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친생자부존재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실무 절차
호적상 부모와 자녀로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피가 섞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거짓이었거나, 대리모로 낳았거나, 혼인 중 태어난 아이를 남편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를 법원 판결로 바로잡는 것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9). 확인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등록부는 그대로이고 상속과 부양 관계도 종전과 같습니다. 그러니 소장 작성에 앞서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할지, 혈연 부재를 무엇으로 증명할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의 제기권자와 시기
이 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실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다른 친생 관련 소송과 다르게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원고 적격과 피고 지정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865조가 열거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부부 중 한쪽, 자녀와 그 직계비속 및 법정대리인, 그리고 이해관계인입니다. 대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상속이나 부양처럼 신분관계의 확정으로 법률상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 좁게 해석했습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 지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이미 사망했다면 남은 부모와 자녀를 상대로 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를 피고로 삼습니다(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친생부인의 소와의 차이
어느 소송을 택하느냐를 잘못하면 소가 각하될 위험이 있으며, 판단 열쇠는 친생추정입니다. 혼인 중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깨는 소송이 친생부인의 소이고 원칙적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그러나 남편이 오랫동안 별거했거나 해외에 체류해 임신이 불가능했을 때 태어났거나 출생신고 자체가 허위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해당하고 제소기간도 없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혈연 부재의 입증 방법
결국 승패는 혈연이 없다는 점을 얼마나 선명하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에 매우 큰 비중을 둡니다.
유전자검사(DNA검사) 감정
부자 사이 유전자검사에서 배치확률이 0%이면 실무에서는 혈연이 없다는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상대가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신청해 법원의 수검명령을 받을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9조),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와 감치 제재를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간접증거를 통한 보완
유전자검사 자체가 불가능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했다면 출입국기록, 병원 분만기록, 산부인과 진료기록, 임신 무렵 동거했는지에 관한 증언을 종합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가능 시기 내내 남편이 해외에 있었음을 보여 주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판결 확정의 효과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그 사이에 쌓인 법률관계와 판결 이후에 정리할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록부 정정과 대세적 효력
확정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서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등록부 정정은 소를 제기한 쪽의 몫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상속·부양관계의 소급 정리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는 애초에 부모 자녀가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이미 받은 상속분이나 지급된 부양료를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반환 분쟁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 자녀 이름으로 맺은 거래나 제3자와의 관계도 건별로 효력을 다시 따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무에서 쟁점이 가장 많이 모이는 부분입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부터 등록부 정정까지의 절차
먼저 어느 소송을 선택해야 하는지 가립니다. 영등포 친생자부존재 변호사와 상담해서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중 하나를 정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부상 관계와 쟁점을 파악합니다.
필요하다면 소 제기 전에 사적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아 보거나, 소송 중 수검명령을 신청해 감정을 진행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가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유전자검사 결과, 출입국기록,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문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상속, 부양 등 이어지는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 비용 기준
사건의 난이도, 유전자검사의 필요 여부, 상대방 소재를 찾기 어려운지(공시송달 여부) 등을 보고 정합니다. 소송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가사사건이라 정액으로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법원이 감정 절차를 진행하면 유전자검사 기관에 내는 감정료가 별도로 들며,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비, 인지대와 송달료, 출입국사실증명 등 자료 수집에 드는 비용입니다.
판결 확정 이후 등록부 정정신청, 또는 필요에 따른 상속재산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후속 절차를 따로 진행하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소송 유형 확인
-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인가요, 혼인 밖에서 출생신고된 자녀인가요?
- 출생 무렵 남편이 외국에 머무는 등 임신이 불가능했던 시기였나요?
- 이미 이혼했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나요?
2️⃣ 증거 자료 준비 점검
- 상대가 유전자검사를 받을 의사가 있나요?
- 출산 당시의 병원 진료기록이나 출생 관련 기록이 남아 있나요?
- 출입국기록 같은 간접증거를 확보할 수 있나요?
3️⃣ 법률상 이해관계 점검
- 상속이나 부양의무처럼 법률상 이익이 걸려 있나요?
- 관계자가 숨져서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하나요?
- 판결 이후 정리해야 할 재산 문제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친생자부존재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전체 책임 인정받은 사례 ㅣ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