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내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청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금액이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부족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발명하고 그 권리를 회사에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며, 이것이 직무발명보상금(발명진흥법 제15조)입니다. 재직 중 완성한 발명이라면 퇴사 후에도 청구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뒤늦게 알게 된 퇴사자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요건
모든 발명이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발명의 성격과 권리가 회사에 넘어갔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직무발명의 개념
법상 직무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이란 종업원이 담당한 업무와 관련해 완성한 발명으로,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에 이르는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소 소속이 아니더라도 담당 업무와 연결되면 직무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승계 계약과 근무규정
권리를 회사에 미리 승계시키기로 한 계약이나 근무규정(발명진흥법 제13조)이 있으면 발명이 완성되는 순간 권리가 회사에 귀속됩니다. 그 대신 종업원은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를 갖습니다.
보상 규정 부재·부당 시 대응
보상 기준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종업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했다면 보상액의 적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제6항). 기준에 따라 이미 일정액을 받았더라도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에 견줘 부족하면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방법
가장 크게 충돌하는 쟁점은 어느 정도가 정당한 보상이냐입니다. 발명이 회사에 가져다준 이익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정당한 보상액 산정 기준
법원은 사용자가 발명으로 얻을 이익, 그리고 발명 완성 과정에서 사용자와 종업원이 각각 기여한 정도를 함께 고려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이익의 근거로는 특허 제품 매출, 기술 실시료 수입, 공정 개선으로 절감한 비용 등이 활용됩니다.
발명자 기여율 분쟁
제품이 출시되기까지 여러 부서와 인력이 관여하는 사례가 흔해서 발명자 개인의 기여율을 몇 퍼센트로 볼지가 다툼이 됩니다. 공동발명이라면 발명자 사이의 비율도 정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이익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발명으로 올린 매출과 이익 자료를 선선히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단계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퇴사 후 보상금 청구 가능성
재직 중에는 문제를 제기하기 부담스러워 퇴사한 뒤에야 보상금을 따져 보는 분이 많습니다. 시기별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재직 여부와 청구권의 관계
보상금 청구권은 발명이 완성되어 권리가 회사로 승계될 때 발생하므로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그 발명을 언제부터 어느 규모로 실시해 이익을 냈는지 밝히는 일이 중요하므로, 퇴사 시기와 상관없이 사실관계부터 점검합니다.
소멸시효 쟁점
보상금 청구권도 채권이어서 소멸시효(민법 제16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오랫동안 방치했다면 시효 완성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발명의 완성과 승계 시점, 보상금 지급 시기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상담부터 청구까지 절차
재직 당시의 담당 업무, 발명 완성 시점, 특허 출원·등록 여부, 회사의 보상 규정과 실제 수령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발명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매출이나 라이선스 수입처럼 회사의 이익을 추산할 자료를 모읍니다.
회사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자료 제공이나 협의가 가능한지 먼저 타진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으로 기여도와 이익 규모를 다툽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비용 구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첫 상담의 비용이며, 사건의 복잡도와 검토할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협상을 위임할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특허·기술 관련 사실조사가 필요하면 사건 난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인정되거나 합의된 보상금 규모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여도나 회사의 이익 규모를 밝히기 위해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면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청구 가능성 점검
- 현재 근무하는 회사나 과거 근무했던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적이 있나요?
- 그 발명이 특허로 출원되었거나 등록되었나요?
- 발명의 권리를 회사에 승계한다는 계약이나 사내 규정이 있었나요?
- 발명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았나요?
2️⃣ 보상금 적정성 점검
- 회사가 그 발명이 적용된 제품이나 기술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사용하고 있나요?
- 수령한 보상금이 사내 규정에 따라 계산된 것인지 알고 있나요?
- 사업화로 회사가 올린 매출이나 이익을 추산할 자료가 있나요?
- 공동발명자가 있다면 내 기여 비율에 대해 의견이 갈리나요?
3️⃣ 퇴사자 자가진단
- 퇴사 후에도 회사가 그 발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나요?
- 발명 완성 후 퇴사하기 전까지 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나요?
-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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