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저작권변호사
부천 저작권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전략
고소장과 손해배상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오는 일이 저작권 사건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이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침해정지 같은 민사 책임과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저작권법 제136조)까지 두고 있어서입니다. 다툼의 모습도 갖가지입니다. 글·음악·사진·프로그램을 몰래 베끼거나 올리는 일, 글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깔아 쓰는 일, 남의 웹사이트 콘텐츠를 자동으로 긁어 오는 일, 회사 비밀이 담긴 코드를 빼 가는 일까지 이어집니다. 침해인지 가리려면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실질적으로 비슷한지, 원작을 접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해서 처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저작권 | 저작권 침해가 되는 행위 유형
법은 두 묶음의 권리를 따로 지켜 줍니다. 하나는 베끼고, 공연하고, 전시하고, 나눠 주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통제하는 저작재산권이고, 다른 하나는 이름을 표시하고 내용을 그대로 지킬 저작인격권입니다. 현장에서 흔히 보는 침해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남의 글·사진·디자인·코드를 허락 없이 옮기는 것은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문제입니다. 통째로 옮기든 조금 손보든 마찬가지이며, 다른 사람 게시물을 캡처해 내 계정에 올리거나 쇼핑몰 상품 사진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원본과 닮은 정도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인터넷에 올려 아무나 내려받거나 볼 수 있게 만들면 전송권(저작권법 제18조)을 건드리게 됩니다. 불법 공유 사이트에 웹툰·영화·음원을 올리거나 P2P로 나누는 경우로, 형사고소까지 가는 비율이 높은 유형입니다.
번역·각색·편곡을 하거나 등장인물과 배경 설정을 바꿔 새 작품을 만드는 것은 원저작자 허락(저작권법 제5조, 제22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팬이 그린 그림이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을 판매할 때 특히 분쟁이 잦습니다.
저작자 이름을 지우거나 그 사람 뜻에 어긋나게 내용·형식을 고치면 인격적 권리(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돈으로 따지는 손해와는 별개로 위자료를 구할 근거가 됩니다.
회사를 옮긴 개발자가 전 직장에서 짠 코드를 새 회사에서 쓰거나, 오픈소스를 라이선스 조건과 달리 상용 제품에 섞어 넣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회사 기밀 유출이나 배임 문제와 함께 엮이는 일이 잦습니다.
침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경고장이나 고소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개인적으로 쓰려는 복제, 학교 수업, 시사 보도, 정당한 인용처럼 권리가 미치지 않는 영역을 정해 두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제28조 등). 이 예외에 들어가는지, 상대 작품이 애초에 보호 대상인지부터 짚어 보세요.
저작권 |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침해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상대 작품이 법이 보호하는 창작물일 것, 침해자가 그 작품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비슷할 것입니다.
보호받는 저작물인가
법은 창작적인 표현을 지키고, 아이디어나 사실은 누구나 쓰도록 열어 둡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정보를 나열한 수준이거나 흔한 표현이라면 저작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대 작품이 애초에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원작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원작을 볼 수 있었는지와 표현이 실질적으로 닮았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우연히 비슷해졌다거나 혼자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이 대목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용 허락과 라이선스 범위
허락을 받았어도 정해진 울타리를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에 정한 기간·매체·지역·목적 밖에서 쓰면 침해가 될 수 있고, 외주 디자이너·번역가와의 계약이나 유료 이미지 사이트 라이선스에서 자주 다툼이 생깁니다.
저작권 | 형사고소를 받았을 때 대응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합의가 갖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친고죄 규정과 합의의 의미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권리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소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절차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영리·상습 침해처럼 고소가 필요 없는 사건에서도 합의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처벌 규정과 양형 요소
처분 수위에는 돈벌이 목적이었는지, 되풀이했는지, 피해가 얼마나 큰지, 합의했는지가 영향을 줍니다. 법정형은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저작권법 제136조)입니다.
고소 전 대응과 고소 뒤 대응
경고장만 받은 단계와 이미 고소가 접수돼 수사가 시작된 단계는 대응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일찍 움직여 침해 성립 자체를 다투거나 원만히 합의하면 절차를 짧게 끝낼 수 있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손해배상 산정 방법
저작권 침해는 실제 손해를 숫자로 뽑기 어려워 법이 따로 계산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중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 기준
침해자의 이익(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을 손해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해자가 무단 사용으로 올린 매출이나 줄인 비용을 증명해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보통 이용료 기준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흔히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이용했다면 보통 받았을 이용료(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를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정손해배상 제도
손해를 하나하나 증명하지 않고 저작물 한 건당 법이 정한 범위의 금액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의2)이라는 제도이며, 쓰려면 침해가 있기 전에 저작물을 등록해 두었어야 하므로 등록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저작권 | 상담에서 사건 마무리까지
문제 된 작품과 원작, 어디서 어떻게 퍼졌는지, 이용 계약서 내용을 같이 놓고 침해가 성립할지와 대응 방향을 판단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작품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를 분명히 해 두고, 침해 게시물 화면과 접속 기록 같은 증거를 남깁니다.
권리자라면 침해를 멈추고 배상하라는 서면부터 보내고, 침해를 지적받은 쪽이라면 실제 침해인지와 대응 방향을 따진 뒤 답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고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무엇을 말할지 준비하면서, 고소 취소나 처벌 수위를 염두에 둔 합의를 함께 시도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나 침해를 멈추게 하는 가처분 같은 민사 절차를 함께 밟거나 형사 절차가 끝난 뒤 진행하며, 재판 전에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저작권 | 저작권 사건 비용 구조
고소를 당해 대응하는 사건인지,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인지, 둘을 함께 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침해된 저작물 수, 사실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감정이 필요한지도 반영합니다.
저작권 등록비, 내용증명 발송비, 인지·송달료 등 절차에 드는 실비는 따로 받습니다.
비슷한지 가리기 위한 전문 감정이나 프로그램 코드 대조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 실비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형사에서는 불송치·불기소·형의 종류 같은 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 체크리스트
1️⃣ 프로그램·소스코드 분쟁 자가진단
-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부분과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부분이 겹치나요?
- GPL·MIT 같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을 어긴 적이 있나요?
- 문제 된 코드가 재직 중 만든 것인지 개인 작업물인지 구분되나요?
2️⃣ 침해 지적을 받은 쪽 자가진단
- 요구받은 합의금이 지나친지 판단할 기준(보통 이용료 등)을 확인했나요?
- 이용 계약서와 라이선스 조건을 다시 읽어 봤나요?
- 개인적 이용·공정이용 같은 제한 규정에 해당할 여지가 있나요?
- 내가 쓴 자료가 원작과 실질적으로 비슷한지 따져 봤나요?
3️⃣ 권리자 쪽 자가진단
- 침해 게시물 캡처, URL, 접속 기록 등 증거를 확보했나요?
- 상대가 침해로 얻은 이익이나 보통 이용료를 어림할 자료가 있나요?
- 저작권 등록을 했거나 창작 시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내 작품이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될 만한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저작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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