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폭행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폭행 사건에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는 죄명이 정합니다. 몸에 폭행을 가했으나 다치지는 않았다면 폭행죄(형법 제260조)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반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폭행, 피해자가 다쳤다면 상해죄가 되어 합의해도 처벌 가능성이 남습니다. 조사 초기에 어느 유형인지부터 분류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목차
폭행죄 | 폭행·특수폭행·상해 구분 기준
같은 다툼이라도 상처가 있었는지, 도구를 썼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모두 달라집니다.
단순폭행 성립 범위
폭행죄는 다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충분하므로(형법 제260조 제1항), 떠밀거나 붙드는 행동, 맞추지 못한 물건 던지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특수폭행 성립 요건
여러 사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하면 특수폭행죄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61조). 위험한 물건은 칼 같은 흉기에 그치지 않고 사용 방법에 따라 병·벨트·자동차도 될 수 있어 실무에서 쟁점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어서 단순폭행보다 하한과 상한이 모두 높습니다.
상해죄 해당 여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생겼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문제 됩니다(형법 제257조). 진단서에 병명이 없어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인정되면 상해로 볼 수 있어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시점과 증상이 이어진 기간이 다툼의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죄명별 대응 방향
합의가 곧 종결로 이어지는 것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뿐입니다.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해도 기소와 처벌 여부를 국가가 정합니다. 조사 때 진단서 내용과 도구 사용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이후 대응 전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합의 시기·방법
합의의 효과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턱대고 연락하기보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먼저 정리하십시오.
합의의 법적 효과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그 의사 표시는 보통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유효하므로 미루면 손해입니다.
직접 접촉의 위험
가해자가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2차 가해나 보복 시비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실무에서 변호인의 서면 연락이나 형사조정을 주로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합의금 산정과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금은 공식 기준표가 없고 상처의 정도, 치료 기간, 초범 여부 등에 따라 사건별로 정해집니다.
특수폭행·상해 합의의 의미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한다고 처벌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반영되어 형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그러니 합의의 목표를 형량 감경에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합의 시기를 놓치면 줄어드는 선택지
처벌불원 의사는 대체로 1심 선고 전까지만 인정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합의를 검토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폭행죄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절차
먼저 CCTV, 목격자, 진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경위를 정리해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 가늠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하고, 특수폭행·상해 해당 여부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로 먼저 제시합니다.
죄명에 따라 목표가 다릅니다. 단순폭행은 합의 시기를, 특수폭행·상해는 형을 줄일 수 있는 피해 회복 방식을 정합니다.
불기소(공소권 없음·혐의없음 등)로 종결되는지,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재판으로 이어지면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불기소나 공소기각이면 그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폭행죄 | 폭행 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상해인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불기소·공소기각·선고유예 등 목표를 이루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기준은 사건별로 협의합니다.
형사조정 신청이나 합의서 작성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먼저 문의하십시오.
사실조회 신청이나 진단서 확인처럼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 체크리스트
1️⃣ 사건 초기 점검
- 상대방이 다쳐서 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까?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소지하고 있었습니까?
-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자리였습니까?
- 서로 폭행한 쌍방폭행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2️⃣ 합의 전 점검
- 상대방에게 혼자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 아직 1심 선고 전입니까?
-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서식을 준비해 두었습니까?
-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입니까?
3️⃣ 조사 준비 점검
-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을 확인했습니까?
-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맞춰 보았습니까?
- 현장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 두었습니까?
- 이전에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