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자금세탁방지변호사 |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과 리스크 대응
특정금융정보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세 가지입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임직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등) 체계를 미리 갖추고 주기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신규 사업 체계 설계, 운영 회사의 실태 점검, FIU·금융감독원 조사 대응을 자문 형태로 돕습니다.
목차
자금세탁방지 | 고객확인(CDD·EDD)의 범위와 기준
고객확인은 자금세탁방지의 출발점이지만 언제,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를 두고 실무에서 해석이 자주 엇갈립니다.
기본 고객확인과 강화된 고객확인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자금세탁 위험이 큰 고객에게는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까지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이 필요하며, 위험평가 기준의 설계 방식에 따라 현장 부담과 규제 위험이 함께 변합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인·단체 고객에 대해서는 실제 소유자, 즉 실질적 지배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이 여러 단계로 얽히거나 해외법인이 끼어 있으면 확인 범위와 방법이 모호해지기 쉽고, 끝내 확인되지 않을 때 거래를 거절·종료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확인 불가 시 거래 거절·종료 의무
확인이 끝나지 않은 고객과는 새 거래를 하지 않고, 이미 이어 온 거래도 마쳐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므로 내부 매뉴얼에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세요.
자금세탁방지 |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
보고 의무에는 '의심'이라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합니다. 보고를 누락해도, 과도하게 해도 서로 다른 위험이 발생합니다.
의심거래 판단 기준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합니다. 거래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의심이나 상대방의 자금세탁 의심이 그 대상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합당한 근거의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 내부 기준을 미리 세워 둬야 합니다.
고액현금거래 자동 보고
따로 하루 동안 입출금된 현금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고객 신원 등이 자동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가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STR과 달리 판단이 필요하지 않지만 누락이 생기면 전산 오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고 사실의 비밀 유지 의무
보고에 관여한 사람을 제외하면 의심거래보고를 했다는 사실과 내용을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직원이나 고객에게 새면 별도 처벌 대상이므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하세요.
자금세탁방지 | 내부통제기준과 임직원 책임
내부통제기준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감독당국은 검사에서 운영 실태를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내부통제기준에는 업무지침의 작성과 운용, 임직원 교육, 독립적인 감사 체계가 들어가야 하며 이는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실무에서는 보고책임자의 지정과 권한 부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재 유형과 임직원 개인 책임
회사는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나 면직 같은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 사실을 누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대상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 제17조). 임직원 개개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 선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자문의 중심입니다.
자금세탁방지 |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추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반 금융회사에는 없는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며,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영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어 사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신고 요건 정보보호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같은 요건을 갖춘 뒤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실명계좌 발급은 은행의 자체 심사에 달려 있어 사업 초기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트래블룰과 예치금 분리 보관
트래블룰은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낼 때 송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함께 전달하게 하는 규정이고, 고객 예치금은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둘 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새 서비스를 낼 때마다 이 규제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진행 단계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살펴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기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을 찾아냅니다.
위반했을 때의 제재 수위와 실제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먼저 고쳐야 할 항목의 순서를 정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과 감독규정에 맞도록 내부통제기준, 고객확인 매뉴얼, 보고 체계를 개정합니다.
보고책임자와 현업 담당자의 교육 자료를 자문하고 전산 모니터링 규칙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FIU나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사가 시작되면 소명자료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재 절차에 대한 대응을 자문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비용 산정 기준
검토할 규정·시스템의 범위와 은행, 가상자산사업자 등 업권에 따라 정합니다. 진단 범위를 먼저 협의한 뒤 견적을 안내합니다.
개정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지침의 분량과 난이도로 정합니다.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수시 질의에 답해야 한다면 월 단위 정기자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소명, 제재심의 같은 검사·조사의 진행 단계와 소요 시간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출장, 자료 번역,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하면 실제로 든 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가 점검 목록
1️⃣ 고객확인·실제 소유자 확인 점검
- 계좌를 신규 개설할 때의 고객확인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나요?
- 고위험 고객에 대한 EDD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와 확인 불가 시 처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나요?
- 고객확인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나요?
2️⃣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점검
- 의심거래의 판단 기준과 보고 과정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나요?
- 보고책임자에게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나요?
-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기준 금액을 자동으로 포착하나요?
- 보고 사실의 비밀을 유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3️⃣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 점검
- 내부통제기준에 최근의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나요?
-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 독립적인 감사나 내부 점검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나요?
- 과거 감독당국 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했나요?
4️⃣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의무 점검
-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 트래블룰 적용 거래에서 송신인·수신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나요?
-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있나요?
-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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