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기업합병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두 회사가 합쳐지면 소멸하는 회사의 재산·채무·계약 전부가 존속회사나 신설 법인으로 한꺼번에 이전되는데, 상법 제235조, 제530조이 정한 합병의 효과가 이것입니다.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공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이어지는 순서와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어서 한 단계만 어긋나도 상법 제236조상 합병무효의 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합병비율 산정, 세금, 인력 문제가 동시에 얽히기 때문에 각각 따로 보지 말고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기업합병 | 기업합병 방식별 비교
존속하는 회사가 있는지,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밟아야 하는 절차가 갈립니다. 회사 사정에 맞는 합병 방식을 고르면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회사 형태 | 존속회사 1개 + 소멸회사 |
| 주주총회 | 원칙적으로 양쪽 회사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 |
| 법인격 | 존속회사 법인격 유지 |
| 소요기간 | 통상 2~4개월 |
상법 제235조에 의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습니다.
| 회사 형태 | 신설 회사 한 곳만 남고 기존 회사는 모두 소멸 |
| 설립절차 | 정관 작성 등 설립 절차가 추가로 필요 |
| 실무 활용도 | 인허가 승계 문제로 실제 사례는 드문 편 |
| 소요기간 | 흡수합병보다 다소 길어짐 |
인허가와 계약상 지위가 신설 회사로 그대로 이전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요건 | 소멸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 또는 90% 이상 보유 |
| 절차 생략 | 소멸회사의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 공고 | 합병 취지 공고·통지 필요 |
상법 제527조의2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절차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신규 발행 주식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 |
| 절차 생략 | 존속회사의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 반대주주 보호 | 주식매수청구권 미인정 |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절차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업합병 | 주주총회 결의와 반대주주 보호
합병은 회사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결정이라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이에 반대한 주주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 승인 결의 정족수
찬성 정족수는 상법 제522조, 제434조에서 정합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정관에 이보다 엄격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반대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매수 가격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의 가격결정 절차로 이어지므로, 합병비율을 정하는 단계에서 분쟁 가능성을 미리 따져 두십시오.
기업합병 | 채권자 보호와 합병비율의 공정성
합병하면 채무를 변제할 재산의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합병비율이 한쪽에 유리하게 정해지면 주주 간 분쟁으로 번집니다.
채권자 이의 공고와 통지 절차
합병 승인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안에 제출하라는 공고를 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527조의5, 제232조).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주요 채권자 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면 일정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합병비율 산정과 분쟁 위험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면 합병이 무효가 되거나 이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6조, 제399조). 계열회사끼리, 또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사이의 합병이라면 외부 평가를 받아 가액 산정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기업합병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규모가 큰 회사끼리의 합병은 상법상 절차와 별도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발생 요건
합병 당사자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기준을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입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보통은 합병등기일(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후신고하면 되지만, 대규모회사가 당사자인 경우 등에는 계약 체결 후 실행 전에 먼저 신고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경쟁제한성 심사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으로 특정 시장의 경쟁이 실제로 약해지는지 심사하여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합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조). 동종 업종이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회사끼리 합병한다면 신고 여부와 심사 위험을 일찍 확인해 두십시오.
기업합병 | 상담 후 합병등기까지의 절차
회사 규모, 주주 구성, 세금 문제를 고려해 흡수합병·간이합병·소규모합병 중 알맞은 방식을 고릅니다. 이 단계에서 담당 지사 변호사와 함께 일정표와 필요한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면 이후 진행이 빨라집니다.
합병비율, 합병기일, 이전할 자산·부채의 범위를 담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합병계약서 등 공시 서류 비치를 마친 뒤 특별결의로 승인받고,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관리합니다.
채권자 이의 공고와 개별 통지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심사를 받습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를 마치면 합병기일에 합병등기를 하고, 직원 승계, 인허가 재취득, 세무 신고 같은 후속 정리를 합니다.
기업합병 | 합병 자문 비용 산정 기준
합병 당사자의 수, 상장 여부, 계열 관계, 간이·소규모 방식 해당 여부에 따라 업무량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첫 상담에서 업무 범위를 정하고 견적을 안내합니다.
회계·세무 실사나 외부평가기관의 합병가액 평가가 필요하면 비용이 추가로 들며, 법률자문료와는 구분해 계산합니다.
기업결합신고서 작성과 심사 대응이 필요하면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부터 별도 업무로 정합니다.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공고비, 인지대 같은 실비는 자문료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기업합병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