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혐의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수사를 받게 된 이유가 투자자를 모은 일이라 해도 그것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요건에 정확히 맞는지, 곧 자금을 어떻게 모았고 수익을 어떤 구조로 약정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법이 말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인가나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앞으로 원금 이상을 주겠다고 하며 돈을 걷는 일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어, 사실관계는 초기에 정리해 두십시오.
목차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의 법정 요건
법은 처벌 대상인 자금모집 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열거해 두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그 요건을 정말로 충족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출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출자금을 받는 유형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손실 가능성을 알렸고 수익률도 정해 두지 않았다면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다툽니다.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같은 이름을 붙여 돈을 받으며 앞으로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유형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사업에서 난 수익을 나눈 것인지 확정 이익을 약속한 것인지는 계약서, 정관, 홍보자료에 적힌 실제 문구가 판단의 주된 근거입니다.
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가액 이상으로 되사 주겠다고 하거나, 앞으로 생길 경제적 손실을 메워 주겠다며 회비 같은 이름으로 돈을 받는 유형도 규제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4호). 다단계나 방문판매 구조가 섞여 있으면 방문판매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따져야 합니다.
은행업이나 상호저축은행업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신고를 마친 자금조달은 유사수신행위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 회사가 정식 등록 금융업자였는지, 등록 범위를 벗어나 영업했는지가 방어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 불충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판단하려면 계약서 하나하나와 광고 문구, 실제 돈의 흐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원금을 잃을 수 있다고 분명히 알렸거나, 수익이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져 확정 지급 약정이 없었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의 성립 판단 기준
수사기관이 투자자 진술과 홍보자료만으로 유사수신행위라고 단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는 훨씬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의 의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았다는 것이 유사수신행위의 전제이므로(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인 몇 명이나 가족, 동업자 같은 특정한 소수에게서만 조달했다면 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적 이익 약정 여부
핵심은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느냐입니다. 계약서나 설명자료에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면 확정 이익 약정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인허가 여부와 관계 법령 확인
등록이나 신고를 마친 영업 형태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 P2P 금융, 조합 형태의 투자는 각기 다른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되는지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사기죄가 더해지거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그만큼 형량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이득액 기준 가중처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자체에는 특경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로챌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면 이득액에 따라 가중 조항이 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기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되고, 50억원 이상이면 형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구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등록이나 인가 없이 돈을 모은 사실 자체를 처벌하고, 사기죄는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인 점을 처벌합니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일이 많지만, 사업 초기에 정상 운영의 의지와 자금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사기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 다툼
특경법 적용 여부를 정하는 이득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다투는 것이 방어의 큰 축입니다. 투자자에게 일부 돌려준 금액과 정상적으로 사업에 투입한 자금을 반영해야 하며, 모집한 총액이 아니라 실제 가로챈 금액이 기준입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혐의를 지목받았다면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초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고의 없음 소명
관여한 역할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운영진이 여럿이라면 자금 모집 구조를 짜서 지시하는 자리였는지, 이름만 빌려주었거나 시키는 대로 일했는지가 형량과 혐의의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이것은 혐의가 성립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라서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나란히 갈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리 판단합니다. 원금의 일부라도 투자자에게 돌려주었거나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계좌 동결 대응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은 수사 초기에 이루어지는 일이 많고, 이 단계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압수 대상이 적법한지와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할지를 일찍 검토하셔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 단계별 진행 순서
투자를 끌어온 구조, 계약서, 홍보자료, 자금의 흐름을 살펴 유사수신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정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받쳐 줄 자료를 갖춰 대응합니다.
사건의 규모가 크거나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제기되면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펼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만한 사건이라면 기소 전에 의견서를 내어 불기소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요건 불충족, 고의의 부존재, 이득액 계산의 오류를 재판에서 다투고 양형자료를 병행해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사건 변호 비용 산정 방식
수사 중인지 공판 중인지, 혐의가 몇 개의 죄명으로 구성되는지, 사안의 복잡한 정도와 예상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불기소, 무혐의, 형량 감경 등 결과에 연동해 정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첫 상담에서 기준을 분명히 안내해 드립니다.
압수된 자료나 회계 자료를 분석하려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 그 비용은 실비로 따로 발생합니다.
공범이 많거나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검토할 자료의 양과 진술 대응의 범위가 늘어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혐의 초기 대응 점검
- 자금을 모을 때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자료가 있습니까?
-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린 계약서나 설명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 자금 모집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는지 특정 소수였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 회사가 관계 법령이 정한 인가·등록·신고 절차를 거쳤습니까?
2️⃣ 특경법 가중 여부 점검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애초에 지급할 뜻이나 능력이 없었다고 의심받을 사기 고의의 정황이 있습니까?
- 사업에 실제로 투입한 돈과 가로챈 돈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 투자자 일부에게 반환한 금액을 이득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까?
3️⃣ 관여 정도별 방어 방향 점검
- 자금 모집의 구조를 설계하고 지시한 위치였습니까, 지시받은 업무만 처리했습니까?
- 회사의 직책과 지분이 실제 업무와 일치합니까?
-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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