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구조 설계부터 계약서 조항까지
인수 협상이 흔들리는 지점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창업자가 개인 보증을 섰거나, 투자자 우선주에 특수한 조건이 달렸거나, 스톡옵션이 곳곳에 퍼져 있거나, 초기 장부가 부실한 경우입니다. 상장사 거래에서는 보기 드문 스타트업만의 변수입니다. 주식 매매, 영업 양도, 합병 중 어느 형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과 인수자가 이어받는 책임이 달라지고(상법 제374조, 제522조), 실사에서 찾은 문제는 가격 조정, 에스크로, 배상 조항으로 계약서에 녹아듭니다. 이 페이지는 팔려는 창업자와 사려는 기업이 각자 먼저 챙길 부분을 나누어 소개합니다.
목차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구조 설계
주식 매매가 대다수 거래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세금 효과나 숨은 채무의 인수 여부에 따라 영업양수도나 합병으로 선회하기도 하므로, 자문은 구조 결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 법인격 | 존속, 계약관계 유지 |
| 우발채무 | 그대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진술보장·손해배상 조항 |
| 소요기간 | 실사 포함 2~4개월 |
지배주주나 주주 전원과 각각 계약하는 방식이어서, 소수주주의 동의를 어떻게 얻느냐가 실무상 쟁점입니다(상법 제335조).
| 법인격 | 매도법인은 별도 존속 |
| 우발채무 | 원칙적으로 선별 승계 |
| 주요쟁점 | 이전 대상 자산·계약 특정 |
| 소요기간 | 1~3개월 |
영업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법인격 | 소멸회사 해산 |
| 우발채무 | 포괄적으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합병비율 산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 소요기간 | 3~6개월 |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총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실사 위험과 가격 조정
인수하는 쪽은 법률·재무·기술 실사를 거쳐 감춰진 위험을 발굴하고 이를 값과 조건에 반영합니다. 매도하는 창업자는 요구받을 자료와 지적받을 부분을 미리 예상해 두어야 협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법률실사의 단골 지적 사항
실사 체크리스트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의 우선매수권과 태그얼롱(동반매도권), 스톡옵션 내역, 근로계약·체불 여부, 지식재산권 귀속입니다. 초기 회사는 정관 변경과 이사회 결의 기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이를 찾는 동안 실사가 늦어지곤 합니다.
가격조정과 에스크로 설계
계약에 문제를 반영하는 길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애초에 대금을 깎는 가격조정(Purchase Price Adjustment)이고, 다른 하나는 대금의 일부를 제3자가 보관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 돈으로 정산하는 에스크로입니다. 받는 금액과 시점이 달라지는 쪽은 매도인이므로 방향을 서둘러 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SPA 필수 점검 조항
SPA에는 사실상 표준이 없고 모든 조항이 협상 대상입니다. 종결 뒤 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꺼내 드는 것은 진술 및 보장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
매도인은 재무 상태가 장부와 같다는 것, 진행 중인 소송이 없다는 것, 주요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 등을 보장합니다. 보장이 사실과 다르면 그 자체로 배상 청구 사유입니다. 책임을 줄이려면 보장의 범위를 좁히고 이미 아는 예외를 디스클로저 스케줄에 미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배상 상한과 청구 기간
배상 조항은 보통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상한(캡)을 따로 두고, 세금·환경 문제는 상한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상 배상과는 별개로 민법의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도 물을 수 있는지를 문구로 정해 두면 뒷날 분쟁이 줄어듭니다.
선행조건과 거래 종결 시점
서명하는 날과 대금·주식이 실제로 이동하는 날이 다르면, 그 사이에 충족돼야 할 조건(공정위 신고, 핵심 거래처의 동의 등)을 계약서에 못 박아 둡니다. 회사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므로(공정거래법 제11조) 우선 두 회사의 자산과 매출을 맞대어 보십시오.
스타트업M&A | 창업자·투자자의 간과하기 쉬운 쟁점
지분을 팔면서 인수 후에도 회사에 남는 창업자가 많아 입장이 두 겹입니다. 투자자는 우선주 조건에 명시된 분배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와 분배 순서
투자계약에 청산우선권이 있으면 매각대금을 나누는 순서가 바뀝니다. 우선주 투자자가 약정 금액부터 가져가고, 그 나머지를 보통주 주주가 나눠 갖습니다. 창업자 지분이 보통주인지, 옵션을 행사해 받은 주식인지에 따라 정산액 차이가 큽니다.
경업금지·록업(Lock-up)
인수 기업은 핵심 인력이 떠나지 못하도록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같은 업계 취업·창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업금지와 남은 지분을 팔지 못하게 하는 록업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범위가 넓다면 협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퇴사 임원의 스톡옵션
옵션의 운명은 서류에 적힌 대로 정해집니다(상법 제340조의2). 인수 후 이른 시일에 퇴사하는 임직원의 미행사분이 없어지는지, 이미 베스팅된 부분이 남는지는 부여 결의와 개별 계약서 문구가 말해 줍니다. 창업자 본인의 옵션도 이 기회에 재협상 대상이 되곤 합니다.
⚠ 스톡옵션·우선주 정산 순서의 사전 확인
매각대금이 커 보여도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잔여재산 분배 우선순위)가 앞에 서 있으면 보통주 창업자의 몫은 기대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주주별로 얼마를 받는지 표로 계산해 보십시오.
스타트업M&A | 거래 종결까지의 진행 순서
거래 목적과 대상회사의 형편을 확인하고, 주식양수도·영업양수도·합병 가운데 적합한 구조를 골라냅니다.
의향서 조항을 구속력 있는 것(독점협상권, 비밀유지)과 없는 것으로 가르고 각각 검토합니다.
법률·재무 실사에서 요청받을 자료를 정리하고, 실사 결과로 제기되는 쟁점에 대한 대응책을 세웁니다.
진술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경업금지 같은 주요 조항을 하나씩 협상하며 계약서 초안을 살핍니다.
상황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대금을 지급하고 지분을 이전해 거래를 마무리하며, 에스크로·손해배상 청구기간 등 종결 이후의 의무를 챙깁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 비용 기준
거래 규모, 단순한 지분 매각인지 여러 단계의 합병인지 같은 구조의 복잡함, 실사가 미칠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살펴볼 계약서와 법인문서의 분량, 실사에 걸리는 기간을 보고 따로 정하는 때가 많습니다.
SPA나 주주간계약처럼 어떤 계약서를 쓰는지, 협상이 몇 차례 오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가 마무리됐는지, 최종 거래금액이 얼마인지를 놓고 따로 협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등기나 공정위 신고에 드는 수수료, 외부 회계·세무 자문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점검표
1️⃣ 매도하는 창업자
- 투자계약서에서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 조항을 확인했나요?
- 청산우선권을 적용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 보았나요?
- 스톡옵션의 베스팅 상황과 인수 때의 처리 조건을 알고 있나요?
- 경업금지와 록업의 기간·범위가 무리 없는 수준인가요?
- 실사에 제출할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이 갖춰져 있나요?
2️⃣ 인수하는 기업
- 대상회사에 우발채무나 밀린 임금이 없는지 살펴보았나요?
- 진술보장을 어겼을 때의 배상 상한과 청구기간이 계약서에 적혀 있나요?
-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규모인지 따져 보았나요?
- 핵심 인력을 붙잡아 둘 록업이나 인센티브 안이 있나요?
3️⃣ 투자자(주주)
- 내가 가진 것이 우선주인지 보통주인지, 청산우선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동반매도권을 쓸지 정해야 하는 시한이 아직 남아 있나요?
- 인수 승인에 필요한 주주총회 의결권 수를 확보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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