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형량의 틀을 가르는 것은 죄명보다 이득액 계산입니다. 사기·공갈·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기준 금액에 이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부터 형법보다 훨씬 높은 하한이 붙고,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까지 선택 가능한 구간입니다.
목차
특경법 | 특경법 적용 범죄·이득액 기준
특경법은 새로운 범죄를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형법에 이미 있는 재산범죄 가운데 금액이 큰 사건만 골라 형을 올리는 법이므로, 어떤 죄명에 어느 금액부터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상배임죄와 비교하면 하한이 크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이 대상입니다.
회사 돈 유용, 대형 투자사기, 조합·재단 자금 횡령에서 흔히 문제 되는 구간은 이득액 50억 원 이상입니다. 이때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이득액에 상응하는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특경법 제3조 제2항).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와는 별도로 재산형 부담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형법의 죄명은 그대로 쓰입니다. 주로 문제 되는 조문은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제350조), 횡령·배임(제355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제356조)이며, 금액이 기준에 이르면 그 위에 특경법이 겹쳐 적용됩니다.
이득액 산정이 먼저 다투어지는 이유
수사와 재판에서 처음이자 가장 격하게 맞붙는 지점은 보통 이득액을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계산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항목별로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특경법 | 5억 원·50억 원 기준선의 의미
제3조는 금액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형의 하한을 달리 정합니다.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형 가능성과 형량의 틀이 갈립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건의 실무상 의미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양형 자료를 훨씬 촘촘히 준비해야 하는 구간이 이득액 5억 원 이상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이 붙기 때문이며(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개인 간 투자사기나 중소기업 자금 횡령에서 자주 접합니다.
이득액 50억 원 이상 사건
이득액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실형을 전제로 형의 폭을 다투게 되는 사건이 많고,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 미달 시 형법 적용
이득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 해당 죄의 법정형만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이 5억 원 언저리라면 그 숫자의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 | 이득액 산정 방법
이득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닙니다. 죄명별로 산정 방식이 다르며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편취액·횡령액·손해액 구분
산정 기준은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받아 낸 재물이나 이익 전체, 횡령은 임의로 처분한 금액, 배임은 본인이 입은 손해나 임무에 어긋나게 얻은 이익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기소된 죄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액·피해 회복의 공제 여부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했을 때 그만큼을 이득액에서 공제할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인 만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제했는지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일죄와 금액 합산
여러 차례의 횡령·배임이 하나의 범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 포괄일죄로 묶여 금액이 합산됩니다. 건별로는 5억 원에 미치지 못해도 합계가 기준을 넘을 수 있어서, 각 행위가 정말 단일한 범의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 시 불이익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만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 재판 관할, 벌금 병과 같은 효과가 따라옵니다. 이를 미리 알아야 대응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취업제한 등 부수 제재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특정경제범죄와 관련된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4조). 회사 임직원이나 금융기관 종사자라면 형사처벌만큼이나 직업상 타격이 큽니다.
해외 도피 시 형 가중
재판이나 형의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0조). 출국 경위가 수사 초기부터 별도로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
고소장을 받았거나 수사 통지가 왔다면 우선 금액이 5억 원에 가깝거나 그 이상인지, 여러 행위가 합산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안양 특경법 변호사와 점검해 두면 이후 대응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고소장과 출석 통지서, 금융 거래내역을 검토해 가능한 죄명과 이득액의 산정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에 동행해 편취·횡령·배임 해당 여부와 금액의 출처에 관한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맞춥니다.
금액이 큰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기도 하므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방어 논리를 미리 마련합니다.
변론은 금액 산정, 포괄일죄 해당 여부, 배임의 손해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하고, 양형 자료는 필요할 때 보탭니다.
판결이 나오면 항소 여부를 판단하고 취업제한 같은 후속 효과에 대한 대처를 정리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비용
고소장 대응, 수사, 구속 여부, 공판 등 사건의 진행 단계와 금액, 쟁점의 복잡도를 보고 정합니다.
불기소·감형·집행유예 등 결과별로 따로 정하며,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사전에 협의합니다.
회계자료 분석, 감정, 참고인 대응처럼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따로 받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특경법 적용 여부 자가 점검
- 받은 서류의 죄명란에 사기, 횡령, 배임 중 하나라도 적혀 있습니까?
- 문제가 된 금액이 5억 원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입니까?
- 여러 거래나 행위가 하나로 묶여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미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2️⃣ 수사 단계 점검
- 받은 서류의 적용 법조가 형법인지 특경법인지 확인했습니까?
- 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거래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했습니까?
-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검토했습니까?
3️⃣ 공판 단계 점검
- 공소장에 적힌 금액의 산정 방식에 반박할 거리가 보입니까?
-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의에서 나왔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에 반박할 부분이 있습니까?
- 피해 회복이나 합의처럼 양형에 사용할 자료를 마련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