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스토킹처벌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제재가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가 앞서 나오기 때문에 초기 며칠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범죄로 규정한 것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같은 행동을 지속하거나 반복하면서 불안감·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그러니 단 한 번의 접촉, 이유가 정당한 연락, 반복이라 보기 어려운 행동은 범죄가 아닐 수 있고, 재판에서 공방이 가장 뜨거운 곳도 여기입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
법은 개별 행위인 '스토킹행위'와, 이것이 지속·반복되어 처벌 대상이 된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고소된 행위가 두 단계의 요건을 모두 채웠는지 따져 보는 데서 방어가 출발합니다.
접근 행위란 상대나 그 동거인·가족이 평소 지내는 집, 직장, 학교 부근에서 다가서거나 따라다니거나 길목을 막는 것입니다. 우연히 마주친 경우나 일 때문에 동선이 겹친 경우에는 다가가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말, 글, 물건을 전화·문자·SNS·이메일로 상대에게 닿게 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업무나 채권 관계에서 오가는 정당한 연락과 이를 어떻게 가를지가 흔한 쟁점입니다.
우편물이나 물건을 보내 불안하게 하거나, 집 앞 등에 물건을 놓아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이용해 상대에게 닿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싫다는 뜻을 상대가 분명히 혹은 암묵적으로 드러냈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연인이나 직장 동료 사이의 일상적인 연락이 언제부터 원치 않는 것으로 바뀌었는지, 그 시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연락을 한 번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 행위를 한 범죄로 묶을 만큼 반복됐는지가 문제이며, 행위 사이의 간격과 행위의 성격이 같은지가 쟁점입니다.
불안감·공포심 요건의 별도 다툼
반복된 행위라도 그것이 정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는 별도의 요건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고소인이 호소하는 두려움과 실제 행위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 간극이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법
고소된 행위가 전부 법이 말하는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성격, 반복 여부, 거부 의사를 알게 된 시점을 각각 떼어 놓고 보면서 방어를 시작합니다.
행위 목록 재구성
수사기록과 고소장에 나온 행위를 날짜 순서로 새로 늘어놓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행위마다 제2조 제1호의 어느 목에 속하는지, 혹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지 분류합니다. 한 가지 일이 여러 줄로 쪼개져 되풀이된 것처럼 적히는 사례가 실무에서 의외로 많습니다.
의사에 반함을 알게 된 시점
연인이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는 첫 연락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절 의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그 뒤에도 같은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시점별로 끊어서 다퉈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복성·동일성 판단
몇 달씩 사이가 벌어졌거나 성격이 다른 행위들을 하나의 지속·반복 범죄로 묶어도 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행위별로 따로 판단받는 편이 나은 사건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연락 의도를 다투는 방법
같은 문자라도 어떤 뜻으로 무엇을 위해 보냈느냐에 따라 스토킹행위 여부가 갈립니다. 업무 처리, 빚 정리, 자녀 문제 협의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목적의 연락과 구분
채무 정리, 양육 문제 협의, 업무 인수인계 같은 연락에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목적이 있어 법이 막으려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상대가 거절한 뒤에도 같은 연락을 계속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통화 내용의 객관적 검토
메시지나 통화 녹음이 있으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겁을 주려는 말이었는지 평범한 연락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지고, 감정이 실린 표현이 섞여 있더라도 그것이 협박 수준인지는 별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과의 대조
고소인의 이야기를 통화·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CCTV 영상과 하나씩 맞춰 보면 어긋나는 대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수사 초반에 영등포 스토킹처벌법변호사와 자료를 함께 갖춰 두면 이 대조 작업이 훨씬 수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응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접근금지 같은 제한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 단계의 잠정조치이며, 이때의 대응은 이후 형사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경찰이 가장 먼저 내릴 수 있는 조치가 긴급응급조치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재발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 측 요청이나 경찰의 직권으로, 피해자 등이 사는 곳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과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으로 연락하지 말 것이 명령됩니다. 통보서를 받았다면 어디까지 금지되는지 범위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십시오.
잠정조치 종류와 불복
법원이 내리는 조치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시작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내용은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화·메시지 연락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가운데에서 정해집니다.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항고 같은 불복 수단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잠정조치 위반 시 별도 처벌
조치를 어기면 위반 자체가 별도 범죄가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원래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처벌 사유가 생기는 셈이므로, 결정문을 정독하고 문제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접촉은 삼가십시오.
⚠ 조치 통보를 받으면 대응 기한부터 확인
불복에는 절차와 기한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자마자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지 않으면 다툴 기회를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고소장이 접수됐는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통보서에 무엇이 적혔는지를 살펴 대응 기한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 행위 목록, 메시지·통화기록 같은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잠정조치가 청구됐거나 수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의견서와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반복됐는지, 상대 의사에 반했는지를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정상 자료를 마련합니다.
불기소, 선고유예, 벌금, 실형 중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에 따라 항소 등 이후 절차를 검토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비용
사실관계를 처음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하는 상담의 비용입니다. 사건을 맡기는지와 별개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잠정조치 대응 같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착수금은 진행 단계, 반복성·의도 다툼 등 쟁점의 복잡도, 잠정조치를 함께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록 열람·복사, 자료 정리, 출장에 쓰는 비용은 실제 지출한 만큼 따로 정합니다.
불기소나 무죄 같은 특정 결과에 연동되는 비용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등에 따라 사건별로 안내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점검 체크리스트
1️⃣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 고소된 행위가 상대에게 되풀이해서 이뤄졌습니까?
- 당시 상대가 싫어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까?
- 업무, 채권 관계, 양육 협의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는 행위였습니까?
- 고소장에 같은 일이 중복으로 적힌 부분이 있습니까?
2️⃣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응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통보서를 받으셨습니까?
- 통보서에 적힌 접근금지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셨습니까?
-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습니까?
- 공통 지인을 거친 연락처럼 잠정조치를 어길 수 있는 접촉이 있습니까?
3️⃣ 증거·자료 정리
-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의 원본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 고소인 주장과 다른 사실을 보여 줄 위치 기록이나 목격자가 있습니까?
-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4️⃣ 재판·처분 대비
- 검사의 처분(불기소, 기소, 약식명령 등) 결과를 확인하셨습니까?
-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정상 자료를 준비하셨습니까?
- 항소·이의 같은 불복 기한을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