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는 맨 처음 제출하는 자료와 첫 진술이 사건의 마지막까지 영향을 줍니다. 신고하는 쪽이든 신고를 당한 쪽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거래에서 우월한 위치나 시장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로서(공정거래법 제45조), 거래거절·차별·부당한 고객 유인·거래 강제·지위 남용·사업활동 방해 같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같아도 어떤 유형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액수,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목차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판단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실제 분쟁은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그 행위가 정말로 '부당'했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집니다.
오랫동안 이어 온 거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거나 처음부터 거래를 거부하는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거래 종료와 구분하는 기준은 상대방 사업이 입은 타격과 다른 거래처를 구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정 사업자에게만 거래 조건을 유난히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입니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이나 여러 사업자가 함께 하는 차별도 포함되며,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밀어내려고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등이 문제됩니다. 원가보다 낮게 판 의도와 기간, 시장에 미친 영향을 따져 판단합니다.
기망·압박이나 부당한 이익 제시로 경쟁업체의 고객을 끌어오는 행위, 원치 않는 거래를 떠안기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끼워팔기와 사원판매 강요가 대표적입니다.
분쟁이 가장 잦은 유형입니다. 거래에서 우위에 선 쪽이 구입을 강요하거나, 금전·이익을 내놓게 하거나, 판매 목표를 떠넘기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과연 '거래상 지위'가 있었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타인의 기술을 함부로 가져다 쓰거나, 인력을 빼 가거나, 거래처 이동을 막아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영업비밀이나 부정경쟁 문제와 함께 불거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도급·가맹 거래의 우선 적용 법률
가장 먼저 적용할 법률을 가려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위탁이 부당하게 취소되었다면 하도급법이, 가맹점이 본부에게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면 가맹사업법이 공정거래법보다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조, 가맹사업법 제1조).
불공정거래행위 | 지위 남용의 '지위'와 '부당성' 구분 판단
지위 남용은 두 단계로 판단합니다.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보고, 있었다면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부당했는지를 다음으로 살핍니다.
거래상 지위와 시장지배력의 구별
여기서 우월한 지위는 시장지배력과 다른 개념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문제가 된 그 거래에서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로 쉽게 옮길 수 없었는지가 기준이며, 매출 의존도, 대체 거래선 확보 가능성,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합니다.
구입강제·이익제공 요구의 증거 다툼
구입을 강요했는지, 협찬금이나 판촉비를 요구했는지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가름 납니다. 계약서·거래내역·내부 이메일이 증거가 되고, 요구의 강도와 상대방이 실제로 거절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경영간섭 해당 여부
상대 회사의 임원 인사에 개입하거나 생산 품목·설비 규모를 제한하는 것도 경영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허용한 관리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조사 진술의 중요성
조사는 신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으로 시작되며, 현장조사, 자료 요구, 진술조사가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남긴 답변과 서류는 그대로 심사보고서와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현장조사·자료 요구 대응 방법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에 들어와 조사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제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표시할지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의견진술과 심의 절차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되면 피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됩니다(공정거래법 제93조). 사실과 법리를 갖춘 의견서가 이 단계에서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동의의결 이용 가능성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 방안을 내놓고 위원회가 동의하면 사건을 거기서 마무리하는 동의의결 제도도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다만 사건의 성질이나 진행 정도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명령·과징금과 민사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피해를 입은 회사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유사하지만 진행 시기와 입증 책임의 분담은 다릅니다.
시정명령·과징금 결정 기준
위법이 인정되면 두 가지 조치가 따릅니다. 행위를 중단하게 하거나 계약 조항을 삭제하게 하는 시정조치와,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과징금입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금액은 위반의 내용과 기간, 반복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손해액은 민사 법정에서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처분 불복 절차
처분에 불복한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처분서가 도달한 날부터 확인해서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 불복 기간 경과와 처분 확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기간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절차
계약서·거래내역·내부 문서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어느 조문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피해자라면 신고할지와 민사소송을 병행할지를, 조사받는 쪽이라면 진술의 방향과 제출 범위를 결정합니다.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의견진술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과 진술을 준비합니다.
심의 끝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나오면 내용을 분석해 불복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절차는 따로 진행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단계·범위별 비용 산정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보고 어느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신고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상해 보는 첫 검토 단계입니다.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신고 대리처럼 맡는 업무 범위와 예상 소요 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처분이나 민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사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료 감정, 전문가 의견서,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황별 점검표
1️⃣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
- 꾸준히 거래하던 업체가 아무 이유 없이 거래를 끊었나요?
- 거래처가 우리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나요?
- 협찬금이나 물품 구입을 강요받은 문서나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나요?
- 거래처를 옮기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가 있나요?
2️⃣ 조사를 받는 사업자
- 조사공무원의 방문이나 자료 요구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제출할 자료 중 영업비밀로 표시할 부분을 미리 가려 두셨나요?
- 심사보고서가 상정되기 전 의견진술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 동의의결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3️⃣ 하도급·가맹 거래 분쟁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관계인지, 가맹본부와 가맹점 관계인지 먼저 구분하셨나요?
-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한 위탁 취소처럼 하도급법이 적용될 사정이 있나요?
-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4️⃣ 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서를 받은 날과 불복 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확인하셨나요?
- 시정명령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따져 보셨나요?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지 검토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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