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헌법소원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국가가 무언가를 했거나 하지 않아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느낄 때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제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헌법소원심판입니다. 공권력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같은 법 제68조 제1항)과, 재판 중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을 때 당사자가 제기하는 위헌심사형(같은 조 제2항)으로 나뉩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때문에 대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야 하므로, 시작 단계에서 요건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유형 구분,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
무엇을 다투고 어떤 경로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별로 기한, 먼저 거칠 절차, 승소 시 효과가 다릅니다.
| 청구 대상 | 법령, 처분, 불기소 등 공권력의 작용 |
| 사전 절차 |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거쳐야 함 |
| 청구기간 | 사유를 안 날 90일, 사유가 있은 날 1년 이내 |
| 근거 | 법적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청구 대상 | 재판에 적용될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
| 사전 절차 | 법원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
| 청구기간 |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제69조 제2항 |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방법으로, 청구 자격과 기간 계산이 권리구제형과 다릅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청구요건
모든 사건을 헌법소원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형식 요건과 내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본안 심리가 열리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각하됩니다. 그래서 상담 초반에 이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여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국가기관의 작용입니다. 법령, 행정처분, 검사의 처분 같은 적극적 행위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포함합니다. 법원 재판은 개정 전에는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재판이 정해진 세 경우에 해당할 때에 한해 대상이 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 무엇을 다투는지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기본권의 직접적·현재적 침해
타인의 권리를 대신 주장하거나, 발생할지 모르는 장래의 피해를 내세우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문제 된 작용으로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음을 사실관계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보충성, 다른 구제 수단의 선행
이를 보충성 원칙이라 부릅니다. 다른 법률에 구제 수단이 있으면 그 절차를 끝까지 거친 뒤에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거쳤는지가 자주 쟁점입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 도과 시 구제 불가
헌법소원도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유형마다 달라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권리구제형 청구기간 기산점
사유를 안 날과 사유가 있은 날이라는 두 기준 중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통지를 받은 날과 실제로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헌심사형 청구기간 기산점
위헌심사형은 제청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본안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 짧은 기한을 따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 청구기간 경과 후 재청구 불가
기한을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권리구제형은 사유를 안 날 90일, 사유가 있은 날 1년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이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헌법소원 | 변호사강제주의와 대리인 선임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 요건이라 갖추지 못하면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변호사 대리가 필요한 이유
본인이 변호사 자격자가 아니라면 대리인 없이는 청구도 심판 수행도 할 수 없고, 어기면 각하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첫 상담에서 분당 헌법소원 변호사와 이 요건을 포함해 청구 가능 여부 전반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대리인 선임 절차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리인부터 선임해 청구 대상과 유형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강제주의 때문입니다. 선임 방식과 비용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 선고까지 진행 순서
다투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거칠 절차를 마쳤는지, 마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기본권이 왜 침해됐고 무엇을 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쓴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지정재판부가 형식 요건을 먼저 살피며(헌법재판소법 제72조), 요건 흠결이 분명하면 이 단계에서 각하합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재판관 전원이 본안을 심리합니다. 필요하면 의견서와 자료를 추가로 내며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합니다.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선고되고, 인용되면 공권력 작용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처분이 취소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 기준
유형, 다투는 대상, 기록의 분량, 앞서 거친 구제절차를 종합해서 정합니다.
인용 결정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비용, 송달료, 필요한 경우의 감정·자문료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있으니 청구서 작성 전에 대리인을 선임하고 청구 대상과 유형을 먼저 정돈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점검표
1️⃣ 다툴 대상의 특정
- 다투려는 대상이 법령,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부작위 중 무엇인지 정하셨나요?
- 문제 삼으려는 것이 확정된 법원 재판이라면, 정해진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셨나요?
- 그 공권력 작용 때문에 내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나요?
2️⃣ 보충성 확인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 그 절차를 모두 마쳤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나요?
3️⃣ 청구기간 계산
- 공권력 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가요?
- 공권력 작용이 있었던 날부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위헌심사형이라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4️⃣ 대리인 선임 준비
- 대리인이 될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통지서, 결정문 등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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