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헌법소원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권리가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길이 헌법소원입니다. 국가 권력이 무언가를 했거나 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이 대상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공권력 작용을 직접 다투는 권리구제형(같은 법 제68조 제1항)과, 재판 중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했을 때 당사자가 내는 위헌심사형(같은 조 제2항)이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대부분 변호사 대리가 필수이므로 시작 전에 요건을 점검하세요.
목차
헌법소원 | 헌법소원의 두 가지 유형 구분
다투는 대상과 들어가는 경로에 따라 유형이 둘로 갈리고, 유형별로 기한, 선행 절차, 인용 시 효과가 다릅니다.
| 청구 대상 | 법령, 처분, 불기소처분 같은 공권력 작용 |
| 사전 절차 |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면 먼저 거쳐야 함 |
| 청구기간 | 사유를 안 날 90일, 사유가 생긴 날 1년 이내 |
| 근거 | 근거 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청구 대상 |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
| 사전 절차 |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 |
| 청구기간 |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제69조 제2항 |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방법으로, 청구 자격과 기한 계산이 권리구제형과 다릅니다.
헌법소원 |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
헌법소원으로 모든 사건을 다툴 수 있지는 않습니다. 형식과 내용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본안 심리에 들어가고, 하나만 빠져도 각하됩니다. 상담의 첫 순서가 요건 점검인 이유입니다.
공권력 행사·불행사의 존재
국가기관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 요건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령이나 행정처분, 검사의 처분 같은 적극적 행위는 물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포함됩니다. 법원 재판은 2026. 3. 12. 개정된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뒤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경우 등 세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되므로 무엇을 다투는지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현재성
타인의 권리를 대신 내세우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확실한 피해를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작용으로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직접, 지금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보여야 합니다.
보충성 원칙과 선행 구제절차
이를 보충성 원칙이라 부릅니다. 법률에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면 그것을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처분이 대상이라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경유 여부가 자주 쟁점입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 도과의 위험
헌법소원도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유형별로 기간을 세는 출발일이 달라 꼼꼼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권리구제형 청구기간 기산점
권리구제형은 사유를 안 날과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마감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통지를 받은 날과 실제로 알게 된 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위헌심사형 청구기간 기산점
위헌심사형은 제청신청이 기각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본안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중이어서 이 짧은 기한을 따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다시 다툴 길이 닫힙니다
권리구제형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또는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이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마감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헌법소원 | 변호사강제주의와 대리인 선임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 요건이어서 갖추지 못하면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본인은 대리인 없이 청구할 수도 심판을 수행할 수도 없으며, 어기면 각하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안양 헌법소원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 이 요건을 비롯한 청구 가능성 전반을 같이 살펴보세요.
대리인 선임 절차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청구서를 쓰기 전에 대리인을 먼저 선임해 청구 대상과 유형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선임 방식과 비용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 선고까지의 절차
다투려는 대상, 선행 절차 완료 여부, 마감까지 남은 기간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기본권이 왜 침해됐고 무엇을 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쓴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지정재판부가 먼저 형식 요건을 살피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요건 흠결이 분명하면 이 단계에서 각하합니다.
사전심사를 지나면 재판관 전원이 본안을 심리하며, 필요하면 의견서와 자료를 더 제출하고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합니다.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결정이 선고됩니다. 인용되면 공권력 작용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처분이 취소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 산정 기준
유형, 다투는 대상, 기록의 분량, 앞서 거친 구제절차를 종합해 정합니다.
인용 결정 같은 결과를 보고 따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비용, 송달료, 필요한 경우의 감정·자문료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청구서 작성 전에 대리인을 선임하고 청구 대상과 유형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점검표
1️⃣ 다투는 대상 점검
- 다투려는 대상이 법령,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부작위 중 무엇인가요?
- 확정된 법원 재판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허용되는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그 공권력 작용 때문에 내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나요?
2️⃣ 보충성 요건 점검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 그 절차를 모두 마쳤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나요?
3️⃣ 청구기한 계산 점검
- 공권력 작용이 있었음을 안 날이 언제인가요?
- 공권력 작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위헌심사형이라면 기각 결정 통지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4️⃣ 대리인 준비 점검
- 대리인이 될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통지서나 결정문 같은 처분 관련 자료를 갖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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