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청탁금지법이라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부정청탁 금지(제5조)와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가 중심이고, 위반하면 형사처벌(제22조) 또는 과태료(제23조)가 부과됩니다. 조사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같은 날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징계가 겹치기도 합니다.
목차
부정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행위 2가지
위반 유형은 부정청탁을 한 경우와 금품등을 주고받은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인허가, 평가, 수사, 재판 같은 업무를 법령에 어긋나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이 대표적인 부정청탁이며, 청탁금지법 제5조는 15개 유형을 정합니다. 부탁한 사람과 이를 받아 처리한 공직자 모두 제재를 받고,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는 제22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선은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입니다. 이를 넘는 금품등은 직무와 관련 있는지, 어떤 명목이었는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합산 방식, 동일인 여부, 법에 규정된 예외 해당 여부가 실무의 주된 다툼입니다.
직무와 이어진 금품등은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도 대가성 없이 금지되고, 받은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한 번의 금액이 작아도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연간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앞의 형사처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등을 받은 것을 알게 된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자신이 받았다면 곧바로 반환하거나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신고와 반환이 언제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가 처벌 여부를 정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은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이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다만 금액이 정말 기준 안이었는지, 목적이 사교·의례였는지는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판단 기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은 직무와 연결된 금품이나 청탁이었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금지 대상이 아니고, 있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러나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면 직무와의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직무관련성의 넓은 인정 범위
직무관련성은 법원이 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맡은 일 외에 결재, 감독, 타 부서 협조까지 직무 수행으로 보고, 이동 전 담당 업무나 장차 맡을 수 있는 업무도 고려됩니다.
대가성이 필요 없는 이유
뇌물죄에는 대가성이 필요하지만 청탁금지법은 다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직무관련성마저 묻지 않으며, 기준 이하여도 직무와 이어져 있다면 제재를 받습니다. 방어 논리가 '대가가 없었다'에서 '기준 금액에 못 미쳤다', '직무와 무관하다', '받지 않았다'로 옮겨 가기 쉽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병행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와 소속기관의 감사·징계 절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판단 주체와 불복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절차마다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의 고발과 수사
청탁금지법 제22조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면 기관장의 고발이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하고 관련자들로 조사 범위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행정 절차의 과태료와 징계
경미한 위반은 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하면 청탁금지법 제23조의 과태료로 끝나고, 공직자는 감사를 거쳐 징계 논의가 이어집니다. 형사사건이 불기소로 정리돼도 징계위원회의 결론이 같으란 법은 없습니다.
금품 가액 2배~5배 과태료
형사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금품등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한 가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는 물리지 않고 이미 부과된 분도 취소됩니다. 먼저 사건이 어느 절차로 가고 있는지 살피세요.
⚠ 과태료 사건의 법원 재판 이행
과태료는 소속기관장이 통보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으로 다루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 준용). 날짜를 지나치면 사실상 방법이 없으니 통지서의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수사 단계 준비 사항
혐의를 받는 단계라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조항이 적용될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 한 진술이 형사와 행정 두 절차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수수 내역의 기록화
금품이 오간 날짜, 금액, 경위,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계좌내역·문자메시지·영수증을 확보하세요. 사교·의례 목적이었다거나 가액 기준 이내였다고 내세우려면 그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환 시점이 중요한 이유
즉시 반환하거나 거절한 사실은 처벌 여부, 형의 정도, 징계 수위에 참작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돌려주는 것보다 그 이전에 스스로 돌려준 쪽이 더 유리하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형사와 행정의 별도 대응
형사 쪽 진술과 징계위원회 쪽 진술은 서로 영향을 주지만 판단하는 곳과 기준이 달라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챙길지, 진술은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안양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면 도움이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절차
조사 통지나 출석요구를 받으면 문제 된 조항이 무엇인지, 형사와 행정 중 어느 절차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금품이나 청탁이 오간 경위, 액수, 직무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 순서로 정리합니다.
감사부서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해 진술하고, 필요하면 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기소 여부, 행정 절차에서는 과태료·징계 결과가 통지됩니다. 절차별 기한 안에 이의제기나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형사는 불기소 또는 재판 확정으로, 행정은 처분 확정 또는 취소로 각각 마무리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비용 산정 기준
첫 만남에서 사건의 진행 정도, 적용 조항, 두 절차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형사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행정은 과태료·징계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와 행정을 같이 대응해야 하면 각 절차의 업무량과 난이도를 감안해 따로 정합니다.
기록 열람·등사나 자료 분석에 쓰는 실비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점검표
1️⃣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점검
- 받은 금품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1회 수령액과 회계연도 누계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 받은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했나요?
-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될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했나요?
2️⃣ 청탁을 받은 공직자 점검
- 받은 청탁이 법이 정한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청탁을 거절한 사실을 메모나 문서로 남겨 두었나요?
- 청탁 이후 실제로 직무 처리에 영향을 준 일이 있었는지 정리했나요?
3️⃣ 청탁한 민간인·업체 관계자 점검
- 청탁의 내용과 경위, 상대 공직자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나요?
- 같은 공직자에게 여러 차례 금품등을 건넨 내역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사교·의례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4️⃣ 조사·수사 중인 경우 점검
- 통지서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위반 조항을 확인했나요?
- 형사와 행정 중 어느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날짜 순서로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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