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법인회생변호사 | 신청부터 인가·졸업까지 절차 한 번에 정리
법인회생은 자금 흐름이 막혔거나 막히기 직전인 회사가 채무 구조를 다시 짜서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조·제34조). 회사를 소멸시키는 파산과 달리 법인은 유지하면서 채무를 여러 해에 나누어 갚거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대표와 관리인은 법원과 채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언제 신청하는지, 재산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청구하는지, 채권자가 받아들일 계획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목차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 요건
어느 회사나 신청한다고 절차가 열리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개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채무를 갚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고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위기가 보이는 시점에 먼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사 본인 외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발행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도 신청권을 줍니다. 대표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권자가 먼저 법원에 신청하는 일도 있습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2조). 그래서 신청서에 사업을 되살릴 수 있다는 소명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개시 결정이 나기 전에 채권자들이 서둘러 압류하면 회사 재산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를 막는 수단이 같은 법 제43조·제45조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며, 보통 신청서를 낼 때 함께 청구합니다.
개시 후 절차 폐지 가능성
개시 결정이 났더라도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통과 가능성이 없으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제286조). 개시 결정은 출발선에 불과하고 계획 인가가 최종 관문입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 동의를 위한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안이 인가되는 것입니다. 현실성 없는 계획안에는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고, 동의가 없으면 절차 전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계획안 제출 기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20조). 계획안에는 채무를 얼마나 감면하고 몇 년에 걸쳐 변제할지, 영업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수치로 들어가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 인가 전에 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인집회 가결 요건
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 일반 채권자 등 조별로 법이 정한 찬성 비율을 넘어야 가결됩니다(같은 법 제237조). 조마다 요건이 달라서 어느 조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인가 이후 변제 이행 책임
인가가 난 후에도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제290조). 매출 전망을 낙관적으로 잡은 계획안은 가결보다 이행 단계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거래처에 미치는 영향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기존 채권을 추심하는 일에도, 회사와 새로 거래하는 일에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거래처와 회사 양쪽에서 가장 많이 묻는 대목입니다.
개별 압류 금지와 재산 보전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원칙적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채권자마다 제각기 재산을 가져가 회사가 껍데기만 남는 일을 막아 변제 재원을 지키려는 장치입니다.
쌍방 미이행 계약 처리
개시 당시 양쪽 모두 이행하지 않은 의무가 남은 계약은 관리인이 해제할지 이행을 계속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9조). 핵심 거래처와의 계약을 유지하는지가 사업 존속과 직결되므로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채권자는 정해진 신고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계획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148조). 신고·조사·확정 단계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계획안 작성이 늦어집니다.
법인회생 | 신청 시기와 선택지
자금이 완전히 고갈된 뒤에 신청하면 회생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신청 시점 자체가 하나의 전략적 결정입니다.
회생과 청산 중 선택 기준
회사를 살릴지 정리할지는 계속 영업했을 때의 가치가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같은 법 제243조의 취지처럼 계속기업가치가 지금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높아야 인가를 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간이회생 절차 활용
같은 법 제293조의2 이하의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을 위해 절차를 단순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채무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방식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 신청이 늦을 때의 불이익
직원 급여, 세금, 임대료처럼 당장 지급해야 할 돈까지 연체된 뒤에 신청하면 보전처분을 받더라도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사업을 이어 갈 여지가 남아 있을 때 검토를 시작해야 계획안을 짤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진행 순서
재무제표, 채무 현황, 향후 매출 전망을 검토해 회생이 적절한 선택인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웃도는지부터 판단합니다.
개시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청구해 채권자의 개별 추심을 차단합니다.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개시결정을 내리며, 대개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을 관리합니다.
채권자들이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채권자 목록과 대조해 이의가 있는 채권은 조사·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관리인이 변제 방법과 기간을 적은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조별 찬성을 얻어 가결합니다.
인가가 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하고, 모두 변제하거나 조기 종결 요건을 갖추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
신청 때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말고도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의 보수가 별도로 필요하며, 회사 규모와 채무액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신청서 작성, 보전처분 신청, 채권 조사 대응, 계획안 작성까지 절차 전체를 대리하는 비용이며 회사 규모와 채무 관계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정합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같은 단계별 성과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절차 성격상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공고비와 등기비, 회계·세무 자문이 추가로 필요할 때의 자문료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사전 점검
1️⃣ 회생 필요성 판단
-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까?
- 매출은 발생하지만 곧 도래하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까?
-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했거나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청산할 때보다 계속할 때 가치가 높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2️⃣ 신청 준비 상태
- 최근 재무제표와 채권자 목록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가압류나 강제집행에 나설 것 같은 채권자가 있습니까?
- 향후 1~3년의 매출과 비용 전망 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 간이회생 대상인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3️⃣ 채권자 확인 사항
- 거래처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 채권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을 확인하셨습니까?
- 담보권자인지 무담보 채권자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쌍방이 이행하지 않은 계약은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4️⃣ 인가 후 이행 상태
- 계획안의 변제 일정을 실제로 지킬 수 있습니까?
- 매출이 줄어 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입니까?
-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법인회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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