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보건의료법변호사 |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 정리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같이 보아야 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수사기관이 하나의 행위를 두고 제각기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의료법 제66조, 제88조 등). 여기서 보건의료법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급여법 등 의료인·의료기관·제약사·요양기관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령의 총칭입니다. 단골 쟁점은 리베이트, 비의료인 개설(사무장병원), 의료광고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부당청구입니다.
목차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법 위반 유형별 처리 절차
현장에서는 아래 유형이 한 사건에 겹치는 일이 흔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대표 유형만 추렸습니다.
쌍벌제이므로 금품을 건넨 쪽도 받은 쪽도 조사 대상입니다. 약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대가로 의료인·의료기관이 금품·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으면 형사처벌에 더해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리베이트 금액과 대가관계의 입증 정도가 처분 강도를 정합니다.
의료인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개설 자체가 무효로 평가되면 수령한 요양급여 전부를 토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에게도 형사처벌과 면허정지가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심의 없는 광고와 환자 유인·알선 광고는 따로 문제가 됩니다. 치료 효과의 보장, 근거 없는 수술 후기, 시술 전후 사진 게시는 의료법이 금지한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쟁점은 시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지도·감독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는지입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미용사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거나 의사가 전문 영역 밖의 시술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입니다(의료법 제27조).
청구가 착오였는지 고의적인 허위였는지가 처분 수위와 형량을 나눕니다. 진료한 내용과 다르게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을 하고, 사기죄 같은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한 절차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이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보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보건복지부·시군구의 행정처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수사기관의 형사수사는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보건의료법 | 사전통지·청문 대응 시기
처분 전 단계에서 다투지 않으면 취소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처분권자는 면허정지·업무정지·과징금을 내리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청문의 기회를 줍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시 확인 사항
처분 사유로 적힌 사실이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지, 처분 기준이 되는 조문과 시행규칙 별표 같은 하위 규정이 맞게 적용됐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이 기재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제출·청문 단계 다툼 쟁점
의견제출에서는 사실을 오인했다는 점, 위반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는 점(비례원칙), 자진신고·재발방지조치 같은 감경 사유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환자 진료를 멈추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이 가능한지도 확인합니다(의료법 제67조).
확정 처분 취소소송 가능 여부
처분을 일단 유지한 채 다툴지, 집행정지로 집행을 멈출지까지 함께 정해야 실익이 생깁니다. 처분이 이미 내려졌더라도 위법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형사절차·행정처분 병행 대응
진행 속도와 증명 기준이 서로 다른 두 절차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리베이트·사무장병원·부당청구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수사 단계 진술이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두 절차에서 하는 말은 같은 논리여야 합니다. 형사에서의 해명과 행정절차의 의견이 어긋나면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에 낸 진술과 자료는 행정처분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 행정처분 가능 여부
사실관계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절차를 미뤄 달라는 요청도 고려할 만합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를 반드시 기다리지는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대상 형과 결격사유
양형 결과가 곧 행정상 지위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냐 집행유예냐 하는 결과의 종류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일정 형량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면허취소 등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보건의료법 | 면허·개설 처분과 환수·형사책임 병행
개설 자체를 위반한 사무장병원·명의대여 사건은 요양급여 환수와 묶이는 일이 많아 처분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개설 위반 확인 후 이어지는 절차
환수액은 개설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일이 많으므로, 개설 형태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비의료인 개설이 확인되면 지금까지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액이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고,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도 환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 의료인 책임 범위
처벌 수위와 면허정지 기간은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실제로 진료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이름을 빌려줬을 뿐 운영에 손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보건의료법 | 상담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 절차
사전통지서, 출석요구서, 진료기록, 청구내역을 모아 위반 유형과 적용 조문을 우선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청문과 경찰 조사를 동시에 할지,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순서와 논리를 정합니다.
처분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에 출석하고, 병행되는 수사에는 출석 전에 진술 방향을 세웁니다.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때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따져 봅니다.
형사 결과에 따라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 처분이 있을 수 있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 사건 비용 구조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와 수사자료를 보면서 위반 유형이 무엇이고 절차가 몇 갈래로 걸려 있는지 파악합니다.
의견제출·청문, 형사 조사,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몇 가지 절차를 맡는지, 난이도가 어떤지에 따라 정합니다.
처분의 감경·취소, 불기소·선고유예 등 결과에 연동한 보수는 진행 전에 따로 정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인지료, 송달료, 자료복사비 같이 절차에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점검 목록
1️⃣ 사전통지서 수령 점검
- 처분의 원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확인했습니까?
- 적용된 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이 위반의 정도에 비해 과하지 않습니까?
- 자진신고, 재발방지조치, 초범처럼 감경 사유로 내세울 사실이 있습니까?
2️⃣ 리베이트 조사 점검
- 받은 금원이 강연료나 자문료 중 어떤 성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처방·채택과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다툴 자료가 있습니까?
- 같은 사안으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 중인지 확인했습니까?
3️⃣ 사무장병원 의심 점검
- 명의자인 의료인이 실제 진료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정리했습니까?
- 요양급여 환수 대상 기간과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 동업·명의대여 등 개설 형태를 알 수 있는 계약서나 자금흐름 자료가 있습니까?
4️⃣ 의료광고 문제 점검
- 광고에 쓴 표현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일치합니까?
- 치료 효과를 장담하거나 다른 병원과 비교·과장하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까?
- 환자 후기나 시술 전후 사진을 광고에 쓸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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