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의료법위반변호사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동시 대응 전략
첫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크게 가르는 이유는, 하나의 위반행위가 벌금·징역에 이어 면허정지·취소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까지 연쇄적으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형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의료광고 위반,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으로 나뉩니다. 형사처벌(의료법 제87조~제91조 등)과 행정처분(자격정지·면허취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행정청의 처분 절차는 수사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목차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 해당 행위 유형
의료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조문에 걸친 행위 유형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중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을 골랐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진료한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7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나 미용업 종사자의 시술이 대표적이며, 그 행위가 애초에 의료행위인지부터 논란이 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열고 운영한 경우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도 같이 처벌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어 파급이 큽니다.
의약품·의료기기 채택이나 처방을 유도하는 대가로 돈이나 물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처벌 대상이며 대가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정상적인 시장거래였는지가 쟁점입니다.
광고 방식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것일 때 문제가 됩니다. 치료 효과를 장담하거나 검증이 안 된 치료법을 앞세우는 광고가 해당하며(의료법 제56조), 요즘은 환자 후기·체험담 형식이나 SNS 광고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썼거나 보존 의무를 어긴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2조). 보험사기나 의료분쟁 소송과 맞물리면 다른 죄명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무죄나 불기소가 나와도 행정청은 자격정지·면허취소를 따로 할 수 있고, 반대로 행정처분이 형사판결의 근거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절차의 시기와 대응 논리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 무면허·사무장병원 사건 쟁점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개설·운영의 실질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무장병원은 근거 조문이 서로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같이 문제 되는 일이 흔합니다.
의료행위 해당 여부 다툼
미용시술, 문신, 카이로프랙틱처럼 경계에 놓인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인지가 우선 쟁점입니다(의료법 제27조). 판례가 쌓여 있는 유형인지 새로운 시술 방식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자금·운영 실질)
다툼은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진료에 실제로 관여한 정도 같은 객관적 자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의 중심은 이름만 의료인일 뿐 투자·운영·수익 배분은 비의료인이 한 것은 아닌지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요양급여 환수와 형사절차 분리
사무장병원으로 확정되면 개설 이후 받은 요양급여 전부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환수처분에 이의하는 절차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 광고·리베이트 규제 쟁점
의료광고와 리베이트는 고의가 있었는지, 대가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환자 후기·체험담 광고 해당 여부
후기가 올라온 경위, 그리고 대가를 줬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이 돈을 건넸거나 작성을 권유한 후기는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리베이트 대가관계 입증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지급의 목적과 처방·채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툽니다. 학술대회 지원이나 견본품 제공 등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 리베이트의 경계가 모호한 사례가 있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위반 반복 시 처분 가중
위반이 되풀이되면 자격정지 기간이 늘거나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어, 첫 위반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이후 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출석요구서, 보건소 조사통지 등 받은 서류와 진료·운영 자료를 같이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 임하는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의견서와 법리 서면을 제출합니다.
보건소, 시·도, 보건복지부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청문 단계에서 처분 사유와 수위를 다툽니다.
사무장병원이나 거짓청구가 문제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지 검토합니다.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상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처럼 사건에 맞는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 사건 비용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와 행정처분을 함께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와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처분 취소·감경 등 결과에 따라 정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합니다.
면허정지·취소나 요양급여 환수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므로 비용도 따로 정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자문 비용처럼 절차에서 실제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위반 | 상황별 점검
1️⃣ 수사기관 조사통지 수령 시
-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과 조사 사유를 정확히 확인했습니까?
- 진료기록이나 계약서를 이미 제출했거나 압수당했습니까?
- 동료나 직원도 함께 조사를 받는지 확인했습니까?
- 진술에 앞서 법리 검토를 받아 볼 계획이 있습니까?
2️⃣ 보건소·행정청 처분 통지 수령 시
-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예정 사유를 확인했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 청문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 처분이 확정되면 진료할 수 없는 기간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습니까?
3️⃣ 사무장병원 의심을 받는 명의자일 때
- 실제 투자와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정리해 두었습니까?
- 근로계약서나 급여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 요양급여 환수 예상 금액을 파악했습니까?
- 형사 조사도 함께 받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4️⃣ 의료광고·리베이트 통보 수령 시
- 문제 된 광고물이나 거래 내역을 특정했습니까?
- 대가를 건넨 목적과 시점을 정리했습니까?
- 같은 사안으로 다른 의료인이나 업체도 조사를 받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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