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무면허 시술 혐의가 걸렸다면 형량 걱정보다 앞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 된 시술이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였는지입니다. 시술 방법, 몸의 부위,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 첫 조사부터 이 점을 다툴 채비를 해야 합니다. 의사·간호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면허 소지자도 자신의 면허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면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개원의·한의사·간호사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차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물음은 어느 처벌 조항이냐가 아니라 문제 된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맞느냐입니다. 문신, 미용 관리, 도수치료처럼 경계가 모호한 영역에서는 이 판단 하나가 결과를 가릅니다.
의료행위 판단 기준
의학 지식에 기초해 질병을 막거나 고치는 행위를 법원은 의료행위로 보고, 목적과 방법, 위험성을 아울러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시술이어도 미용이 목적인지 치료가 목적인지, 바늘이나 칼로 몸에 구멍을 내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의 특수성
법원이 일찍부터 의료행위로 판단해 온 영역이 문신입니다. 면허 없이 시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통증·감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와 시술이 미친 범위에 따라 세부 쟁점이 달라지기에 사건마다 따로 보아야 합니다.
수기치료·미용관리와의 경계
도수치료, 카이로프랙틱, 피부관리는 판단이 엇갈리는 대표 분야입니다. 손으로 근육을 풀어 주는 마사지나 일반 피부관리는 대체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지만, 뼈와 관절을 직접 교정하거나 몸을 뚫는 기구를 쓰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처벌 수위와 가중 사유
기본 형량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돈을 벌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 왔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적용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범위가 크게 올라가고, 전과와 실제 피해자가 있는지도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기본 처벌 조항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가 법정형이고, 두 형을 함께 내릴 수도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있는 반면, 시술받은 사람이 다쳤거나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실형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영리 목적·상습성 평가
일회성 시술보다 가게처럼 꾸준히 영업하거나 대가를 받고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가 훨씬 불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업 규모와 시술 건수, 광고 방법까지 살펴보는 까닭입니다.
상해·부작용 발생 시 추가 혐의
시술받은 사람이 다치거나 감염됐다면 의료법위반에 업무상과실치상 같은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형이 크게 오를 수 있으니 처음부터 경위를 꼼꼼히 정리해 두세요.
무면허의료행위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병행 구조
면허 소지자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의 강도에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보고 대응하세요.
면허 정지·취소 처분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형은 둘입니다. 의료인이 본인 면허로 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직접 한 경우와, 면허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맡긴 경우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참조). 처분 이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그때 사정과 경위를 충분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판결 확정과 행정처분 연동
형사재판 결과가 벌금인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 수위를 가늠하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 전략을 짤 때 면허에 미칠 영향까지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의료인 시술소·업소 조치
비의료인이 차린 시술소·업소가 단속되면 영업 관련 조치와 형사 수사가 한꺼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업 폐쇄나 시설 조치는 형사 결론을 기다려 주지 않는 때도 있으니 초기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시술 내용·방법·대상, 반복 여부, 광고·홍보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의료행위인지 가릴 자료를 확보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의료행위 여부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전략을 세웁니다.
면허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의 처분 사전통지가 왔는지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낼 소명 자료를 마련합니다.
기소 전에는 불기소나 약식기소 가능성을 살피고, 정식기소되면 양형 자료를 갖춰 재판에 대응합니다.
형사 결과와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자격정지 기간, 재개원 요건 같은 후속 조치를 정리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비용 구조
사실관계를 처음 파악하고 쟁점을 검토하는 상담 단계의 비용이며, 사건의 복잡도와 상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재판 등 어디까지 맡기는지, 의료행위인지를 다투는지, 다친 사람이 있는지 같은 난이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행정처분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기소, 벌금, 집행유예 등 결과별로 따로 정하며, 맡길 때 구체적인 기준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감정료, 자료 수집비, 인지대처럼 절차를 밟으며 실제로 드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점검 체크리스트
1️⃣ 의료행위 해당 여부 확인
- 주사·절개·침처럼 몸을 뚫는 방법을 썼는지 따져 보세요.
- 시술 목적이 미용인지, 질병 예방·치료인지 분명한지 확인하세요.
- 시술 뒤에 감염이나 상처 같은 결과가 생겼는지 보세요.
- 같은 종류 시술에 관한 판례나 유권해석을 찾아보았나요?
2️⃣ 면허 범위 초과 여부
- 내가 가진 면허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인지 확인했나요?
- 면허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맡기거나 지시한 적이 있는지 보세요.
- 관련 학회·협회가 낸 시술 범위 지침을 확인했나요?
3️⃣ 형사 수사 대응 준비
-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지 보세요.
- 진술하기 전에 시술 이력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었나요?
-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으로 보일 만한 영업 내역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4️⃣ 행정처분 대응 준비
- 행정청에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의견제출 기한이 아직 남았는지 보세요.
-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정처분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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