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사업 단계별 법률 리스크 한 번에 정리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변호사를 찾으면 손쓸 수 있는 범위가 이미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법률자문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직원을 채용하기 전, 주주에게 약속하기 전처럼 일상적인 결정 단계에서 위험을 미리 제거하는 업무입니다. 회사가 성장해 협력사·직원·주주가 늘면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분쟁의 씨앗도 함께 늘어납니다. 계약서 검토, 사내 규정 정비, 갈등 초기 대응을 상시 자문으로 맡겨 두면 소송으로 가는 일과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며, 적정한 자문 범위는 회사의 성장 단계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목차
기업법률자문 | 계약서 검토와 거래 위험 관리
거래처와 생기는 분쟁은 상당수가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없거나, 조항이 있어도 실제 거래 방식과 맞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상대방 양식의 필수 수정 조항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 양식에는 배상 한도, 해지 사유, 지체상금이 우리 회사에 불리하게 정해져 있는 일이 많습니다. 서명 전에 민법 제398조가 정한 배상액 예정(위약금)이 지나치지 않은지, 해지 요건이 양쪽에 공평한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하도급·용역 거래 대금 위험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나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는 대금 지급 시기와 부당한 감액이 별도의 법적 감독을 받습니다. 계약서만 읽어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거래 구조를 먼저 파악한 뒤 그에 맞춰 계약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주주간계약과 경영권 분쟁 예방
공동 창업을 했거나 투자를 유치한 후에는 결정권을 누가 갖는지, 지분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이사를 누가 선임하는지를 놓고 뒤늦게 갈등이 불거지는 사례가 흔합니다.
주주간계약의 실효성 확보
정관 변경처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상법 제434조)은 주주 사이의 약속만으로 막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주 간 계약을 작성할 때는 정관 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반매도·우선매수 조항이 실제 지분 매각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따져 보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 책임과 경영판단 원칙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지키며 회사를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경영판단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의사결정 당시 정보를 얼마나 수집했고 절차를 어디까지 거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노무 리스크와 사내 규정
직원 수가 늘면 해고,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늘어납니다.
해고·징계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분쟁거리가 되므로, 징계 전에 절차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 동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고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형식적으로만 동의를 받으면 나중에 변경 자체가 무효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동의 절차를 먼저 설계해 두십시오.
기업법률자문 | 컴플라이언스와 내부 규정 정비
공정거래, 개인정보, 하도급 등 분야별 규제가 늘어나면서 사내 규정이 실제 업무 방식과 어긋나 있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리스크
고객 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 같은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마케팅 도구나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할 때마다 수집 목적과 보관 기간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부 제보 접수와 조사 체계
비위 제보가 접수됐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어떻게 징계할지 정해 두지 않았다면 대응이 늦어지고 절차상 하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의 순서를 규정으로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 상담부터 계약까지
현재 보유한 계약서, 정관, 취업규칙을 검토해 방치된 위험이 무엇인지 찾아냅니다.
계약, 노무, 지배구조 중 어느 영역부터 점검할지와 정기 자문과 건별 자문 중 어느 방식이 맞는지를 상의합니다.
자문 범위, 회신 기한, 대응 방식을 합의해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자문에 들어갑니다.
계약서·내용증명 검토와 분쟁 초기 대응은 계약 범위 안에서 그때그때 처리하며, 소송이 필요해지면 소송 대리로 이어집니다.
사내 규정과 계약 현황을 주기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새 법령이나 사업 변화에 맞춰 수정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기업법률자문 비용
매달 처리하는 업무량(검토 건수, 상담 응대 등)을 정하고 고정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회사 규모, 문의 빈도, 회신 속도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정기 자문 범위를 넘어서는 분쟁이나 소송은 난이도와 투입 시간을 고려해 착수금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협상 단계로 넘어간 사건에서 경제적 이익이 생기면 그 결과에 따라 별도로 상의합니다.
법인 서류 발급비, 인지대·송달료처럼 사건을 진행하며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부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기업법률자문 필요 시점 점검
1️⃣ 계약 관리
- 표준 양식 없이 거래할 때마다 계약서를 그때그때 주고받고 있습니까?
- 배상액 예정이나 해지 조항을 검토하지 않고 서명한 계약이 있습니까?
- 거래처와 대금 문제로 같은 다툼이 거듭되고 있습니까?
2️⃣ 주주·지배구조
- 공동 창업자 사이에 주주간계약서가 없습니까?
- 투자 유치 후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지 않으셨습니까?
-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 조짐이 있습니까?
3️⃣ 노무 리스크
- 취업규칙을 제정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손보지 않고 계십니까?
- 징계나 해고를 정해진 절차 없이 처리해 온 적이 있습니까?
-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근무 형태와 다릅니까?
4️⃣ 컴플라이언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마지막으로 점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 내부 제보나 비위 조사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까?
- 하도급·공정거래 등 업종별 특별 규제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기업법률자문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