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특경법변호사
부천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기·공갈·횡령·배임으로 챙긴 이득액이 정해진 금액을 넘는 순간,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의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이면 형법보다 훨씬 높은 하한이 생기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구간이 됩니다. 결국 이 법에서 형량의 틀을 정하는 것은 죄명이 아니라 '이득액이 얼마로 계산되느냐'입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 범죄와 이득액 기준선
새로운 범죄를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형법에 이미 있는 재산범죄 가운데 금액이 큰 사건만 골라 형을 올리는 법이므로, 어떤 죄명에 어느 금액부터 걸리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대상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이며, 형법상 사기죄·업무상배임죄보다 하한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사 돈을 빼돌린 사건, 대형 투자사기, 조합·재단 자금 횡령에서 흔히 이 구간이 문제 됩니다.
징역형과 함께 이득액에 상응하는 벌금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2항).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와 따로, 재산형 부담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죄명 자체는 형법에 그대로 남습니다.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제350조), 횡령·배임(제355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제356조)이 주로 문제 되고, 금액이 선을 넘을 때 특경법이 그 위에 얹힙니다.
죄명보다 이득액 계산이 먼저 다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먼저, 가장 세게 부딪히는 지점은 대개 '이득액을 얼마로 잡느냐'입니다. 계산 방식에 다툴 여지가 보인다면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야 합니다.
특경법 | 두 기준선 5억 원·50억 원이 뜻하는 것
제3조는 금액을 둘로 나눠 형의 하한을 다르게 정합니다. 넘은 선이 어느 쪽이냐가 실형 가능성과 형량 틀을 가릅니다.
5억 원을 넘을 때 실무상 의미
5억 원을 넘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이 붙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순 사기·배임과 달리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양형 자료를 훨씬 꼼꼼히 갖춰야 하며, 개인 간 투자사기나 중소기업 자금 횡령에서 자주 만나는 구간입니다.
50억 원 기준을 넘긴 사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어(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실형을 전제로 형의 폭을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득액을 계산한 방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형법으로
5억 원 미만이면 특경법은 빠지고 형법상 해당 죄의 법정형만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산한 금액이 5억 원 언저리라면, 그 숫자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꼭 들여다봐야 합니다.
특경법 | 이득액 계산 방법
이득액은 피해자가 말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이 아닙니다. 죄명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고,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편취액·횡령액·손해액은 어떻게 다른가
기준은 죄명마다 다릅니다. 사기라면 속여서 받아 낸 재물·이익 전체, 횡령이라면 임의로 처분한 돈, 배임이라면 본인이 입은 손해나 임무를 어기고 얻은 이익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이라도 기소 죄명에 따라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갚은 돈·피해 회복은 빼 주는가
일부를 갚았거나 담보를 잡혀 준 경우 그만큼 이득액에서 빼 줄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니 언제, 어떻게 갚았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일죄로 묶이면 합산
여러 번의 횡령·배임이 하나의 범의로 이어졌다고 보면 포괄일죄로 묶여 금액이 합쳐집니다. 한 건 한 건은 5억 원에 못 미쳐도 합계가 기준을 넘을 수 있어, 각 행위가 정말 하나의 범의였는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 시 따라오는 불이익
특경법이 붙으면 형량만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 재판 관할, 벌금 병과 같은 효과도 따라옵니다. 미리 알아두어야 대응의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취업제한 같은 부수 제재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특정경제범죄와 관련된 기업체 등에 취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4조). 회사 임직원이나 금융기관 종사자라면 형사처벌 못지않게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해외 도피 시 가중
재판이나 형 집행을 피하려고 해외로 나간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0조). 그래서 출국한 경위가 수사 초기부터 따로 문제 되기도 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고소장을 받았거나 수사 통지가 왔다면, 금액이 5억 원에 가깝거나 넘는지, 여러 행위가 합쳐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천 특경법 변호사와 이 단계에서 점검해 두면 그다음 대응을 짜기가 수월합니다.
특경법 | 상담에서 종결까지 진행 순서
고소장, 출석 통지, 금융 거래내역을 살펴 어떤 죄명이 가능한지,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할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실에 같이 들어가 편취·횡령·배임이 맞는지,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관한 사실을 함께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맞춥니다.
금액이 큰 사건은 구속수사로 바뀌기도 하므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방어 논리를 미리 세웁니다.
변론의 중심은 금액 계산, 포괄일죄 해당 여부, 배임 손해가 정말 있었는지이며 양형 자료는 필요할 때 덧붙입니다.
판결이 나오면 항소 여부와 취업제한 등 뒤따르는 효과에 대한 대처를 정리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비용
고소장 대응·수사·구속 여부·공판 등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회계자료 분석·감정·참고인 대응처럼 실제 쓰인 비용만 따로 받습니다.
결과(불기소·감형·집행유예 등)마다 따로 정하고,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사전에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공판 단계 점검
- 피해 회복이나 합의처럼 양형에 쓸 자료를 마련했습니까?
-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의로 이어졌다는 검찰 주장에 고개를 갸웃할 부분이 있습니까?
- 검찰이 공소장에서 금액을 계산한 방법에 반박할 거리가 보입니까?
2️⃣ 수사 단계 점검
-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건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까?
- 이득액 계산의 근거가 될 거래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해 두었습니까?
- 형법인지 특경법인지, 요구서의 법조 칸을 살펴보셨습니까?
3️⃣ 적용 여부 스스로 점검
- 이미 일부를 갚았거나 담보를 제공했습니까?
- 여러 번의 거래나 행위가 한데 묶여 합산될 여지가 있습니까?
- 문제가 된 금액이 5억 원 가까이 되거나 그 이상입니까?
- 사기, 횡령, 배임 가운데 하나라도 받은 서류의 죄명 칸에 보입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