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표시광고법변호사 | 허위·과장광고 신고부터 과징금 처분까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으로 문제 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 법의 정식 명칭입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내리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SNS 마케팅, 가맹점 모집 광고에서 신고가 잦은 만큼, 사업자는 조사가 시작된 때부터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처분 단계별 대응 방향
사건은 신고나 직권조사로 시작되고, 위반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로 나뉩니다. 현재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식이 바뀝니다.
| 처분 형태 |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순으로 수위가 올라감 |
| 공표 여부 | 위반사실 공표 명령 가능 |
| 재발 시 불이익 | 과징금 가중 사유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위반 사실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 처분 형태 |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
| 산정 기준 | 위반 기간, 관련 매출액, 고의 여부 등을 반영 |
| 공표 여부 | 병과 가능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 처분 형태 | 고발 이후 공소청에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 |
| 대상 | 법인뿐 아니라 대표자와 실무 책임자도 대상 |
| 절차 | 형사 수사와 기소 판단은 행정 절차와 따로 진행 |
| 불복 방법 | 형사절차 내 방어권 행사 |
위반이 중하면 벌칙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표시광고법 제17조), 공정위의 고발이 전제되는 일이 많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부당 광고 4유형
제3조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네 유형으로 나눕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정말 속을 만했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없는 사실을 적거나 있는 사실을 과하게 부풀린 광고입니다. 성분, 효능, 원산지, 할인율을 실제보다 낫게 적은 사례가 많습니다. 거래 관행상 용인되는 수준의 과장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소비자가 잘못 이해하게 만든 광고입니다. 필수 조건을 빼거나 핵심 정보를 아주 작은 글씨로 적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상품이 낫다고 주장하는 광고입니다. 비교 광고 자체는 허용되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인지가 핵심입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나 그 상품에 불리한 내용을 알려 깎아내리는 광고입니다. 경쟁 제품을 헐뜯는 콘텐츠나 홍보 게시물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중요정보 고시와 사전심의 확인
조사 통지서에 적힌 혐의 조문을 정확히 읽는 일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유형이 겹쳐 적용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고시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누락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표시광고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라면 개별 법률의 사전심의 여부도 점검 대상입니다.
표시광고법 |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
위반 여부를 놓고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질문은 보통의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느냐입니다. 문구 하나만 따로 보지 않고 광고 전체의 흐름 안에서 판단합니다.
광고 전체의 최종 인상
판단 대상은 일부 문구가 아닌 광고 전체가 주는 최종 인상입니다. 일부 문구가 사실이어도 전체 구성이 소비자를 오해하게 한다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주의력의 소비자 기준
오인 가능성은 전문가나 아주 꼼꼼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수준의 주의력과 판단력을 가진 소비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업종과 거래 상대에 따라 기준이 되는 소비자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증자료가 중요한 이유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고 있었는지는 실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을 요구할 수 있고(표시광고법 제5조),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과징금 산정의 주요 쟁점
과징금 사건에서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 위반 기간, 고의·과실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산정 근거를 면밀히 따져 보면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관련 매출의 범위
어떤 상품, 어느 기간의 매출을 '관련 매출'로 볼지가 과징금 사건의 핵심 다툼입니다. 과징금 계산의 바탕이 위반과 관련된 매출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상품이나 일부 기간에만 쓰인 광고라면 그 밖의 매출은 빼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과 반복 여부
광고 노출이 짧았거나 신고를 받자마자 내렸다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거나 유사한 위반을 반복했다면 가중됩니다.
고의 유무와 자진 시정
위반을 알게 된 시점, 조사에 협조한 정도, 스스로 시정했는지가 처분 수위 결정에 참작됩니다. 조사 초기부터 이런 사정을 자료로 엮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 | 조사 단계별 대응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신고 접수, 자료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발송,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대응이 다르므로 흐름을 먼저 파악해 두세요.
자료제출 요구 단계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소명이 훗날 심사보고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일이 많습니다. 광고를 제작한 경위, 실증자료, 내부 검토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사업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쟁점을 짚어 반박하면 처분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 후 불복 절차
불복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처분서를 수령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내야 하고, 놓치면 처분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날짜를 확인하세요.
표시광고법 | 상담부터 공정위 처분 대응까지 진행 순서
문제 된 광고물과 제작 경위, 내부 검토 자료, 실증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읍니다.
조사 통지서나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조문을 확인하고, 소비자 오인성과 실증 가능성 등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정리한 의견서에 소명자료를 붙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의에 참석해 진술하고 처분 수위에 관한 입장을 전달합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부과되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 정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대응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조사 진행 정도와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자료제출과 의견서 등 조사 대응에 한정하는지, 심의 출석과 불복 절차까지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별로 정합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출석,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이어지면 절차별로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실증자료를 검토할 전문가 의견을 받거나 서류를 인증·번역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점검표
1️⃣ 조사 통지 수령 후 점검
- 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위반 조문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 문제 광고를 처음 게시한 날과 내린 날을 확인하셨나요?
- 광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실증자료를 보유하고 있나요?
- 같거나 유사한 광고가 다른 채널에도 게시되어 있지는 않나요?
2️⃣ 과징금 예상 시 점검
- 과징금 산정에 들어간 매출 범위가 실제 위반 범위와 일치하나요?
- 위반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 자진 시정, 조사 협조 같은 감경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셨나요?
3️⃣ 가맹점 모집 광고 점검
- 예상 수익이나 가맹 조건을 광고에서 과장하지 않으셨나요?
- 꼭 알려야 하는 내용을 작은 글씨나 별도 링크 뒤에 감추지 않으셨나요?
-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광고 내용이 일치하나요?
4️⃣ 온라인·SNS 마케팅 점검
-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광고에 유료 광고임을 표시하셨나요?
- 비교 광고를 한다면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시하셨나요?
- 할인율과 정가 표기가 실제 판매 이력과 일치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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