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소외합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수사 중이든 재판 중이든,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당사자들이 직접 분쟁을 매듭짓는 약정을 소외합의(訴外合意)라 합니다. 형사에서는 합의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이 되고(형법 제51조), 민사에서는 화해계약이 되어 약속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됩니다(민법 제732조). 합의서에 적힌 문장이 후유증이나 추가 피해가 나중에 드러났을 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므로,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문안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합의 | 소송 밖 합의 효력 범위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처럼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내용이 화해계약에 해당하면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따라옵니다.
화해계약 성립과 확정력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나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화해계약이 되고, 이미 정리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민법 제732조). 도장을 찍은 뒤 더 받을 걸 그랬다고 후회해도 그 사정만으로 합의를 무르지는 못합니다.
형사 사건 합의의 양형 반영
합의를 했다고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형법 제51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 시점과 방식이 사건의 결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민사·형사 병행 사건 처리
교통사고나 폭행은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흔해서 합의서 한 장에 두 책임을 함께 정리하곤 합니다. 이때 받은 돈 중 처벌불원의 대가가 얼마이고 손해배상이 얼마인지 나누어 두지 않으면, 훗날 민사재판에서 이미 받은 돈을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구분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외합의 |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에 통용되는 시세표는 없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피해 규모, 상대방이 재판에서 질 위험과 협상력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손해배상액을 기준선으로 삼는 방법
손해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 셉니다. 치료비·수리비·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 같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입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인정할 만한 액수를 기준선으로 삼고, 재판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결과의 불확실성을 양쪽의 협상 재료로 씁니다.
형사 합의금 성격과 금액
형사 합의금에는 손해를 메우는 몫과 함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얻는 대가의 성격이 섞여 있어, 순수한 손해액보다 높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양형 자료로 제출할 때 다툼이 없도록 지급 사실과 금액을 합의서에 정확히 남기십시오.
분할 지급 합의 조건
돈을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지급이 끊길 때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합의가 없던 일이 되는지를 조건으로 명시해야 훗날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 필수 조항
합의서의 문장 하나가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처벌불원의 효과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결정합니다.
부제소특약과 추가 청구
이후 민사든 형사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장, 곧 부제소특약이 들어가면 합의 범위를 넘는 소송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몰랐던 후유증까지 이 문장이 덮는지는 표현과 사건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글자 하나까지 따져서 작성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문구 작성법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피하려면 합의서에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모호하게 쓰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처벌불원 의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추가 피해 청구 조항
다친 사건은 당장 멀쩡해 보여도 몇 달 지나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합의서에 별도로 적으십시오. 아무런 언급 없이 일체 이의 없음이라고만 써 두면 나중에 청구할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서명 전 점검 사항
서명하고 돈이 오가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문구와 합의 범위를 서명 전에 한 번 더 천천히 읽으십시오.
소외합의 | 상담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절차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절차가 진행 중인지, 상대와 이미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으로 갈 때의 예상 배상액과 상대의 지급 능력, 처벌과 관련한 상대의 요구를 비교해 협상 방향을 정합니다.
당사자가 마주 앉기 부담스러우면 대리인이 조건을 조율하고, 감정이 격해져 협상이 깨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관리합니다.
부제소특약, 처벌불원 문구, 후유증 처리 조항을 포함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형사 사건은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고, 민사 사건은 소취하 등으로 소송을 종결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비용
수사 초기인지 재판 중인지 같은 진행 단계와 협상의 난이도를 따져 정합니다.
합의금 규모, 또는 불송치·불기소·감경 같은 형사 결과에 연동해 정하기도 합니다.
조건이 이미 정해져 있고 합의서 문구만 검토하거나 고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서류 송달처럼 실비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상황별 점검표
1️⃣ 피해자 측 확인 사항
- 합의금에 실제 손해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가 반영되어 있나요?
-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나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 형사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또렷하게 적혀 있나요?
- 합의금이 입금되기도 전에 먼저 서명하려는 건 아닌가요?
2️⃣ 가해자 측 확인 사항
- 합의서에 부제소특약이 포함되어 있나요?
- 합의금이 오가면 형사와 민사 책임이 모두 마무리되는지 명확한가요?
-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의 처리를 정해 두었나요?
- 이 합의서 문구가 다른 사건에서 내게 불리하게 쓰일 가능성은 없나요?
3️⃣ 합의서 작성 전 공통 점검
- 협상하는 상대가 실제 당사자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했나요?
- 합의 내용을 구두가 아닌 문서로 남기고 있나요?
- 수사나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기한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 격한 감정에 밀려 서둘러 서명하려는 건 아닌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소외합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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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전체 책임 인정받은 사례 ㅣ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