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 지주회사 전환·계열사 재편 자문 한 번에 정리
특별결의만 통과하면 반대하는 주주가 있어도 지분 구조 전체가 바뀌는 것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수주주를 지키는 절차가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주식교환이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 전부를 기존의 완전모회사에 넘기고 신주를 받는 것이고(상법 제360조의2), 주식이전이란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면서 그 위에 완전모회사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지, 계열사를 편입하려는지, 상장폐지가 목적인지에 따라 살펴볼 쟁점이 갈립니다.
목차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차이
어느 쪽을 택해도 결과는 100% 모자회사 관계입니다. 차이는 회사를 새로 만드느냐와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구성에 있고, 상장 지위의 유지 여부나 지주회사 요건 충족 시점이 선택의 변수입니다.
기존 모회사로 이전하는 주식교환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설립돼 있다면 주식교환이 쓰입니다.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들이 가진 주식을 모두 모회사에 넘기면 모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받게 됩니다(상법 제360조의2). 신설 절차가 없어서 계열사를 지주회사 산하에 넣는 용도로 많이 활용됩니다.
모회사를 신설하는 주식이전
주식이전에서는 모회사가 거래와 함께 새로 태어납니다. 기존 회사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를 신설 모회사로 보내고 그 회사의 주식을 받는 구조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를 신설할 때 흔히 쓰이고, 설립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이 주식교환과의 실무상 큰 차이입니다.
간이·소규모 절차의 적용 요건
이사회 승인만으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간이·소규모 절차가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이미 갖고 있거나 자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하면 간이주식교환이고, 모회사가 내주는 신주·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않으면 소규모주식교환입니다. 후자는 모회사 주주의 20% 이상이 반대하면 쓸 수 없고 정식 주주총회로 돌아가야 하므로, 사전에 주주 구성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특별결의와 서면 절차
지배구조를 근본부터 바꾸면서도 회사가 존속하는 거래라서, 상법이 합병과 비슷한 절차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서 등기까지 순서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효력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
찬성 요건은 특별결의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434조). 총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이사회가 교환계약서(이전의 경우 이전계획서)를 확정해야 하며, 배정 비율이나 효력발생일 같은 법정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하자가 생깁니다.
사전 공시와 채권자보호
총회 2주 전부터는 계약서와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본점에 두고 주주가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회사 재산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으나, 현금 등을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효력 발생 시점과 등기
효력이 생기는 때는 주식교환이면 계약서에 적힌 날, 주식이전이면 신설 모회사의 설립등기일입니다(상법 제360조의11, 상법 제360조의21). 등기가 늦어지거나 날짜가 틀리면 이후 재편 일정이 모두 영향을 받으므로 실무에서는 등기소와 사전에 일정을 맞춥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이 거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회사에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 짧고 가격 다툼으로 번지기 쉬워서 소수주주와 회사 모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행사 요건
반대주주가 밟을 단계는 둘입니다. 먼저 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려야 하고, 이어서 결의일로부터 20일 안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한 단계라도 놓치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 산정과 분쟁
매수가격의 1차 결정은 당사자 간 협의입니다.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가격 결정을 신청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준용). 상장사는 시장가격, 비상장사는 별도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일이 많아 감정평가사나 회계법인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 매수청구 기간 도과
먼저 서면으로 반대를 통지해 자격을 갖추고,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두 단계를 기한 내에 모두 마치지 않으면 매수청구권을 잃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과세특례와 지주회사 전환 세무 검토
주주는 갖고 있던 주식을 내놓고 새 주식을 받는 처지라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으므로 거래 설계 단계에서 세무 검토를 같이 해야 합니다.
완전모자회사 관계와 과세이연
과세를 이연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등의 조건이 갖춰지면, 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가 미뤄집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어 거래 전에 항목마다 대조하십시오.
지주회사 요건과 사후관리
주식이전으로 지주회사가 되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신고와 자회사 지분율 유지 같은 새로운 의무가 따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이연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에 지분 구조를 유지하지 않으면 미뤄 둔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순서
먼저 지주회사 전환, 계열사 편입, 상장폐지 같은 거래 목적을 확인합니다. 그 위에서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중 맞는 구조를 고르고 간이·소규모 절차가 가능한지도 따집니다.
계약서나 계획서의 초안을 쓰고, 대상회사에 대한 재무·법률 실사를 해서 배정비율의 전제가 되는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고 서류를 비치·공시한 다음 주주총회를 소집해 특별결의를 받으며, 그동안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기간을 관리합니다.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가격 협의에 나서고, 합의에 실패하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지 판단합니다.
효력발생일이 지나거나 모회사 설립등기가 끝나면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무신고, 지주회사 신고 등 뒷정리를 안내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비용 기준
거래 규모, 상장 여부, 계열사 수, 간이절차 가능성처럼 거래의 복잡도를 보고 정합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과 주주총회 자문을 함께 맡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실사의 범위, 반대주주의 규모, 매수가액 분쟁 가능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나 지주회사 요건 검토에 세무사·회계법인과의 협업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따로 안내합니다.
등기비, 공시 비용, 감정평가 비용 같은 실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체크리스트
1️⃣ 거래구조 설계 시
- 거래의 목적이 지주회사 전환인가요, 계열사 편입인가요?
-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존재하나요, 새로 설립해야 하나요?
- 간이·소규모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했나요?
- 배정비율의 근거가 되는 재무 실사를 완료했나요?
2️⃣ 주주총회 진행 시
- 계약서·계획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돼 있나요?
- 총회 2주 전 서류 비치와 공시를 마쳤나요?
- 특별결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과 3분의 1 이상을 맞출 수 있는 지분 구조인가요?
- 효력발생일과 등기 일정이 후속 절차와 충돌하지 않나요?
3️⃣ 반대주주 대응 시
- 반대주주가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했는지 확인했나요?
- 결의일부터 20일인 매수청구 기한을 관리하고 있나요?
- 가격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에 신청할 준비가 돼 있나요?
4️⃣ 세무와 사후관리
- 거래구조가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했나요?
- 지주회사 신고와 자회사 지분율 사후관리 요건을 파악하고 있나요?
- 사후관리 기간에 지분을 바꾸려는 계획이 과세이연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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