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기업금융자문변호사 | 거래 구조 설계부터 리스크 점검까지
돈이 오가는 거래, 곧 투자 유치·은행 차입·회사 인수와 매각·상장사 규제 대응에는 계약서 곳곳에 법적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기업금융자문은 이 위험을 서명 전에 걸러 내는 일로, 계약서 초안 검토와 실사(Due Diligence)에서 시작해 당국 신고, 분쟁 초기 대응까지 이어집니다. 상대가 만들어 온 양식에 빨리 서명하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문구의 의미를 놓치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목차
기업금융자문 | 투자계약서 핵심 검토 순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 투자사 표준 양식에는 창업팀의 의사결정권을 깎는 조항이 여럿 들어 있습니다. 상법의 주주평등원칙과 부딪힐 소지가 있는 조항도 있으므로 서명 이전에 하나씩 가려내야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청구권
투자자의 상환 청구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상법 제345조상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만 상환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쓸 돈이 없는 시점에 상환 요구가 들어오면 분쟁이 되기 쉬우니, 계약 단계에서 상환 조건과 그 재원을 한 묶음으로 설계하십시오.
동반매도청구권과 창업자 콜옵션
드래그얼롱은 매각을 원하는 투자자가 창업자 지분까지 함께 넘기도록 끌어당기는 권리입니다. 발동 조건, 최저 매각가, 창업자가 먼저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이 있는지를 항목별로 견주어 보아야 경영권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이사 선임권과 사전동의 조항
이사 선임권을 투자자에게 주거나 예산 편성·증자·정관 변경 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면 그만큼 경영진의 재량이 줄어듭니다. 동의 항목이 너무 많으면 후속 투자는 물론 일상적인 의사결정까지 막힐 수 있어 항목 수를 줄여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대출약정 담보와 이행조건
대출·회사채 계약서에는 유지해야 할 재무 지표, 제공할 담보, 기한 전 상환을 부르는 사유가 길게 나열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만기 전이어도 즉시 상환하라는 통지가 올 수 있으므로, 약정 숫자를 미리 대입해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재무비율 약정 위반의 결과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배율 같은 약정 수치가 무너지면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발동해 남은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게 될 수 있습니다. 결산 때마다 수치를 미리 계산하고, 위반이 예상되면 채권자에게 먼저 양해(Waiver)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근저당 순위와 잔여 담보 여력
부동산이나 주식을 담보로 내놓는다면 근저당 순위가 이후 자금 조달 가능성을 좌우합니다(민법 제356조).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후순위로 더 설정할 수 있는 여유를 따져 보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나 투자 유치에서 발목이 잡힙니다.
보증과 연대책임의 범위
대표이사나 계열사가 서는 보증(민법 제428조)이라면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와 지연이자까지 짊어지는 구조인지 확인하십시오. 포괄근보증이면 예상하지 못한 채무까지 책임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실사로 확인하는 우발채무와 계약 조항
기업 인수 때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에 앞선 실사에서 놓친 채무나 소송이 거래 뒤에 불거지는 사례가 잦습니다. 매도인의 진술·보장 조항과 배상 한도를 어떻게 짜 두는지가 거래를 지키는 관건입니다.
진술 및 보장과 사후 배상 구조
재무 상태, 계류 중인 소송이 없다는 점, 자산의 적법성 등을 매도인이 약속하고 그것이 거짓이면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청구 가능 기간, 배상 상한(Cap), 문턱 금액(Basket)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거래 이후의 손실 부담이 달라집니다.
거래 종결 조건 미충족 시 처리
기업결합 신고나 주요 거래처 동의처럼 거래를 끝내려면 먼저 갖춰야 하는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래가 연기되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어떤 것이 조건이고 누가 해소할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범위
매각 후 창업자가 같은 업종에서 경쟁 사업을 못 하도록 묶는 약정이라도 기간·지역·업종이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일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제한 범위가 합당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기업금융자문 | 공시·신고 의무 확인
자금 조달 규모나 지분 이동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와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상장 여부, 사모인지 공모인지에 따라 절차가 갈리므로 거래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사모 발행과 전매 제한
사모 방식이어서 투자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이면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일정 기간 되팔 수 없다는 전매 제한이 따릅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제119조). 이 제한을 어기면 공모로 간주되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5% 대량보유 보고
상장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었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달라지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보고가 늦거나 빠지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식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보고 기한도 함께 관리하십시오.
기업금융자문 | 자문 진행 순서
투자·대출 계약 초안, 재무제표, 기존 계약서를 받아 거래 구조와 쟁점이 될 부분을 먼저 파악합니다.
조항마다 위험 정도를 표시하고, 수정이 필요한 조항과 대체 문안을 적은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필요하면 투자사·은행·상대 회사와의 협상 자리에 동행하거나 협상 전략을 조언합니다.
기업결합 신고나 지분 보고처럼 당국에 알려야 하는 거래이면 서류 작성과 제출까지 맡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약정한 이행조건(Covenant)이 지켜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징후가 보이면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기업금융자문 비용 산정
거래 규모, 업무 범위(서류 검토만 할지, 실사와 협상 참석까지 할지), 소요 기간을 감안해 정합니다. 한 건만 검토하는 경우와 상시 자문을 맡는 경우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기업 인수나 대형 투자처럼 실사가 필요한 거래는 검토할 자료의 양과 회계사·세무사와의 공동 작업 여부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보수를 추가로 받을지, 시간 단위나 정액 자문료만 받을지는 거래 성격을 살펴 상담 중에 정합니다.
법인 서류 발급 비용이나 당국 신고 수수료처럼 실제로 나가는 돈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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