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표시광고법변호사 | 허위·과장광고 신고부터 과징금 처분까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입니다. 법의 풀네임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로 대응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SNS 마케팅, 가맹점 모집 광고에서 신고가 몰리는 만큼 사업자는 조사 개시 직후부터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표시광고법 | 처분 단계별 대응 전략
신고나 직권조사로 사건이 열리면 위반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로 처분이 나뉩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 처분 형태 |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
| 공표 여부 | 위반사실 공표 명령 가능 |
| 재발 시 불이익 | 과징금 가중 사유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위반 사실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 처분 형태 |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
| 산정 기준 | 위반 기간, 관련 매출액, 고의 여부 등을 반영 |
| 공표 여부 | 병과 가능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 처분 형태 | 수사기관 고발과 형사처벌 가능성 |
| 대상 | 법인, 대표자, 실무 책임자 |
| 절차 | 형사수사와 기소 판단은 별도로 진행 |
| 불복 방법 | 형사절차 내 방어권 행사 |
위반이 무거우면 벌칙 규정(표시광고법 제1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공정위의 고발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광고법 | 금지되는 부당 표시·광고 4가지 유형
제3조가 금지하는 부당 광고는 네 유형입니다.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그리고 평균적인 소비자가 정말 오인했을지가 실무의 핵심 다툼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거나 사실을 과하게 키운 유형입니다. 성분, 효능, 원산지, 할인율을 실제보다 좋게 표시하는 것이 전형이며, 약간의 과장이 거래상 통용되는 수준이면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 사실을 감추거나 줄여 오해하게 만든 유형입니다. 필수 조건을 광고에서 뺐거나 핵심 정보를 깨알 같은 글씨로 처리한 경우가 해당하며, 알아보기 쉽게 알렸는지가 기준입니다.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견줬는지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우리 상품이 더 낫다고 내세운 유형입니다. 비교 광고는 허용되므로 근거 자료의 객관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다른 사업자나 그 상품에 불리한 이야기를 근거 없이 퍼뜨려 깎아내린 유형입니다. 경쟁 제품을 헐뜯는 홍보 글이 흔한 예입니다.
중요정보 고시와 사전심의 확인
업종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이 빠져 있으면 그것만으로 독립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라면 개별 법률상 사전심의 이행 여부도 점검 대상입니다. 유형이 겹쳐 적용되기도 하므로 대응은 조사 통지서의 혐의 조문을 정확히 읽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표시광고법 |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
다툼의 중심에는 보통의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느냐는 물음이 놓입니다. 문구 하나가 아니라 광고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보고 결론을 냅니다.
광고 전체의 최종 인상
판단 대상은 문구 몇 개가 아니라 광고 전체의 최종 인상입니다. 일부 문구가 맞더라도 구성 전체가 오해를 낳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소비자의 주의력 기준
오인 가능성은 전문가나 지나치게 꼼꼼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를 놓고 따집니다. 업종과 거래 상대에 따라 기준 소비자층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증자료의 중요성
광고 문구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가 실무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제5조로 실증을 요구할 수 있고, 답하지 못하면 불리해집니다.
표시광고법 | 과징금 산정 쟁점
과징금 사건에서 사업자가 주로 다투는 지점은 관련 매출액의 범위, 위반 기간, 고의·과실입니다. 산정 근거를 하나씩 검토하면 처분을 낮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관련 매출액의 범위
과징금 산정의 바탕은 위반과 관련된 매출이어서, 어떤 상품과 어떤 기간의 매출까지 넣을지가 논쟁거리입니다. 광고가 일부 상품이나 일부 기간에만 쓰였다면 나머지 매출은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과 반복 여부
노출 기간이 짧았거나 신고를 받자마자 광고를 내렸다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같은 위반이나 비슷한 위반이 되풀이됐다면 가중 사유입니다.
고의·과실과 자진 시정
처분 수위에는 위반을 인식한 시점, 조사 협조의 정도, 자발적인 시정 여부가 반영됩니다. 조사 초기부터 이런 사정을 자료로 엮어 내세요.
표시광고법 | 조사 단계별 대응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절차는 신고 접수, 자료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발송, 전원회의·소회의 심의로 이어집니다. 단계별로 필요한 대응이 다르니 순서를 알고 시작하세요.
자료제출 요구 대응
이 단계의 제출 자료와 소명이 나중 심사보고서에 그대로 옮겨지는 일이 흔합니다. 광고 제작 경위, 실증자료, 내부 검토 기록을 먼저 갖춰 두세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직접 진술할 기회도 있습니다. 법률 쟁점을 짚은 반박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처분 이후 불복 절차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처분이 확정될 수 있어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표시광고법 | 상담부터 공정위 처분 대응까지의 절차
문제가 된 광고물, 제작 경위, 내부 검토 자료, 실증자료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조사 통지서나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조문을 확인하고 소비자 오인성, 실증 가능성 같은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정리한 의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의에 나가 의견을 진술하고 처분 수위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나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할지 행정소송을 낼지 결정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대응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 조사의 진행 정도와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자료제출과 의견서 등 조사 대응까지만 하는지, 심의 출석과 불복 절차까지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로 정합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출석,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 절차별로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실증자료를 검토할 전문가 의견을 받거나 서류를 인증·번역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점검표
1️⃣ 조사 통지 수령 시 점검
- 조사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문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 문제 광고를 처음 게시한 날과 내린 날을 확인했나요?
- 광고 내용을 입증할 실증자료를 갖추고 있나요?
- 같거나 비슷한 광고가 다른 채널에도 게시되어 있지 않나요?
2️⃣ 과징금 예상 시 점검
- 과징금 계산에 반영된 매출 범위가 실제 위반 범위와 일치하나요?
- 위반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잡혀 있지는 않나요?
-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조 같은 감경 사유를 자료로 정리했나요?
3️⃣ 가맹점 모집 광고 점검
- 예상 수익이나 가맹 조건을 광고에서 부풀리지 않았나요?
- 반드시 알려야 할 내용을 작은 글씨나 별도 링크 뒤에 감추지 않았나요?
-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광고 내용이 일치하나요?
4️⃣ 온라인·SNS 마케팅 점검
- 체험단·인플루언서 광고에 유료 광고임을 표시했나요?
- 비교 광고라면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혔나요?
- 표시한 할인율과 정가가 실제 판매 기록과 일치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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