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약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방향
수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그대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 형사와 행정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이 다루는 것은 약사·한약사 면허 없는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 개설 자격의 대여·차용, 의약품 유통 규정 위반 등입니다(약사법 제93조 등). 수사와는 별도로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행정청이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절차를 병행하는 일이 흔합니다.
목차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유형별 쟁점
약사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아우르는 말이며, 사건이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종류가 달라집니다.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3조·제93조 |
| 형사처벌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정도 |
| 행정처분 | 관련 업소의 폐쇄·영업정지 처분 가능 |
| 쟁점 | 조제를 했는지, 지시·감독 범위 안이었는지 |
의약품 조제는 약사 등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0조·제93조 |
| 형사처벌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정도 |
| 행정처분 | 약사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
| 쟁점 |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대가를 준 정황 |
약국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약사나 한약사로 한정됩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5조 등 |
| 형사처벌 |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편차가 큼 |
| 행정처분 | 업무정지, 품목 회수·폐기 명령 |
| 쟁점 | 판매자가 알았는지, 유통 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지 |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위반 | 무자격 조제·투약 처벌 범위
약사법위반 사건 중 가장 자주 다뤄지는 것은 무자격 조제 혐의입니다. 처벌 여부는 실제로 조제를 했는지, 단순 보조 업무에 그쳤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조제·보조 업무 구분
조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약국 종업원이나 실습생이 약사의 지시 없이 혼자 의약품을 나누고 포장해 건네준 때입니다. 반면 약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일을 옆에서 거들기만 했다면 무자격 조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그래서 업무 분담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의 중요성
수사기관은 CCTV, 처방전 기록, 진술을 종합해 조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밝힌 업무 범위가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에 진술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국 명의대여·실제 운영자 판단
약사 이름만 빌리고 면허 없는 사람이 약국을 실제로 운영하는 이른바 차명 약국 사건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약사와 실제 운영자가 모두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실제 운영자 판단 기준
수사기관이 실제 운영자를 가려내는 근거는 자금 흐름, 인테리어·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매출 배분 방식입니다. 약사가 상근하지 않고 급여처럼 일정 금액만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명의대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93조).
면허 처분과의 연계
명의대여가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형사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따로 조사해 처분하기도 하므로, 전략은 두 절차의 시점을 함께 놓고 짜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행정처분 병행 대응
약사법위반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보건소·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준과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독자적 진행
무혐의나 불기소가 나왔다고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이 보장하는 의견제출과 청문 기회를 별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행정청은 스스로 조사하고 청문을 거쳐 업무정지·자격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확정 후 불복
처분 통지를 받으면 기간 계산이 먼저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 도과 시 다툴 수 없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기간이 지나면 위법성을 다툴 길이 막힐 수 있으니 처분서를 받는 대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수사 개시 통지나 행정청의 조사 안내가 도착했다면 처방전·매출 자료·근무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첫 상담 때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같이 짚어 보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은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주므로 일관된 사실관계를 먼저 마련하고, 경찰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며 의견서를 준비하고, 보건소·식약처 등의 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 단계에서 처분 근거와 수위를 다툽니다.
기소가 되었다면 공판에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가운데 어느 결과가 나오는지가 다음 대응을 정합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사건 비용
첫 상담에서 형사·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한꺼번에 파악하고 방향을 논의합니다. 비용은 상담의 방식과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인지, 기소까지 되었는지, 행정처분도 걸려 있는지 등 진행 단계와 범위에 따라 정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같이 맡을 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형 감경, 행정처분 취소 등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며,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료,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상황별 점검
1️⃣ 무자격 조제 혐의 점검
- 의약품을 직접 나누고 포장해 건넨 적이 있습니까?
-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아래 일했음을 보여 주는 근무기록이나 지시 내용이 있습니까?
-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2️⃣ 약국 명의대여 혐의 점검
- 약국의 자금 흐름과 임대차계약 당사자를 직접 확인해 두었습니까?
- 매출 배분과 급여 지급이 분명한 근로계약의 형태였습니까?
- 실제 운영자로 볼 만한 정황, 곧 인테리어 계약이나 직원 채용 등을 점검했습니까?
3️⃣ 처분 사전통지 수령 점검
-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 청문에 출석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계획을 세웠습니까?
4️⃣ 행정처분 불복 점검
- 처분서를 수령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었습니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검토했습니까?
- 불기소·무죄 같은 형사 결과를 행정절차의 소명자료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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