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항변과 절차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은 두 가지 사실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문제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말을 한 곳이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입니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진실을 전했고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반면 거짓을 말했다면 이런 항변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많으니, 형사와 민사를 나누지 말고 한 번에 놓고 준비하십시오.
목차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죄 성립 유형
고소장을 받았다면 어떤 조문으로 입건됐는지, 문제가 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문마다 요건과 형량이 서로 다릅니다.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해서 상대의 명예를 깎았더라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사정이 면죄부가 되지 않아 방어가 오히려 까다롭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없어질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거짓임을 알면서 퍼뜨린 경우에 해당하며 진실을 적시한 경우(제1항)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공익성 항변(제310조)도 쓰지 못하므로 내용의 진위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터넷, SNS, 단톡방에서 사실이든 거짓이든 남의 명예를 깎았다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온라인 글이나 후기가 문제 된 사건은 대부분 이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들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만 드러냈다면 모욕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글이라도 표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므로 문장 하나하나를 따져 봐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여부 확인
형법의 명예훼손은 진실을 말한 경우든 허위를 말한 경우든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만(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조문별로 취급이 다를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구성요건과 공연성·특정성 판단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세 요건이 전부 갖춰져야 처벌됩니다.
공연성 요건 - 불특정·다수 인식 가능성
공연성이란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화 상대가 한 명이거나 극소수여도 그 사람이 다시 옮길 수 있었다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퍼질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공연성 자체를 다투는 길이 열립니다.
특정성 요건 - 피해자 식별 가능성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도 주변 정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실명, 직책, 사진 같은 단서가 전혀 없어 제3자가 알아볼 수 없었다면 이 점을 방어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요건 - 구체적 사실과 의견의 구분
명예훼손과 모욕을 나누는 기준은 구체적 사실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나쁜 사람'처럼 막연한 표현은 모욕에 가깝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는 식의 서술은 사실 적시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당했을 때 가능한 항변
고소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따질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말이 진실이었는지, 그리고 목적이 공익이었는지입니다. 둘 다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조각 - 진실성·공익성
공익을 위한 진실한 말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형법 제310조). 이때 공익에는 사회 전체는 물론 특정 집단이나 다수 구성원의 이익도 들어갈 수 있어서, 소비자 후기나 직장 내 비리 폭로를 다루는 사건에서 쟁점이 됩니다. 표현이 필요 이상으로 모욕적이거나 개인적인 감정이 앞섰다면 공익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허위성 증명과 진실 오신 항변
거짓인 내용을 말했고 말한 사람도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을 때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가 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으므로 그때 확인했던 자료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글 삭제·정정과 정상참작
고소 이후에 글을 내리고 정정글을 올리거나 사과 의사를 전하면 양형에서 정상으로 유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삭제를 증거 인멸로 오해받지 않도록 캡처와 백업을 꼭 남겨 두십시오.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시점
피해자가 처벌에 반대하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은 두 죄가 같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는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으므로 합의는 그보다 먼저 끝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민사 손해배상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형사조정, 배상명령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흘러가는 절차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민사에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보아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750조). 재산상 손해는 증명이 쉽지 않아, 현실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조정·배상명령 활용
합의금과 처벌불원을 단번에 정리하려면 형사조정위원회(공소청)를 이용할 수 있고, 법원의 배상명령을 활용하면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도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형사와 민사를 각각 대응하면 시간과 비용이 두 번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짜 두는 쪽이 낫습니다.
명예회복 처분 청구 대응
돈으로 배상하는 것 외에 정정보도, 게시물 삭제, 사죄광고에 가까운 명예회복 조치까지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요구가 과하다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들어 다툽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 접수 이후 진행 단계
입건된 조문과 피해자가 지목한 글·발언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고, 캡처와 대화 내역 같은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둡니다.
사건에 맞는 항변(공연성, 특정성, 진실성과 공익성)을 정해서 그에 맞게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면 1심 선고 이전에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사상 배상도 같이 정리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수사가 종료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사건은 약식기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재판에서 항변을 이어 가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별도로 제기됐다면 형사 진행 상황을 보며 민사 대응을 조율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변호사 비용 산정
처음에는 고소장과 문제가 된 표현, 공연성·특정성에 관한 정황을 분석합니다. 자료가 많고 사건이 복잡할수록 분석해야 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조사 대응과 의견서·항변 자료 작성에 드는 비용으로, 조사 횟수와 사건의 난이도를 반영해 정합니다.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조정에 참여하는 데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고, 합의금은 수임료와 따로 계산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기소 이후 공판을 치르거나 민사소송까지 맡게 되면 그 단계만큼 비용이 추가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복원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고소장 수령 시 점검
- 형법 제307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입건된 조문을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에 적힌 글이나 말이 내가 실제로 쓰거나 한 것과 일치합니까?
- 그 말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인지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인지 구분해 보셨습니까?
- 글과 대화의 캡처, 작성 시점 기록을 따로 저장해 두셨습니까?
2️⃣ 진실성·공익성 항변 준비 점검
- 내 말이 사실임을 보여 줄 계약서, 대화 내역, 목격자가 있습니까?
- 글을 쓴 진짜 이유가 감정풀이가 아닌 공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사실을 전달하는 데서 나아가 모욕적인 말투가 섞이지는 않았는지 되짚어 보셨습니까?
3️⃣ 합의 고려 시 점검
- 적용된 조문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처벌불원 의사는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합의금과 별도로 민사 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계산에 넣으셨습니까?
4️⃣ 온라인 게시글 사건 점검
- 글을 삭제하기 전에 캡처와 백업을 남기셨습니까?
- 카페, SNS, 오픈채팅 등 글을 올린 곳이 얼마나 열려 있었고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같은 글을 여러 곳에 올렸다면 어디에 언제 무엇을 올렸는지 따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