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재산범죄변호사
부천 재산범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실무에서 재산범죄 사건의 결과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입니다. 형법은 재산범죄를 절도(제329조), 사기(제347조), 횡령(제355조 제1항), 배임(제355조 제2항) 등으로 나누는데, 죄마다 행위 방식과 지키려는 이익이 달라 성립 요건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이 같아도 어떤 죄명이냐에 따라 형량과 양형 요소가 달라지고, 처음에 자백할지·합의할지·피해를 어떻게 갚을지에 따라 수사 단계 처분과 재판 결론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 절도·사기·횡령·배임은 무엇이 다른가
어떤 방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느냐가 죄명을 정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그 안에서 무엇이 다툼의 중심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대응 방향이 섭니다.
| 핵심 쟁점 | 훔칠 고의가 있었는지, 소유·점유를 빼앗았는지 |
| 처벌 수위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합의 효과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 |
| 가중 유형 |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는 형이 무거워짐 |
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가 적용되고, 상습이면 특정범죄가중법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속였는지, 그 때문에 재산을 내주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
| 처벌 수위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합의 효과 |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형량에 크게 반영 |
| 가중 유형 |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 |
기본은 형법 제347조(사기)이며, 피해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로 형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맡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
| 합의 효과 | 돌려주거나 갚으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음 |
| 가중 유형 | 업무상 맡은 것이면 업무상횡령으로 가중 |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과 업무상횡령(제356조)이 적용되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 핵심 쟁점 |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인지, 임무를 어겼는지, 손해가 났는지 |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
| 합의 효과 | 손해를 회복했는지가 핵심 참작 사유 |
| 가중 유형 | 업무상배임이나 이사·임원 사건은 특경법도 검토 |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과 업무상배임(제356조)이 적용되고, 회사 임직원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함께 봅니다.
재산범죄 | 절도·사기 사건의 쟁점
절도와 사기는 둘 다 남의 재물이나 이익을 가져가는 범죄지만, 가져가는 방법이 달라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실도 다릅니다.
절도죄의 고의와 점유 침해
절도죄(형법 제329조)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점유하던 물건을 그 사람의 뜻에 반해 가져갔느냐입니다. 빌려 온 물건을 아직 돌려주지 않은 것뿐이거나 소유권 다툼이 있는 물건을 가져온 경우라면, 애초에 훔칠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사기죄의 기망과 인과관계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상대를 속여 착각하게 만들고, 그 착각 때문에 상대가 재산을 내주었는지를 따집니다. 단순히 거래가 틀어졌거나 빚을 못 갚은 것이라면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수사 초반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액이 크면 가중처벌되는지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는 사기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돼 형의 하한부터 크게 높아집니다. 절도도 상습으로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 대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재산범죄 | 횡령·배임 사건의 쟁점
횡령·배임은 믿고 맡긴 재물이나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 자리를 벗어난 행동을 했느냐를 다룹니다. 사업 자금을 쓰거나 계약을 처리한 일과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 쟁점이 얽히기 쉽습니다.
보관자·사무처리자 지위가 있었는지
횡령죄는 그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성립하고(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죄는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동업이나 공동사업 사건에서는 바로 이 지위가 있었는지부터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영득·불법이득의사 판단 기준
회사 돈을 썼더라도 나중에 정산하거나 돌려줄 생각이었는지, 회사를 위해 쓴 것인지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쓴 목적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업무상횡령·배임과 특경법 가중
임직원의 자금 집행 사건이라면 가중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 제356조로 형이 무거워지고,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로 처벌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재산범죄 | 합의와 처벌불원이 실제로 하는 일
수사든 재판이든 재산범죄에서는 합의와 피해 회복이 형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죄명마다 합의가 갖는 법적 효과가 달라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때
가족 사이 사건이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직계혈족·배우자 등 친족 간의 절도·횡령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다뤄집니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등 준용 규정). 2025년 12월 개정으로 형을 면제하던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합의는 참작 사유일 뿐 자동 불처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절도·사기·횡령·배임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서 합의했다고 처벌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기소할지, 구속할지, 형을 얼마로 할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상참작 사유로 쓰입니다.
첫 진술과 자백이 미치는 영향
수사 초반에 한 진술은 재판에서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서둘러 말하지 말고, 부천 재산범죄 변호사와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방어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범죄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같은 자료로 어떤 죄명이 문제인지,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잡고, 필요하면 의견서나 반박 자료를 내서 혐의를 다투거나 참작 사유를 정리합니다.
합의할 수 있는 사건인지, 합의가 절차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따져 보고 필요하면 합의를 진행합니다.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가능성이 있는지, 기소된다면 약식인지 정식인지에 맞춰 대비합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면 증거와 양형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내고 변론합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변호 비용 산정 방식
수사 초기·기소 후·항소심 같은 단계, 혐의의 무게, 피해액·공범 수·증거 상황 같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정해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신하거나 조율하는 경우, 그 범위에 따라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복사비, 감정비, 출장비처럼 실제로 드는 비용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선고유예·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약정할 수 있으며, 기준은 미리 분명하게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체크리스트
1️⃣ 피해 회복과 합의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했나요?
- 피해 금액과 갚을 수 있는 범위를 파악했나요?
-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 상황인가요?
2️⃣ 수사 초반 대응
- 계약서·계좌 내역·메시지 등 증거를 미리 챙겨 두었나요?
-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미리 정리했나요?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실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3️⃣ 횡령·배임 혐의라면
-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나요?
- 돌려주거나 정산하겠다는 뜻을 밝히거나 실제로 한 적이 있나요?
- 회사나 본인을 위해 썼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문제된 돈이나 재산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였나요?
4️⃣ 절도·사기 혐의라면
- 상대를 착각하게 만든 구체적인 말이나 서류가 있나요?
- 거래할 때 갚거나 이행할 생각과 능력이 있었나요?
- 빌린 돈인지 속여서 받은 돈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 가져온 물건이 누구 소유이고 누가 점유하던 것인지 분명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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