를 선택합니다.
의향서에서 구속력이 있는 조항(독점협상권, 비밀유지)과 그렇지 않은 조항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법률·재무 실사 요청 자료를 정리하고 실사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한 대응책을 세웁니다.
진술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경업금지 등 주요 조항을 조문별로 협상하고 계약서 초안을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합니다.
대금 지급과 지분 이전을 마무리하고, 에스크로나 손해배상 청구기간 등 종결 후에도 남는 의무를 관리합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 비용 기준
거래 규모, 단순 지분매각인지 다단계 합병인지 하는 구조의 복잡도, 예상되는 실사 범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검토할 계약서와 법인 문서의 분량, 실사 기간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PA, 주주간계약 등 계약서의 종류와 협상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의 종결 여부와 최종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와 공정위 신고 같은 행정 수수료, 외부 회계·세무 자문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점검표
1️⃣ 매도 창업자 점검 사항
- 투자계약서의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 조항을 확인하셨습니까?
- 청산우선권 때문에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 스톡옵션의 베스팅 현황과 인수 시 처리 조건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경업금지와 록업의 기간 및 범위가 합리적입니까?
- 실사에 제출할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이 정리돼 있습니까?
2️⃣ 인수 기업 점검 사항
- 대상회사의 우발채무와 임금 체불 위험을 확인하셨습니까?
- 진술보장 위반 시 배상 상한과 청구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셨습니까?
- 기업결합신고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셨습니까?
- 핵심 인력을 붙잡을 록업이나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3️⃣ 투자자(주주) 점검 사항
- 보유 주식이 우선주입니까, 보통주입니까? 청산우선권 조건은 무엇입니까?
- 동반매도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남아 있습니까?
- 인수 승인에 필요한 주주총회 의결권을 확보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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