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법인파산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법인파산은 부채가 재산을 초과했거나 변제 능력이 바닥난 회사를 법원이 청산하는 절차이며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306조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이 남은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나면 회사는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 단계가 없고 법인 자체가 사라집니다. 대표가 회사 채무에 개인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집이나 예금은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는데, 이 점을 오해하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목차
법인파산 | 신청 시기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언제든 원하는 때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파산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들이 신청 시기를 두고 가장 고민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파산원인이 되는 두 가지 상태
파산원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306조에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막혀 변제기가 된 빚을 갚지 못하는 지급불능, 그리고 가진 재산을 전부 합쳐도 부채에 못 미치는 채무초과입니다. 어느 한쪽만 해당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질 때의 위험
다급한 나머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넘기고서 한참 뒤에 신청하면, 관재인이 부인권으로 그 거래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좋은 뜻으로 한 일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셈이므로 자금이 막히기 시작할 때 미리 상담받는 것이 낫습니다.
회생과 파산의 선택 기준
사업을 되살릴 여지가 있으면 회생을 먼저 보고, 어렵다고 판단될 때 파산을 선택합니다. 매출 추이, 핵심 거래처의 유지 여부, 담보 설정된 자산 규모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회사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법인파산 | 파산 이후 대표자의 책임
회사가 쓰러지면 대표가 모두 갚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원칙과 예외로 나눠 설명합니다.
회사와 대표의 법적 분리 원칙
법적으로 회사와 대표는 별개의 인격입니다. 회사 채무는 회사 재산으로만 변제하고 대표 개인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손대지 않습니다. 단, 대표가 회사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연대보증과 세금의 예외
대출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표가 연대보증을 했다면 회사가 없어져도 그 채무는 남아 대표가 직접 갚아야 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와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4대보험료도 파산과 별도로 대표에게 넘어올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이사의 임무위배와 배상 책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쓰거나 임무를 저버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에게는 관재인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평소 분리해 썼는지가 이 대목의 분기점입니다.
법인파산 | 파산관재인 선임과 채권자 대응
파산이 선고되면 회사 재산의 관리 권한은 대표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옮겨 갑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 두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관재인의 업무
선고 후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법원이 정한 관재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관재인은 재산을 찾아 팔고 배당하는 일을 하며, 대표는 이 과정에서 재산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계속 부담합니다. 장부와 계약서를 빠짐없이 챙겨 두세요.
직원 임금·퇴직금의 우선 처리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나 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거래처 대금보다 먼저 처리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회사 자금이 모자라도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일부를 받을 수 있으니 직원들에게 안내하는 것도 대표의 몫입니다.
강제집행과 파산선고의 관계
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에 기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고 새로 할 수도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채권자와 분쟁 중이거나 추심을 받고 있다면 선고일을 기준으로 정리 방식이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파산 | 상담부터 파산 종결까지의 절차
결산서, 부채 목록, 주요 계약서를 검토해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에 해당하는지,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현실적인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법인 등기부, 재무제표, 채권자·자산 목록을 정리해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표자의 재산 상태 설명서도 준비합니다.
법원은 서면 심사와 필요 시 심문으로 파산원인을 확인하고,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이 회사 자산을 조사해 매각하거나 회수하여 현금화합니다. 대표자는 자료 제출과 설명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신고된 채권을 조사해 확정하고,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배당이 끝나거나 나눌 재산이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 결정을 하고, 청산이 마무리되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비용 산정 기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와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며 채권자 수와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산관재인의 보수에 충당할 예납금은 회사 자산 규모, 채권자 수, 사건의 복잡도를 보고 법원이 사건별로 정합니다.
재무자료 검토, 신청서 작성, 법원 심문 대응까지 절차 전반을 대리하는 비용으로, 회사 규모와 채권·자산 관계의 복잡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대보증채무나 제2차 납세의무처럼 대표자 개인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이를 따로 검토하고 대응하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정리나 세금 확인이 필요하면 회계사·세무사 자문이 더해질 수 있고, 필요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점검표
1️⃣ 신청 시점 점검
- 만기가 지난 채무를 갚지 못해 거래처와 금융기관의 연체가 쌓이고 있나요?
- 회사 자산을 전부 처분해도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태인가요?
-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거나 자산을 이전한 적이 있나요?
- 법인회생으로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아직 있나요?
2️⃣ 대표자 개인 책임 점검
- 은행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에 개인 연대보증을 선 적이 있나요?
- 회사 명의의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오래 체납되어 있나요?
-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해 관리해 왔나요?
- 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거래가 있었나요?
3️⃣ 직원·채권자 관계 점검
-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있나요?
-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나요?
- 주요 채권자별 금액과 담보 설정 여부를 파악하고 있나요?
4️⃣ 신청 준비 자료 점검
- 최근 재무제표와 부채 목록을 정리해 두었나요?
- 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 같은 기본 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주요 계약서와 자산 목록을 수집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법인파산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