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단계마다 담당 기관, 입증 책임, 기한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특허법, 실용신안법). 단계는 세 갈래입니다. 발명을 특허청에서 등록받는 출원·심사 단계가 첫째이고, 등록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민사·형사로 대응하는 단계가 둘째이며, 상대방의 등록이 잘못되었다고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단계가 셋째입니다.
목차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보호 범위 비교
같은 기술 아이디어라도 보호 대상과 절차가 달라서, 발명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지와 사업을 얼마나 서둘러야 하는지가 선택의 기준입니다.
| 보호대상 | 물건·방법·용도에 관한 발명 전부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오래 걸림(실체심사를 반드시 거침) |
| 진보성 요구수준 | 높음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추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 진보성 요구수준 | 특허보다 완화된 수준 |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고안만 대상이고 방법이나 용도 발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특허/실용신안 | 특허침해 분쟁 쟁점
침해 분쟁에서 첫 번째 쟁점은 상대의 제품이나 방법이 내 특허의 청구범위를 그대로 실시했는지, 혹은 균등한 범위에서 실시했는지입니다. 이어서 손해배상의 범위와 침해금지의 필요성이 순서대로 다투어집니다.
청구범위 해석·침해 판단 기준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상대 제품의 구성과 하나하나 짝지어 보는 것이 판단 방법입니다. 일부를 바꿔 피해 갔다는 주장이 많은 것은 문언이 같지 않아도 균등론에 의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어서입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방법
권리자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침해를 멈추거나 막아 달라는 청구와 손해배상, 두 가지입니다. 앞의 청구에서는 침해물 폐기까지 함께 구할 수 있고(특허법 제126조), 손해배상에서는 실제 손해 증명이 까다롭다 보니 침해자의 이익이나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로 추정합니다(특허법 제128조).
형사고소 가능 여부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형사고소가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허권 침해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고의로 실시했는지, 침해를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특허법 제225조).
특허/실용신안 | 상대 특허 무효심판
침해 주장을 받은 쪽에서 가장 흔히 쓰는 대응은 상대 특허의 등록이 애초에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핵심 작업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선행문헌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무효심판 사유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합니다. 출원 전 알려진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등록특허는 무효 사유입니다(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심결취소소송 구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특허법 제186조). 특허법원에서 패소해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무효심판 병행 관계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특허는 침해소송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침해소송과 별도로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일이 많고, 두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만큼 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출원 거절 대응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가 곧 등록 포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로 청구범위를 다듬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 통지·보정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출원인에게는 의견서를 내면서 청구범위를 보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특허법 제63조). 거절이유는 신규성·진보성 부족 등이고, 보정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도리어 거절이 확정될 수 있어 시기와 폭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이 단계에서는 인용된 선행문헌과 내 발명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정 후에도 거절결정이 나오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출원하려는 발명 또는 분쟁 대상 특허의 청구범위와 선행기술 자료를 함께 보면서 쟁점을 추립니다.
출원 진행,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무효심판 청구 중 상황에 맞는 절차와 순서를 결정합니다.
출원 보정, 의견서 제출, 심판청구서 작성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한 증거와 감정자료를 마련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이나 침해소송으로 넘어가면 특허법원 또는 민사법원 절차에 맞추어 서면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확정된 심결·판결에 따라 등록 유지, 배상금 집행, 라이선스 협상 등 이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 비용
출원 단계인가 침해소송·무효심판 같은 분쟁 단계인가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청구범위의 복잡도, 기술분야, 감정이 필요한지도 반영합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이 인정되거나 무효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에 내는 관납료, 감정료, 변리사 협업 비용, 선행기술 조사비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심사 단계에서는 변리사와 협업하는 일이 많으므로 비용 구조를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점검 목록
1️⃣ 특허권자(침해 주장 쪽) 점검
- 상대 제품이나 방법의 구성을 내 청구범위의 구성요소와 하나씩 대조해 보았습니까?
- 제품, 카탈로그, 매출자료 같은 침해 증거를 확보했습니까?
- 상대가 무효심판으로 반격할 만한 선행기술이 있습니까?
- 손해액 산정에 쓸 매출·이익 자료를 준비했습니까?
2️⃣ 침해 주장을 받은 쪽 점검
- 상대 특허의 출원일 전에 이미 알려진 선행기술이 있습니까?
- 내 제품이 청구범위를 실제로 피해 간 설계인지 검토했습니까?
- 경고장을 받은 날짜와 대응 기한을 확인했습니까?
- 무효심판과 별개로 실시를 중단할지 정했습니까?
3️⃣ 출원 중인 발명자 점검
- 출원하기 전에 발명을 공개하거나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
- 거절이유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문헌을 확인했습니까?
- 보정이 가능한 범위와 기한을 알고 있습니까?
- 사업 속도에 맞는 쪽이 특허인지 실용신안인지 비교해 보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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