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부천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면허 없이 시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형량이 아니라 그 시술이 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였는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몸의 어디에, 얼마나 위험하게 했는지에 따라 답이 갈리므로 첫 조사부터 이 부분을 다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의사·간호사 등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 면허로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면 같은 조문이 걸릴 수 있어, 개원의·한의사·간호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이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어떤 처벌 조문이냐가 아니라, 문제 된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이긴 하냐는 것입니다. 문신, 미용 관리, 도수치료처럼 경계가 흐릿한 영역에서는 이 판단 하나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료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법원은 의학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병을 예방하거나 고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시술의 목적·방법·위험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술도 미용을 위한 것인지 치료를 위한 것인지, 바늘이나 칼로 몸을 뚫는 방식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의 특수성
문신은 법원이 오래전부터 의료행위로 보아 온 분야로, 면허 없이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증과 감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시술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세부 쟁점이 생기므로 사건마다 따로 살펴야 합니다.
수기치료·미용관리와의 경계선
도수치료, 카이로프랙틱, 피부관리는 판단이 엇갈리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손으로 근육을 풀어 주는 수준의 마사지나 일반 피부관리는 대체로 의료행위로 보지 않지만, 뼈와 관절을 직접 교정하거나 침습적 기구를 쓰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처벌 수위와 가중 사유
출발점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여기에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더해지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고, 전과가 있는지, 실제로 다친 사람이 있는지도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기본 처벌 조항
면허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이며, 징역과 벌금을 한꺼번에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으로 정리되는 사건도 있지만, 시술받은 사람이 다쳤거나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형도 거론됩니다.
영리 목적·상습성에 따른 가중
한 번 하고 그친 경우보다, 가게처럼 꾸준히 시술하거나 돈을 받고 체계적으로 운영한 경우가 훨씬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이 영업 규모와 시술 건수, 광고 방식까지 들여다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해·부작용이 생겼을 때의 결합 문제
시술받은 사람이 다치거나 감염됐다면 의료법위반만으로 끝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 같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형이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 처음부터 경위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진행되는 구조
면허가 있는 사람이 자기 면허 범위 밖의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재판과 별도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론이 행정처분 수위에 영향을 주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묶어서 대응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의료인이 자기 면허로 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직접 한 경우, 그리고 면허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맡긴 경우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참조). 처분이 내려지기 전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으니, 이때 경위와 사정을 충실히 소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판결 확정과 행정처분의 연동
행정청은 형사재판에서 벌금이 나왔는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를 보고 처분 수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전략을 짤 때부터 면허에 미칠 영향까지 계산에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의료인 시술소·업소에 대한 조치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시술소나 업소가 단속되면 영업 관련 조치와 형사 수사가 한꺼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업 폐쇄나 시설 조치는 형사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되기도 하므로 초기에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
시술 내용과 방법, 대상, 반복 여부, 광고·홍보 자료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의료행위 여부를 가릴 자료를 확보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의료행위 여부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전략을 세웁니다.
면허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의 처분 사전통지가 왔는지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소 전에는 불기소·약식기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식기소되면 양형 자료를 준비해 재판에 대응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고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자격정지 기간, 재개원 요건 같은 후속 조치를 정리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비용 구조
처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쟁점을 검토하는 상담 단계 비용으로, 사건 복잡도와 상담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감정료, 자료 수집비, 인지대 등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입니다.
불기소·벌금·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며, 맡길 때 구체적 기준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형사사건과 따로 행정처분 의견제출·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등 맡기는 범위와, 의료행위 여부를 다투는지·다친 사람이 있는지 같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점검 체크리스트
1️⃣ 행정처분 대응 준비
-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정처분이 먼저 진행되고 있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남아 있나요?
- 행정청에서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2️⃣ 형사 수사 대응 준비
-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으로 볼 만한 영업 내역이 있나요?
- 진술 전에 시술 이력과 자료를 정리했나요?
- 경찰·검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나요?
3️⃣ 면허 소지자가 범위를 벗어났는지
- 관련 학회·협회의 시술 범위 지침을 확인했나요?
- 면허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맡기거나 시킨 적이 있나요?
- 내가 가진 면허 범위 안의 행위인지 확인했나요?
4️⃣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같은 종류 시술에 관한 판례나 유권해석을 확인했나요?
- 시술 뒤 감염이나 상처 같은 결과가 생겼나요?
- 시술 목적이 미용인지 질병 예방·치료인지 분명한가요?
- 주사·절개·침처럼 몸에 침습적인 방법을 썼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무면허의료행위 승소사례
같은 분야(형사) 최근 성공사례
아동학대 혐의, 훈육 과정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ㅣ 불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