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부당내부거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같은 그룹 계열사끼리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자산·인력·사업 기회를 시장 거래에서는 받기 어려운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쟁점은 정상가격에 비해 조건이 얼마나 유리했는지, 그래서 상대방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입니다. 시정명령·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므로(공정거래법 제124조), 조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거래가 정상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목차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규제 유형
규제 방식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지원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부당지원행위'로, 특정 계열사에 자금·자산·인력을 몰아 준 행위를 직접 문제 삼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익을 받는 쪽을 기준으로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으로, 그 거래로 총수일가 같은 특수관계인이 이득을 보았는지를 따집니다. 적용 대상과 증명 방법이 서로 달라서 우선 어느 쪽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금·자산·인력·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조건이 시장 수준보다 현저히 유리했는지, 그로 인해 지원받은 회사가 시장에서 경쟁상 우위에 섰는지를 살핍니다.
총수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 거래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행위는 별도의 조항으로 규율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거래 상대방이 지분 요건에 들어가는지, 거래 규모가 상당한지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부당성을 부정하는 논거로는 절박한 자금 사정, 신용을 회복하려는 불가피성, 분명한 효율 개선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거래 당시 작성한 문서가 있는지가 사실상 결과를 좌우합니다.
적용 조항별 대응 전략
부당지원 사건에서는 지원한 회사의 거래 조건이, 사익편취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이익이 돌아간 곳이 다툼의 중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일이 대응 전략을 짜는 첫걸음입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성 판단 기준
부당지원 사건에서 가장 공이 드는 일은 정상적인 조건과 실제 거래 조건의 차이를 따지는 것입니다. 회사는 당시 시장 상황에서 그 결정이 합리적이었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정상가격 비교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통 비슷한 시기·조건에서 이루어진 다른 거래, 또는 서로 관계없는 회사 사이의 거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기준이 사안과 맞지 않는다면 비교 대상을 고른 것부터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의도와 효과 판단
지원하려는 의도와 실제 지원 효과는 각각 판단합니다. 의도를 가릴 때는 경영진 사이에 오간 내부 문서와 이사회 기록이 증거로 쓰입니다.
정상가격 산정의 어려움
무형자산이나 용역은 시장에서 비교할 거래가 드물어 적정 가격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의견서가 결론을 사실상 좌우하는 증거가 됩니다.
부당내부거래 |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 범위
사익편취 여부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거래 규모라는 두 축으로 판단합니다. 지분율 하나만으로 판단하면 놓치는 사례가 생기므로 거래가 흘러가는 경로 전체를 그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율 요건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 그리고 그 계열사가 50%를 넘게 가진 자회사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상장 여부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던 종전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지분이 자주 변하는 회사라면 거래 시점의 지분율을 정확히 대조해 보십시오.
실질 관여 여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라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그 회사를 거쳐 결국 특수관계인에게 이르는 구조라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제4호 관련). 중간에 회사를 끼운 거래일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규제 제외 사유
예외도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거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뚜렷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턱이 높아서 거래의 크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외부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론이 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마지막 판단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개시와 자료 요구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가 넓어 계열사 간 거래 장부, 이사회 기록, 가격 결정 근거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떤 자료에 어떤 설명을 붙여 냈는지 목록으로 남겨 두면 심의에서 주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사보고서 수령 후 의견제출
조사가 끝나면 위법성 판단과 처분 방향을 적은 심사보고서가 회사에 송부됩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양쪽에서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전원회의 결정과 시정명령·과징금
전원회의가 최종 판단을 하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등 관련 규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준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전원회의에 낼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게 됩니다.
부당내부거래 | 통지 이후 대응 단계
조사 통지나 자료 요구서를 바탕으로 어느 계열사와 언제 어떤 구조로 거래했는지 전체 그림을 그립니다.
계약서, 가격 산정 근거, 이사회 회의록을 맞춰 보면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요건에 걸릴 만한 부분이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오해를 살 만한 제출물이나 진술이 나가지 않도록 방향을 정하고, 조사관 앞에서 소명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합니다.
심사보고서를 분석해 사실과 법리 면에서 반박할 지점을 추려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심의 당일 회사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고, 결과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이어 갈지 결정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단계·규모별 비용 산정
조사 단계, 심사보고서 이후의 심의 단계, 소송 단계 중 어느 시점에 맡는지에 따라 업무량이 다르므로 착수금도 달리 정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감경된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로 협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처음에 분명히 해 둡니다.
외부 감정평가나 회계 검토를 의뢰하면 해당 기관에 지급할 비용이 더해집니다.
처분을 다투어 소송으로 가면 심급마다 비용을 새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상황별 점검표
1️⃣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가 무엇이고 몇 년 치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문제가 된 거래가 같은 계열사와 반복된 것인가요, 한 번뿐인가요?
- 계약서와 가격 결정 근거 자료를 즉시 제출할 수 있나요?
- 직원들의 진술이 회사의 설명과 어긋날 가능성은 없나요?
2️⃣ 내부거래 사전 점검
-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회사나, 그 회사가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가 있나요?
- 해당 계열사와의 연간 거래액이 상당한 규모인가요?
- 거래가격을 외부 시세와 대조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만 결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 그 거래가 왜 필요했고 어떤 점에서 효율적이었는지를 당시 문서로 남겨 두셨나요?
3️⃣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 의견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심사보고서가 든 비교 거래가 실제로 견줄 만한 거래인가요?
- 전원회의에서 다툴 사실관계 쟁점과 법리 쟁점을 따로 정리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부당내부거래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