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영업정지구제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가게를 계속 열 수 있느냐는 처분이 확정되는 날 갈립니다. 영업정지나 영업허가취소가 확정되면 그날부터 영업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되돌리려는 행정·사법 절차의 총칭이 영업정지구제이며,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처분 후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차례로 이어지고 단계마다 기한과 할 일이 다릅니다. 행정청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와 절차 준수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목차
영업정지구제 |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대응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다툴 거리가 줄어듭니다.
사전통지 수령 후 기한 준수
처분 전 행정청의 통지에는 처분의 원인 사실, 처분의 내용, 의견 제출 방법이 담겨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반박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청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위반 사실의 정확성 검증
점검 순서는 단속 현장 확인서와 위반사실 통지의 오류 여부, 그리고 실제 위반이 기준표의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초범이었는지, 위반에 이른 경위, 이미 바로잡았는지는 처분 수위에서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청문 절차의 활용
허가 취소처럼 불이익이 큰 처분은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이 자리에서 근거 사실과 재량 판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해명해 두면 그 기록이 이후 심판과 소송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 후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확정돼 통보되면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부터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가고 싶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요건
법원은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고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이 분명하며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처분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소송 없이도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세워 영업을 이어 가게 하는 것이 대응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금전 보상이 어려운 손해의 입증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월세와 직원 급여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이 끊기고 단골 거래처가 떠나며 폐업까지 갈 수 있다는 식으로, 나중에 금전으로 보전하기 힘든 손해를 숫자와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 본안과 함께 시행일 전에 내는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는 심판이나 소송을 먼저 제기해 둔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신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시작일부터 확인하세요.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처분 취소
본안에서는 처분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다툽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 사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며 빠르게 끝내려면 행정심판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면 행정소송이 적합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위원회는 처분의 위법·부당뿐 아니라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취소소송 제기
행정심판 없이 곧바로 소를 낸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법원은 처분이 법령과 절차를 지켰는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심사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기준표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위반의 경중, 반복 횟수, 고의·과실, 피해 규모를 따져 보지 않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에 감경 조항이 있었는지, 감경 사정이 외면됐는지가 단골 쟁점입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담부터 처분 대응 종결까지의 절차
받은 통지서, 처분서, 단속 기록, 위반 확인서를 한자리에 놓고 처분 이유와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처분 전이면 의견제출이나 청문으로 막고, 처분 후라면 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긴급성과 다툼의 핵심을 보고 심판과 소송 중 한 가지를 택해 서면을 제출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됐는지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를 정리하고 본안 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취소나 감경을 받으면 영업을 재개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상급 절차로 갈지, 행정청이 다시 처분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정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구제 비용 산정 기준
처분서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하는 비용입니다.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몇 가지를 진행하는지, 사건의 난이도, 정지 기간·취소 여부 같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정합니다.
처분 취소나 정지 기간 단축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협의하기도 하며,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기준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자료 수집이나 감정이 필요할 때의 비용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황별 점검표
1️⃣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점검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 위반사실 확인서에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나요?
- 청문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인지 확인했나요?
- 같은 위반으로 과거에 처분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될 가능성을 살펴봤나요?
2️⃣ 처분이 이미 나온 경우 점검
- 처분서에 기재된 시행일(정지 시작일)을 확인했나요?
- 행정심판 기한(안 날부터 90일)이 아직 남아 있나요?
-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영업을 못 하게 되나요?
- 영업정지 때문에 생길 임대료와 인건비 손해를 자료로 정리해 두었나요?
3️⃣ 과중한 처분을 다툴 때 점검
- 처분 기준표에 감경 규정이 있는데도 적용되지 않았나요?
- 위반 경위와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 유사한 위반 사례와 견줘 볼 때 내 처분만 수준이 다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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