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부당내부거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계열사끼리 거래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겨냥하는 것은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시장에서는 받기 어려운 유리한 조건으로 돈, 자산, 인력, 사업 기회를 건네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쟁점은 정상가격과 견준 조건의 유리함, 그리고 상대방이 얻은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로 모아집니다. 시정명령, 과징금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공정거래법 제124조) 조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거래가 정상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규제 두 갈래의 구분
이 규제는 두 줄기입니다. 지원하는 회사 쪽에서 보면 부당지원행위로, 특정 계열사에 자금, 자산, 인력을 몰아준 사실 자체가 대상입니다. 이익을 받는 쪽에서 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곧 사익편취로, 총수일가 같은 특수관계인이 그 거래로 이득을 봤는지가 대상입니다. 입증 대상이 서로 다르니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부당지원은 특정 계열사를 도우려고 자금, 자산, 인력, 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공정위는 조건이 시장 수준보다 현저히 유리했는지, 그 덕에 지원받은 회사가 경쟁에서 앞서게 됐는지를 살핍니다.
총수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 거래해서 그 이익이 총수일가에게 돌아가게 하는 경우는 별도 조항이 규율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먼저 거래 상대방이 지분 요건을 채우는지 보고, 그다음 거래 규모가 상당한지 따집니다.
부당성을 뒤집는 사정으로는 절박한 자금난, 신용을 되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거래, 눈에 띄는 효율 개선이 거론됩니다. 이런 사정은 회사가 직접 증명해야 하고, 거래 당시에 쓴 문서가 남아 있는지가 사실상 결과를 가릅니다.
적용 조항별 대응 전략 차이
부당지원 사건에서는 지원한 회사가 적용한 거래 조건이 공방의 중심이고, 사익편취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이익이 흘러간 곳이 중심입니다. 공정위가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대응 설계의 출발입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성 판단 기준
부당지원 사건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작업은 정상 조건과 실제 조건의 차이를 따지는 것입니다. 거래 당시 시장 상황에서는 그 결정이 합리적이었다고 납득시키는 설명이 회사에 필요합니다.
비교 거래의 선정
공정위가 대는 비교 기준은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이뤄진 다른 거래나 서로 관계없는 회사 사이의 거래입니다. 이 기준이 사건 실상과 맞지 않으면 비교 대상을 고른 것부터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의도와 효과의 별도 판단
지원하려는 의도와 지원이 실제로 낳은 효과는 따로 판단합니다. 의도는 경영진끼리 오간 내부 문서와 이사회 기록을 근거로 확인합니다.
정상가격 산정의 어려움
무형자산이나 용역은 시장에서 견줄 거래가 드물어 적정 가격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의견서가 결론을 사실상 좌우하는 증거가 되곤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 범위
사익편취 여부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거래 규모, 두 기준으로 봅니다. 지분율만 보면 빠뜨리는 사건이 생기므로 거래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닿는지 전체 흐름을 그려 봐야 합니다.
총수일가 지분율 요건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와, 그 계열사가 50%를 넘게 가진 자회사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상장 여부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두던 예전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지분이 자주 바뀌는 회사라면 거래한 시점의 지분율을 정확히 대조하십시오.
실질 관여 여부
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라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그 회사를 거쳐 결국 특수관계인에게 이어지는 구조라면 규제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제4호 관련). 중간에 회사 하나를 끼운 거래일수록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규제 제외 사유
예외도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기준에 모자라거나 효율성 개선이 분명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폭이 좁아서 거래 금액과 목적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 줘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위 사건 진행 절차
사건은 대개 공정위의 직권조사나 외부 신고로 시작하고 결론이 나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시작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마지막 판단까지 영향을 줍니다.
조사 개시와 자료 요구
공정위가 요구하는 자료는 범위가 넓어서 계열사 간 거래 장부, 이사회 기록, 가격 결정 근거까지 포함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설명과 함께 냈는지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심의 때 주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사보고서 수령 후 의견제출
조사가 끝나면 위법 여부와 처분 방향을 적은 심사보고서가 회사에 송달됩니다. 이 보고서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각각 반박할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전원회의 결정과 시정명령·과징금
전원회의가 최종 판단을 내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등 관련 규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엄수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전원회의에서 내세울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게 됩니다.
부당내부거래 | 통지 이후 단계별 대응
받은 조사 통지서와 자료 요구서를 보고, 어느 계열사와 언제 어떤 구조로 거래했는지 거래 관계도를 먼저 그립니다.
계약서, 가격 근거, 이사회 회의록을 맞춰 보면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부분부터 점검합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자료 제출이나 진술이 나가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조사관 앞에서 하는 소명에 함께 참석합니다.
심사보고서를 분석해 사실관계와 법리 양쪽에서 반박할 지점을 골라 의견서로 만듭니다.
심의 당일에는 회사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고, 나온 결과를 보고 이의신청과 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 결정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단계와 규모별 비용
조사 단계, 심사보고서 이후 심의 단계, 소송 단계 중 어디부터 맡느냐에 따라 업무량이 다르므로 착수금도 그에 맞춰 정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줄어든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협의할 수 있고, 그 기준은 처음에 분명히 해 둡니다.
외부 감정평가나 회계 검토를 의뢰하면 해당 기관에 내는 비용이 더해집니다.
처분을 다투는 소송으로 넘어가면 심급마다 비용을 새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상황별 점검표
1️⃣ 조사 통지를 방금 받았을 때
-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의 종류와 대상 연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 문제된 거래는 같은 계열사와 여러 번 이어진 것인가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인가요?
- 계약서와 가격 산정 근거를 바로 꺼내 보일 수 있나요?
- 직원들의 진술이 회사의 설명과 어긋날 가능성은 없나요?
2️⃣ 내부거래를 사전에 점검할 때
-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회사나, 그 회사가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가 있나요?
- 해당 계열사와의 연간 거래액이 상당한 규모인가요?
- 거래 가격을 외부 시세와 대조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만 정하고 있나요?
- 그 거래가 필요했고 효율적이었던 이유를 당시 문서로 남겨 두었나요?
3️⃣ 심사보고서를 받았을 때
- 의견을 내야 하는 마감일을 알고 있나요?
- 심사보고서가 든 비교 거래는 정말 견줄 만한 거래인가요?
- 전원회의에서 다툴 사실관계와 법리를 나누어 정리해 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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