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디자인보호법변호사 | 등록요건부터 침해 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
디자인 분쟁의 결론은 대체로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두 디자인이 같거나 비슷한가, 먼저 공개된 디자인이 있었는가, 침해가 실제로 성립하는가입니다. 이 다툼은 등록 전에도 후에도 일어납니다. 등록을 마친 디자인이라도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었다면 무효심판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고, 반대로 등록을 해야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품의 형상·모양·색채가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 미적 느낌을 주는 디자인은 이러한 등록 절차를 거쳐 독점권으로 보호받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목차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등록 요건
등록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심사에서 거절되고, 설령 등록되더라도 이후 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눈으로 느껴지는 미감이 있어야 하며 대상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오로지 기능 때문에 생긴 모양이거나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첫 단계에서부터 통과하지 못합니다.
출원 날짜가 중요한 까닭은 자신이 전시회, 카탈로그, SNS에 먼저 공개한 디자인도 신규성을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알려졌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하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토대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라면 등록이 거절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완전히 새로운 모양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보통의 디자이너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변형인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국기·국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 기능 확보에 꼭 필요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기능성 디자인이 이 조항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본인이 이미 등록했거나 출원한 디자인하고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별도 출원이 가능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하나의 콘셉트에서 파생 모델을 연달아 출시하는 제품군에 유용합니다.
출원 전 확인 사항
디자인은 상표·특허보다 심사가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선행디자인 조사를 건너뛰거나 공개 시점을 놓치면 거절당하거나 나중에 무효심판을 받기 쉽습니다. 시제품 공개나 전시회 일정이 있다면 출원일부터 먼저 확보하십시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침해 여부 판단
침해 여부는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해야 결론이 납니다. 하나는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이고, 다른 하나는 등록디자인 자체가 유효한지입니다. 사건의 승패는 이 판단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동일·유사 판단 기준
세부 형태가 약간 달라도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정도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 여부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미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은 물론 이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가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침해가 되는 실시행위의 범위
그 디자인이나 유사 디자인을 적용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는 행위와 그 청약이 침해가 되는 실시행위에 포함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판매뿐 아니라 전시나 광고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무효 항변
침해소송을 심리하던 법원이 무효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해자로 지목된 쪽이 상대 등록디자인에 신규성·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해 맞서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분쟁 절차별 대응
디자인 분쟁은 대체로 경고장, 심판, 침해소송의 순서로 단계가 나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이후 절차를 크게 좌우합니다.
경고장 수령 시 대응
경고장에는 보통 상대방의 등록디자인 번호와 침해로 보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곧장 판매를 중단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와 실제로 유사한지를 함께 살핀 뒤 대응 방침을 정하십시오.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등록디자인의 효력 자체를 없애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1조)을, 내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받으려면 권리범위확인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2조)을 청구합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이 정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자주 활용됩니다. 먼저 권리자는 침해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요구하면서 침해 물품의 폐기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 심결 불복 제소기간 30일 준수
먼저 기억할 것은 기한입니다.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이를 넘기면 심결이 확정되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한편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물론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사건 진행 순서
등록디자인 자료, 받은 경고장, 제품 사진을 놓고 유사 여부와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출원이나 방어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공개된 선행디자인과 상대방 권리의 등록 경위를 조사합니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고 병행 여부도 정합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서면 공방과 심리를 거쳐 심결이 내려집니다.
심결에 불복하거나 상대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특허법원 또는 민사법원에서 다툼이 계속됩니다.
판결이나 심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금 집행, 재출원 같은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사건 비용 산정
경고장 대응인지 심판인지 소송인지, 사건의 난이도와 다투는 디자인의 수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심판·소송의 결과와 손해배상 인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합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 관납료, 감정비, 선행디자인 조사비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검토나 경고장 검토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자문은 사건 수임과 별개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자가 점검 항목
1️⃣ 경고장 수령 시
- 상대방이 내세우는 등록디자인의 번호와 등록일을 확인하셨습니까?
- 내 제품과 등록디자인을 나란히 놓고 모양과 형상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 상대방이 출원하기 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나 요구 사항이 적혀 있습니까?
2️⃣ 출원 준비 시
- 출원 전에 시제품을 전시회나 SNS에 공개한 적은 없습니까?
- 선행디자인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변형 모델이 여러 개라면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해당 형상이 물품의 기능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셨습니까?
3️⃣ 침해 주장 시
- 내 디자인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까?
- 상대방 제품이 전체적으로 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느낌을 줍니까?
- 상대방이 제작·판매·수입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손해액을 입증할 매출이나 시장 자료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4️⃣ 무효심판 검토 시
- 상대방 등록디자인보다 앞서 공개된 선행디자인을 찾으셨습니까?
- 찾아낸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 심결에 불복하려면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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