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위 조사에서는 처음 제출하는 자료와 첫 진술이 사건 마지막까지 따라갑니다. 신고한 쪽도, 신고당한 쪽도 같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거래상 우월한 위치나 시장 지위를 이용해 상대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를 말하며(공정거래법 제45조), 거래거절, 차별,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실관계가 같아도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액수,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구분 기준
불공정거래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이 유형별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툼은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문제의 행위가 실제로 '부당'했는지에서 벌어집니다.
오랜 거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끊거나 처음부터 거래를 받아 주지 않는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거래 종료와 가르는 잣대는 상대 사업이 입은 타격과 다른 거래처를 구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정 사업자에게만 거래 조건을 유달리 좋게 또는 나쁘게 적용하는 행위입니다. 계열사를 위한 차별이나 여러 사업자가 함께 벌이는 차별도 포함되며, 사업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경쟁사를 시장에서 밀어내려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원가를 밑돈 가격을 매긴 의도, 지속 기간, 시장에 준 영향을 따져 판단합니다.
경쟁사의 고객을 속이거나 압박하거나 부당한 이익으로 꾀어 오는 행위, 원치 않는 거래를 떠안기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끼워팔기와 사원판매 강요가 흔한 예입니다.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유형입니다. 거래에서 우위에 선 쪽이 물건 구입을 시키거나, 금전이나 이익을 내놓게 하거나, 판매 목표를 떠넘기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경영에 끼어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앞서 애초에 '거래상 지위'가 있었는지부터 공방이 붙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거나, 인력을 빼 가거나, 거래처가 옮겨 가지 못하게 막아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유형입니다. 영업비밀이나 부정경쟁 문제와 함께 터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하도급과 가맹 관계에 적용되는 우선 법률
가장 먼저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가려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위탁이 부당하게 취소됐다면 하도급법, 가맹점이 본부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면 가맹사업법이 공정거래법에 우선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조, 가맹사업법 제1조).
불공정거래행위 | 지위 남용의 두 판단 요소, 지위와 부당성
지위 남용은 두 단계로 판단합니다. 상대보다 우월한 지위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있었다면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부당했는지를 그다음에 봅니다.
거래상 지위와 시장지배력의 구별
여기서 우월한 지위는 시장 전체에서의 지배력과 다른 개념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문제가 된 그 거래에서 상대가 다른 거래처로 쉽게 옮겨 갈 수 없었는지가 기준이며, 매출 의존도, 대체 거래선을 구할 가능성, 거래 기간을 참고합니다.
구입강제와 이익제공 요구의 입증
구입 강요나 협찬금, 판촉비 요구가 있었는지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계약서, 거래내역, 내부 메일이 증거가 되고, 요구가 얼마나 강했는지와 상대가 현실적으로 거절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경영간섭 해당 여부
상대 회사의 임원 인사에 개입하거나 생산 품목과 시설 규모를 제한하는 것도 경영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허용한 관리 범위를 넘었느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조사 단계의 진술 대응
사건은 신고나 공정위의 직권으로 시작해 현장조사, 자료 요구, 진술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남긴 답변과 서류는 그대로 심사보고서와 최종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현장조사와 자료 요구 대응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어디까지 제출할지, 영업비밀 부분은 어떻게 표시할지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의견진술과 위원회 심의
심사관이 쓴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되면 피심인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습니다(공정거래법 제93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가 이 단계에서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동의의결 이용 가능성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 방안을 내고 위원회가 받아들이면 사건을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는 동의의결 제도가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사건 성격이나 진행 단계에 따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명령과 과징금, 민사 배상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피해 회사는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비슷하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과 입증책임의 분배는 다릅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산정 방식
위법이 인정되면 두 가지 처분이 나옵니다. 하나는 행위 중지나 계약 조항 삭제를 명하는 시정조치, 다른 하나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입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위반 내용, 지속 기간, 반복 횟수가 금액을 가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피해를 입은 쪽은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공정위의 결론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손해가 얼마인지는 민사 법정에서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처분 불복 절차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정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처분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 불복 기간 도과와 처분 확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처분서 수령일과 기간의 기산일부터 점검하십시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종결까지 단계별 진행
계약서, 거래내역, 내부 문서를 시간 순서로 나열해 어느 조문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피해자라면 신고와 민사소송 병행 여부를, 조사받는 쪽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의견진술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과 진술을 준비합니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나오면 내용을 분석해 불복할지 결정합니다.
필요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고,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 절차는 따로 진행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단계와 범위별 비용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보고 어느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신고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윤곽을 잡는 첫 검토 단계입니다.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신고 대리처럼 맡는 업무 범위와 예상 기간에 맞춰 정합니다.
처분 결과나 민사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사건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사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료 감정, 전문가 의견서,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절차 진행에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황별 점검표
1️⃣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일 때
- 오래 거래하던 곳이 아무 이유 없이 거래를 끊었나요?
- 거래처가 우리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내민 적이 있나요?
- 협찬비 납부나 물품 구입을 강요받은 문서와 문자가 남아 있나요?
- 다른 거래처로 옮기기 어려운 구조적 사정이 있나요?
2️⃣ 조사를 받는 사업자일 때
- 조사공무원의 방문이나 자료 요구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제출할 자료 중 영업비밀로 표시할 부분을 미리 추려 두었나요?
- 심사보고서가 상정되기 전에 낼 의견진술을 준비하고 있나요?
- 동의의결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나요?
3️⃣ 하도급·가맹 거래 분쟁일 때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인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인지부터 구분했나요?
-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한 위탁취소처럼 하도급법이 적용될 사정이 있나요?
-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들어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4️⃣ 처분을 받았을 때
- 처분서를 받은 날과 불복기간의 시작일을 확인했나요?
- 시정명령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할지 검토해 보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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