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대부업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대부업법위반 사건에서는 먼저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이의 금전 거래인지, 반복해서 영업으로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행위는 세 가지로, 등록 없이 하는 대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수취, 폭행·협박이나 과도한 연락을 동원한 추심입니다. 등록업체라면 형사처벌에 영업정지와 등록취소가 더해질 수 있으니 대응 방향을 일찍 잡으십시오.
목차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위반 유형별 구분
같은 대부업법 위반이어도 유형에 따라 적용 조항과 쟁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처벌 수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대부업법 제19조) |
| 핵심 쟁점 | 영업성·반복성 인정 여부 |
| 행정처분 | 해당 없음(원래 미등록) |
| 자주 겪는 상황 | 지인에게 급전을 여러 차례 빌려주다 신고당한 경우 |
등록 의무 위반의 근거는 제3조, 처벌의 근거는 제19조입니다. 일회성 대여인지 반복 영업인지부터 가립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대부업법 제19조) |
| 핵심 쟁점 | 실제로 받은 이자율의 계산, 선이자·수수료 포함 여부 |
| 행정처분 |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 가능 |
| 자주 겪는 상황 | 수수료·공제금을 제외한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따지는 다툼 |
이자율 상한은 대부업법 제8조와 이자제한법이 정하며, 이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채권추심법 제15조) |
| 핵심 쟁점 | 추심 방법의 위법성, 협박이나 위압 여부 |
| 행정처분 |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 가능 |
| 자주 겪는 상황 | 야간이나 직장 방문 추심, 반복된 문자·전화 |
추심 방법에 대한 제한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영업성·반복성 인정 기준
돈을 빌려준 사실만으로 무등록 대부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벌 목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빌려줬는지가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와의 차이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몇 명에게 가끔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정도라면 법이 말하는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2조). 반대로 상대가 늘고 횟수가 쌓이거나 온라인 글·광고로 손님을 모았다면 등록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수사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처음 거래 내역과 대여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대부업법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대여 건수, 상대방 수, 광고 여부, 계약서 형식을 종합해 영업성을 판단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실제 수령 이자율 계산 문제
이자율 초과를 따질 때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돈과 낸 돈입니다.
선이자·수수료·공제금의 처리
계약서가 연 몇 퍼센트라고 적었는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선이자, 중개수수료, 각종 공제금이 처음부터 빠지면 채무자 손에 들어간 돈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그 적은 돈을 원금으로 놓고 다시 계산하면 실제 이자율이 크게 오르는 일이 흔하고(대부업법 제8조), 최고이자율을 넘었는지는 이 수치로 가려집니다.
초과이자 약정의 민사상 효력
형사 문제와 별개로 민사 절차도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일 수 있어서 이미 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대부업법위반 | 추심 방식의 위법성 판단
빌려준 돈이 있다 해도 받아 내는 방식이 법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것만으로 별도 처벌을 받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추심 행위
법이 막는 추심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유 없이 계속되는 전화·문자, 집이나 일터로의 반복 방문, 협박에 가까운 말, 가족·직장 동료에게 채무를 알리는 일 등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중첩
불법추심은 등록업체의 경우 형사 문제에 머물지 않고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3조). 수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은 한 계획으로 묶어 짜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상담부터 종결까지 대부업법 사건 진행 순서
대여 이유와 상대, 받은 이자, 추심하며 연락하거나 방문한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표만 있어도 대부업법 적용 여부와 초과이자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에 앞서 말할 내용을 정하고, 영업성 인정 여부와 이자율 계산 방식에서 다툴 부분을 찾습니다. 등록업체라면 행정처분 위험도 함께 점검합니다.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참고인·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으로 이어지고, 불기소나 약식기소로 끝나면 행정처분과 이자 반환 같은 후속 절차를 챙깁니다.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심판·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 사건 단계별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는 내사·수사·기소 중 현재 단계와 영업성, 이자율, 행정처분 가운데 중심 쟁점을 확인하고 맡을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수사와 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형사만 대응하는지 행정처분까지 함께 다루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영업정지·등록취소 대응을 따로 진행하는 경우 형사사건과 별도로 산정합니다.
거래내역 분석이나 이자율 재계산을 위한 회계자료 검토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위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무등록 대부업 여부
- 돈을 빌려준 상대가 여러 명이었나요?
- 이자를 벌려는 목적으로 반복해서 빌려주셨나요?
- 광고나 온라인 게시글로 대여 사실을 알렸나요?
- 빌려줄 때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이자 계산 방식을 정했나요?
2️⃣ 초과이자 수령 여부
-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과 실제로 받은 금액이 다른가요?
- 선이자·수수료·공제금을 미리 뗀 적이 있나요?
- 실제로 건넨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다시 계산해 보셨나요?
- 대여 기간이 짧아서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치가 크게 달라지나요?
3️⃣ 추심 방식의 문제 여부
- 채무자에게 하루에 여러 차례 연락한 적이 있나요?
-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적이 있나요?
- 협박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을 하거나 폭행에 가까운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 늦은 밤이나 새벽에 연락하거나 찾아간 적이 있나요?
4️⃣ 등록업체 행정처분 대비
- 대부업 등록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 형사사건과 별개로 영업정지 통지를 받으셨나요?
-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남아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대부업법위반 승소사례
같은 분야(형사) 최근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정황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ㅣ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